남부내륙철도 재정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사업추진 가속화

[청솔]

남부내륙철도 재정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사업추진 가속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속 완료, 경남도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속 완료 등 적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 집중,

- 경남도민을 위한 철도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부내륙철도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를 수행하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지난해 9월부터, 경남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남부내륙철도 사업조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는 9개월 만에「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철도 시설물 안전성 강화 △단가 현실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에 따라「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였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는 △열차 운행횟수 증대를 감안한 신호장* 추가 △도로 및 하천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조정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역사 건축 면적(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증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보강공법 적용 △지역별 환경, 민원해소를 위한 철도시설 마련 등이 반영되어, 기본계획 총사업비 4조 9,438억에서 6조 6460억으로 약 1조 7,000억이 증액되었다.

*열차 운행안전성을 고려한 교행 및 대피시설

한국개발연구원(KDI)「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속행하고,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리 지역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