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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투쟁을 통해 충북도로부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4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아직 작은 걸음에 불과합니다.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420평가(안)은 각 단위에서의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냉철하게 평가하여 다음 투쟁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시다.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투쟁목표와 방향, 슬로건 등이 타당했는지 -우리의 요구안은 적절했는지 -그에 따른 각각의 사업과 투쟁들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진행되었는지 -그를 위한 조직 체계와 집행체계들은 적절했는지 -각 사업이나 투쟁들의 성과와 한계,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성과와 한계, 오류 -그 밖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 -이후 우리의 과제 1. 투쟁 목표와 요구안 1/ 투쟁 목표 •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낸다. •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하는 흐름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억압받는 민중들과 너른(?) 연대를 만들고,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권, 여성장애인 모성권 4대 권리를 이슈화하는 투쟁으로 시․도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킨다. 2/ 투쟁 방향 • 장애인 차별 철폐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열린 연대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만든다. • 모든 참가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준비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만들어 낸다. •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의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연대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한다. 3/ 투쟁 타이틀와 슬로건 • 타이틀 : 차별에 저항하라!, • 슬로건 : 장애인차별철폐를위한법률제정! 생존권․생활권 쟁취! 사회적 권리 확보! 4/ 우리의 요구 (괄호 안의 내용은 성명서 작성 시 수정한 내용임) • 저상버스 3년 안에 30%, 5년 안에 50% 도입하라! •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라! •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시설확충 제도화하라! (시설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하라!) • 자립생활 보장과 활동보조인 제도화하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제도화하라!) •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의 교육 지원 확대하라! •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제도화하라!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 내실있는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한 지자체 담당 부서를 강화하라!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하라! 2. 조직 체계 구성와 역할
420투쟁단 참여단체 : 충북장애인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용암동장&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본부, 청년인권연대, 수곡동행복한사람들, 어깨동무봉사대, 장애인교육연구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차별철폐연대회의, 도시산업선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의사회중부지회, 여성의전화, 외국인인권복지센터, 우진교통노조 등 총 20개 단체 3. 420 공동투쟁단 주요 사업 계획 1/ 거점농성 • 의미: 각 단체와 개인이 집중해서 참가, 결합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제의식을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다. • 방법: 거점을 중심으로 각 날마다 단체별 행사를 진행하고, 단체별로 하루 농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소: 상당공원 또는 도청 앞 / • 기간: 4월 14일 - 4월 20일(6박7일) 2/ 기자회견 (와 버스타기) • 의미: 420 투쟁을 선포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이동권(저상버스, 콜택시 등)을 주제로 버스타기 행사로 420 행사의 첫 포문을 연다. • 방법: 도청에서 출발해서 시청에 도착. 도청과 시청 앞에서 간단한 항의성 퍼포먼스 진행. • 일시: 4월 14일 오후 2시 3/ 광장사업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권, 여성장애인 모성권 4대 요구안 • 의미: 지역 장애인권의 현실과 문제점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이다. • 방법: 철당간에서 4대 요구를 주제로 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광장사업의 형식으로 꾸민다. 장애체험, 장애인권 쟁취를 위한 동전던지기, 스티커 장애인식 설문조사, 풍선 나눠주기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각의 부스를 설치하고, 각 단체에서 서명운동과 봉사자 모집운동 등을 진행 • 일시: 4월 15,16,17일 3-6시 • 장소: 철당간 4/ 장애인권 영화제 • 의미: 다양한 장애인권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낮 행사를 마친 후 농성장애 있는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영화를 상영한다. (작품 선정 필요) • 일시: 농성기간 중 매일 밤(오후 8시 진행) 5/ 지역 걷기 대회 참가 • 의미: 한빛 일보에서 주최하는 시민 걷기 대회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장애차별의 현실을 알려낸다. • 방법: 플랑과 홍보물 등을 가지고 걷기 대회에 참가한다. • 일시: 4월 17일(일) 6/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대회 • 의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방법: 시청 앞에서 투쟁 대회 시작, 거리 행진 후 도청 앞에서 정리 집회 • 일시: 4월 20일(수) • 장소: 시청, 도청 7/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작은 문화제 • 의미: 각 단체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철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낸다. • 방법: 각 단체별 장기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참가단체들의 재능을 모아 즐거운 문화제를 만든다. • 일시: 4월 17일 오후 5시 • 장소: 철당간 8/ 주제별 정책 설명회 • 의미: 행사에 참가하는 각 단체들이 420 투쟁의 주제별 요구안과 정책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매일 저녁 참가단체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주제별 요구안과 정책을 설명한다. • 일시: 매일 저녁 9/ 전국 행사 참가 일정 • 장애인권 영화제 • 13일 자립생활지원과 제도화를 위한 전국 집중 집회 10/ 420장애인차별 철폐 저녁 만찬 • 일시: 4월 17일 오후 6시 - 각 단체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전체 차원의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 4. 