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니용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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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수활동비’ 대법원 재판 개시... 검찰, ‘억지’ 주장 되풀이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가리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2심도 승소... ‘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1월 20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다 ② 수사 기밀이다. 

검찰이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두 가지 정보 비공개 근거는 모두 1심과 2심 재판부가 기각하고 폐기한 변론이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1·2심 판결문 분석... 파훼된 검찰의 변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를 대리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리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상고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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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처리도 제대로 안한주제에 자료정리 힘들다 웅앵 ㅋㅋㅋㅋ

대선출마 '직전'에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본인이 총장으로서 100억이 넘는 돈을 뿌렸는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줄 알고 그걸 놔둬

사실 존나 말이 안되는 상황임 저걸 갖고 싸운다는게 ㅋㅋ..

[비타밍]

자이스 ~ 이 새끼 특활비 147억 빼돌린 거 전부 회수해야 함 자료정리가 왜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영수증 내역 첨부하는 거 봉으로 보이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