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총선공약에 “면책특권삭제” 하라 !
※면책(免責)-잘못한 일을하여 책임(責任)을 물어야 할 것을 면(免)함
※특권(特權)-특별(特別)한 권리(權利)
면책특권(免責特權)에 대한 법률(法律) 설명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회(國會) 안에서 직무상(職務上) 행(行)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關)하여 국회(國會) 밖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않는 특권(特權)】
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법을 모른다.
다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법원장이든 죄를 짓거나 법(法)을 어기면
법(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범법혐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면책특권(免責特權)” 때문에 혐의를 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면책특권(免責特權)”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
만일에 “면책특권(免責特權)” 폐지 공약을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국회의원이다
일반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를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시하여 범범혐의가 있는 민주당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그야말로 “방탄(防彈)”삼아 체포를 피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 정치른 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의정치인(代議政治人)이라면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삭제하라 !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