각 단체 사업 1/ 장애체험 극과 극 주관: 성인장애인교육모임, 수곡동행복한사람들 방법: 시각, 휠체어 등 편의 시설이 여부에 따른 차이 확인. 일시: 광장 사업 시 시행. 2/ 여성장애인 모성권 간담회 주관: 여성장애인연대 방법: 여성장애인모성권 다큐멘터리, 모성권 설명회 일시: 4월 19일 화요일 7시 3/ 공동체 놀이, 전래동요․전래놀이 주관: 용암동 장&비 방법: 공동체 놀이 진행. 일시: 4월 16일(토) 오후 5시 4/ 장애인권강연회 주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방법: 강사 초청 강연회 일시: 4월 15일 오후 6시 5/ 활동보조인 체험 주관: 자립센터 방법: 장애체험과 더불어 활동보조 체험 진행 일시: 광장 사업 진행시 5. 420충북공동투쟁단 진행 상황 ※ 단식 - 애초 계획안에는 없었으나 3명의 동지가 단식을 결의하고,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등을 진행함, • 이응호, 이종일, 문상현 3동지가 이동권, 자립생활권,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요구안을 걸고 무기한 단식 결의 • 송상호, 이규석, 이선미 동조 단식 • 1인 시위와 릴레이 단식 진행 ※ 그 밖에도 투쟁 진행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6. 투쟁목표와 조직에 대한 평가 1) 5월 6일 1차 평가 -이은희: 일반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다양하게 홍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문상현: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전체 흐름이 투쟁으로 진행되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윤경: 단체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평가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홍보하는 것이 부족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장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단위를 바꿔가며 하기로 했는데, 호응이 좋았음에도 변경되지 못하고 처음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 영화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당간에서 진행했으면 함. -조승희: 장애체험을 비롯한 광장 사업을 호응이 좋았다. 모금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학내에서 진행해야겠다 -이규석: 광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전적으로 참여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활동보조 캠페인을 진행하려했지만 우천으로 하지 못했다. 자립센터 활동가와 굴렁쇠 모임 사람들이 함께해야하는데, 사실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자립센터 요구안이 받아 들여져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진행했다. -이응호: 수곡동은 대부분 참여는 많이했는데, 중간 중간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웠다. 단식단 4명이 수곡동이어서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수곡동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개별단위가 행사할때는 그 행사에만 참여하지 나머지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각 단위마다 행사 기간에 천막 농성을 진행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4월 20일 날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문상현: 참가는 예전에 비해 많았다. 하지만 기획 자체는 확대 됐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 같다. -이응호: 집회에 참가한 간헐적으로 참가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연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등도 함께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장애인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규석: 혜원 장애인 복지관 같은 곳을 제안해서 당사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종일: 단식을 끝까지 했어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김상윤: 평가안 설명. -서영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이 중요. 함께 한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화백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전체가 하나로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시스템으로 작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당과 수곡동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고맙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좋았는데,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차원의 만남은 문제가 있다. 지원 받는 단위가 많아지면서,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함께 싸우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상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하는지 어렵다. 공투단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된다. -서영자: 문서 형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조승희: 영화제와 관련하여 설비와 같은 문제, 영상물 준비 부족, 등이 있었다. -서영자: 씨네오딧세이와 같은 단체에 제안해서 좀 전문적인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문상현: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문상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취합, 금요일 마무리 평가 진행. -서영자: 요구서 작성할때는 필히 함께 작성해야 할 것 같다. 2) 총평 투쟁의 목표와 방향, 슬로건에 대해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행된 투쟁에서 목표지향적 투쟁이기 보다는 ‘투쟁하는 420’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다보니 다른 목표와 방향에 대한 더 깊고 폭넓은 고민이 부족했고, 투쟁단 내부의 공유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참여단위들이 완전한 참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중앙단위 420 공투단의 투쟁목표와 방향, 슬로건을 차용하는데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과도하게 집행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서 오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투쟁목표와 방향, 슬로건 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함으로써, 또한 목표를 중심에 두고 전체일정 등 섬세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본다. 