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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도짱(전정훈)]

도시가스 NEWS

'4대강 사업 = 가스요금 인상' 현실화

정부, 낙동강 등 10개소 3321m 배관이설 요구…163억원 예산 확보 시급

김연숙 기자 kimwe@eoilgas.co.kr

정부, 낙동강 등 10개소 3321m 배관이설 요구…163억원 예산 확보 시급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가 수백억원의 요금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배관 이설비용 163억원에 대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배관이설작업 우선추진 예정 지역은 구미도시가스 관할인 낙동강 유역 4개소, 해양도시가스 관할인 영산강 유역 4개소, 중부도시가스 관할인 금강 유역 1개소, 부산도시가스 관할인 낙동강 유역 1개소 등 총 10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이설될 도시가스 배관 길이는 총 3321m. 예산 약 163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천 통과배관 매설에 관한 허가는 현재 국토관리청이 갖고 있다.

국토관리청이 배관매설을 허가할 때에는 '정부가 공익목적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배관 이설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이 달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용은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이설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이는 몽땅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현재 10개 지역에 대한 배관이설 작업이 실현돼 정부지원 없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가스요금은 약 15~20% 인상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나온 상태다. 특히 나주시(해양도시가스)는 ㎥당 18원, 구미시(구미도시가스)는 ㎥당 20원씩의 요금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관리청의 허가조건에도 불구, 정부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설비용은 결국 특정지역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요되는 이설비용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구간 내 횡단 매설가스관 1만5000m의 이설공사로 최소 1000억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 금강, 낙동강을 횡단하는 가스배관(총 연장 1만5014.74m) 중 대부분 이설공사가 불가피 하다”며 “특히 이설 대상이 되는 매설 배관은 교체연한이 상당히 많은 남은 상태여서 심각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들의 4대강 사업구간 횡단 배관길이는 1만179.4m,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이설대상 배관은 4835.34m에 달한다.

http://www.eoilgas.co.kr/main.html?doc=news&read=read&idx=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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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네트워크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서한 보내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가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 위반"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습지 관련 NGO와 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로, 지난해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됐다.

이 단체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서한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과거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 사업이 있었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물 기본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거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전의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역 관리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결코 '강 복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생물 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이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인 '람사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각종 건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습지의 복원과 환경영향평가, 지역 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 협약의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며 "한국이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4대강 사업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한 국제 습지 협약으로, 한국은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 보호 지역과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람사르 협약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11155235

여주보 건설 현장

이포보 건설 현장 >
  



승촌보 건설 현장





한국문물연구원 발굴조사단이 지난 3일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4대강 살리기 합천보 건설현장 인근에서 18세기 조선 때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이곳에는 합천보에 딸린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낙동강 제1경으로 불려온 경북 상주시 사벌면 낙동강변 경천대 일대에서 2일 포클레인들이 강바닥을 파헤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굴조사 중인 낙동강권역 양산 증산리 일원에서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조선시대 제방 등이 발굴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낙동강 4대강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다.
사진은 합천군 칠북면 덕남리의 4대강사업 지구 안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표시를 해놓은 모습

4대강 사업 공사예정지인 낙동강 유역에서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제방 등의 유적과 신라말~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물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1리에서 2일 김태수씨가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최근 공사업체가 불도저로 밀어버린 자신의 낙동강변 경작지를 가리키며 시름에 젖어있다. (보상금은 물론 못받고 현재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상태)

4대강 주변 7,80년이상의 수령인 버드나무 군락에서 불법으로 수백그루의 나무를 벌목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이에 쌓인 쓰레기들과 정체불명의 파란폐기오수

[구학]

이게 금수강산의 현주소 맞죠? 아키히로가 이 나라 국토를 아작내고 국력을 소진시키려 작심한듯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누가책임 지나요...? 자연이 말살된 국토는 사막화의 서곡이죠? 아...!!

[혜도짱(전정훈)]

앞으로 서민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