우리의 요구안은 적절했으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①정책국에서 요구안 설명 자료를 늦게 정리, ②단식단과 420요구안이 다른 데서 오는 혼선, ③집행부에서 4대 요구안인 모성권 부분을 쟁점요구사안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나타났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구안 작성을 할 때 모든 단위의 요구를 모으고, 설명서까지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설명이 붙은 요구안에 대한 자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체계와 구성에 있어서는 420투쟁단으로 외연을 확대하여 하이닉스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과 행동하는의사회중부지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장애인권운동에 함께 하는 단위의 발굴과 너른 연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반면,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소통과 업무 총괄 등 필요한 역할에 대한 논의나 분담 등이 원활하지 않아 투쟁단 안에서의 공유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과 집행 등이 진행되어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아쉬움이 많았다. 투쟁의 성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만들어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공평한 방송을 지향했으며, 그렇지 못한 MBC 방송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투쟁으로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충북도와 정부의 정책이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임을 폭로하는 투쟁을 만들었다. -투쟁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장애인권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이닉스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과 상호연대투쟁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억압받는 민중들과 너른 연대를 실현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장애인 노동권 확보 투쟁 등 강고한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과 한국경기단체총연합회 등의 지지와 엄호로 진한 동지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체전 저지투쟁을 통해 지역 사안을 전국화하였으며, 장애인체전을 진행할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다양한 투쟁방식으로 4대 요구안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한계 -내부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투쟁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투쟁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결집된 투쟁을 어렵게 하였고, 내부 분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서로를 조건을 이해하고, 조절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다. -집행단위의 경험 부족 -> 꼼꼼한 사전 회의 준비, 거점운영이나 선전(내부, 외부), 기록, 협상 등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단식과 병행되는 거점 운영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매끄럽지 않은 운영이 있었으나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420투쟁단으로 외연을 확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단위로 결합한 곳은 ‘행동하는 의사회’ 정도였으며, 다른 조직들은 이름만 올린 상황이었다. 이후에는 이름만 거는 연대가 아니라 실제 집행이나 투쟁에 결합하는 방식의 연대를 해야 한다. -작년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 생산, 집회 진행과 인터뷰, 면담 등이 진행된 측면이 많다.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성장시키고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요구안에 대한 내부 교양이 부족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구안 작성부터 각 단위의 요구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합의된 요구안과 설명 자료를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시민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하는 투쟁이 되지 못하였다. -다른 단체의 연대투쟁에 버금가는 연대투쟁이 미진하였다. 오류 -단식단의 선도적인 투쟁이 합의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단식을 할만한 계기와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집행단위와 대표들의 단식으로 420투쟁단과 단식단의 혼선, 집행력 저하, 투쟁방식의 혼선 등을 가져왔다. -각 단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내부의 동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투쟁의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이후 지양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나 도, 국회 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것인데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운동가에 걸맞는 윤리 규정 등을 제정하여 잣대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제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집행,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회의 구조 정착 -연대활동인 만큼 각 단위의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투쟁 전개 -집행위원장의 역할을 강화, 자원활동가 조직 또는 실무단위 결합 강화 등을 통한 집행력 보강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 당사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회 진행, 발언, 회의 진행, 면담 등 조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윤리규정 제정 : 충북장애인권연대가 이후 정부나 국회 등과 투쟁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합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인식 (1)사안에 대한 개별적,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행동한다. 2)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경우, 인권연대 외부의 단체와 형평성을 갖도록 원칙을 정한다. 3)그 밖의 대외활동에 있어 회의를 통하여 함께 결정하여 행동하고 조절한다. 등을 충북장애인권연대가 관을 상대로 한 활동의 원칙으로 삼기로 함. -420투쟁에 함께 했던 단위들과 지속적인 관계맺기 -원칙 합의 이후 진행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의 공개 등을 통한 참여 보장 3) 각 사업별 평가 진행된 각 사업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중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기획팀 평가서와 각 단위 평가서로 대신합니다. ※ 기획위원회 평가서 1/ 총평 ○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었다. ○ 충북도와 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폭로해내는 투쟁을 만들었다. ○ 강력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장애인권 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 420 투쟁단 차원의 너른 연대를 통해 ‘민중연대’의 힘과 의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이동권, 자립생활권, 교육권, 모성권이라는 4대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 투쟁의 중심이었고, 가장 앞서서 싸움을 전개했던 단식단과 전체단위 420 충북공투단의 요구안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해 투쟁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 ○ 모든 단위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준비하는 아름다운 공투단으로서는 부족했지만 너른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전술 평가 ○ 14일 투쟁은 ‘투쟁하는 420’을 선언하는 첫 시작이었다. 서울 공투단과 하이닉스 비정규 노동자가 연대한 가운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위해 ‘10시간의 사투’를 전개함으로써 충북지역 장애인권운동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문재현 공동대표의 제안으로 장애인체전 보이콧을 이후 핵심투쟁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 20일 투쟁은 집회신고 상의 미흡함과 투쟁 수위에 대한 단위의 문제제기가 있어 무난한 수준의 집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투쟁의 주체로서 당일 투쟁을 굳게 약속했던 당사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언론보도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등 공투단의 기세가 떨어지면서 이후 도청과의 투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 투쟁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먼저 각인하고, 정확한 판단과 평가 속에서 현실 상황에 가장 필요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22일 투쟁은 단식단의 도청 항의방문과정에서 도청의 비도덕적 폭력행위로 인해 유발된 긴급집회였다. 싸움의 과정에서 현 사태를 바라보는 도의 시각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 할 수 있었고, 이를 폭로해내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4일 전개됐던 ‘10시간 사투’의 기록을 깨고 ‘12시간 사투’를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분노를 모아 도청을 압박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이후 투쟁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냈다. ○ 27일 있었던 체전 보이콧 전국기자회견은 전국적 연대의 힘으로 중앙 관계부처과 도청을 압박해내는 투쟁이었다. 이로 인해 도청은 내외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다. ○ 28일 도지사 면담에 앞서 투쟁의 목표와 요구안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단위와 420 중앙단위 간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로 요구안의 수정본이 만들어졌고, 전체 대표자들의 협의 속에서 도청과의 협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되었다. 결국 우리의 4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졌고, 도는 공식적 사과를 했다. ○ 420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인적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졌었다. 함께 하는 연대투쟁의 과정에서는 공동의 참여가 전제된 공식적 차원의 만남이나 활동이 바람직하겠다. ○ 단식단과 공투단의 요구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식단이 전체 420투쟁의 구심이 되었고, 단식단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 되었다. 앞으로는 서로의 투쟁을 하나로 만들어 내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3/ 사업별 평가 >> 강한 투쟁이 전개된 만큼 지난해와 같이 즐거운 분위기의 행사를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쟁하는 420’을 만들자고 함께 약속했다면 각 단체의 책임자들은 이를 알리고, 설득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거점농성: 각 단체와 개인이 집중해서 참가, 결합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제의식을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었다. 공간의 협소함으로 단위별 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 ○ 광장사업: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인식개선 스티커 설문과 서명운동, 장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집행력의 부족으로 상차림과 장애차별 연못 만들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장애인권 영화제: 공간상, 기후상, 집행력의 문제로 영화상영 자체가 어려웠다. 무리하게 기획하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중력있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지역 걷기 대회: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와 체전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 많은 준비와 참가자들이 조직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작은 문화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다만 참가 단체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저녁 만찬: 참가단위의 적극적인 결합이 부족해서 안타까웠다. ※ 각 단위 평가서 모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1. 각 사업, 투쟁에 대한 평가 (주관했거나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모성권 간담회(여장연 주관) -여성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충북민중여성연대와 함께 하여 이후 모성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됨 -사전 준비를 더 하였더라면, 이후 실천적인 투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임 -당일 날씨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았을 듯 투쟁대회 -사전에 집회에 대한 순서와 발언자 등을 조직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됨 -> 준비된(?) 몇 몇 단위 중심으로 진행됨 -> 회의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여 투쟁단의 모든 단위들로 하여금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함 장애인체전 저지투쟁 -충북도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투쟁 -다른 지역의 투쟁에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례 발굴 -420투쟁단,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 등 뜨거운 동지애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 -저지투쟁에 대한 충북장애인권연대 소속 단체들을 설득, 합의하기 어려웠던 점 각종 인터뷰 외 -언론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의 투쟁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였음 -초기에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이후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장 프로그램으로서 각종 인터뷰와 집회 진행과 발언,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함 -이후 장애인 당사자 리더십 교육 같은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듯 사이버 시위 -문화방송의 경우,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가져옴 -사이버 시위 방법에 대한 공유 부족으로 체전저지투쟁 사이버 시위의 참여율 저조 총평 성과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만들어낸 점 -하이닉스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20투쟁단, 한국경기단체총연합회 등의 연대 확인 -다양한 투쟁방식으로 4대 요구안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점 한계 -내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420투쟁단으로 외연을 확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단위로 결합하는 단위는 의사회 정도로 미약했으며, 다른 조직들은 이름만 올린 상황으로 이후에는 지양해야 할 지점 (외연을 넓히는 것은 동의, 단 집행단위나 실질적인 투쟁단으로 역할을 전제하는) -집행단위의 경험 부족 오류 -집행단위와 대표들의 단식으로 420투쟁단과 단식단의 혼선, 집행력 저하, 투쟁방식의 혼선 등을 가져옴 -각 단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간 점 과제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집행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회의 구조 정착 -장애인 당사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회 진행, 발언, 회의 진행, 면담 등 조직 ->리더십 교육 -윤리규정 제정 : 충북장애인권연대가 이후 정부나 국회 등과 투쟁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합의 필요 (1)사안에 대한 개별적,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조직적으로 행동하기, 2)잇권과 결합된 경우 대응 방식 등) -420투쟁에 함께 했던 단위들과 지속적인 관계맺기 -원칙 합의 이후 진행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의 공개를 통해 참여 보장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는 충북도의 상황에서 420투쟁은 시기측면에서 투쟁의 지속성과 치열성을 통한 목표쟁취라는 객관적인 호조건이 주어졌다. 이에 거점농성과 광장사업, 강연, 문화활동, 집회라는 제반 수단이 다양하게 준비되었던 점은 전술적인 강점을 지니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와 투쟁은 바로 행정기관을 압박함으로써 마침내 협상을 이끌어내고, 1차적으로 충북도와 4대요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애초 상정되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모순들을 확산시키는 계기는 물론, 실질적인 요구사안이었던 이동권과 교육권, 자립생활권, 모성보호권리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합의라는 일정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그동안 도행정기관이 경찰을 동원한 물리적인 행사나, 협상에 대한 비협조, 비타협으로 일관했었으나, 전국장애인체전이라는 이목을 뿌리칠 수 없었으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수용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리의 발단은 투쟁단의 끈질긴 투쟁력에 있었으며, 장애인인권에 대한 절실한 내적 동력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투쟁단 동지들의 각오와 행동의 치열성의 결실임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또한 투쟁단 집행위의 일사불란하고 지속적인 투쟁방식은 각 언론을 집중시킴으로써 장애인 체전이라는 전국적 행사의 가식성에 흠집을 내고 장애인권의 진실을 알리는데 주요한 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점농성과 각 참여단위의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은 이를 뒷받침하여 총체적인 압박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투쟁단의 결합 또한 동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단식투쟁으로 결사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여러 동지들의 노고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여 승리의 단초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전반적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연대 틀에 참가한 각 단위의 연대활동의 불합치에 대한 제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노동당 도당은 우선 자기반성을 하고자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도당 실무자의 실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의나 집행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 과오를 범함으로써, 연대활동을 이행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참여단위는 할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만, 기본적인 참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으며, 이는 자체 단위의 행사기획은 물론, 동력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전체 투쟁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시한번 투쟁단 여러 참여 단위와 동지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긴박하고 지난한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위의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한 그러했지만은, 연대단위의 활동인 만큼 좀더 섬세하게 동력을 꾸리고 방침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민주노동당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한편의 작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슴을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충북도와 합의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무마용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합의를 깨고 후퇴할 가능성마저 남아있을 것이다. 이후 충북장애인권연대를 중심으로 합의안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장애인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결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투쟁기간 동안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신 투쟁단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성인장애인교육모임> 5월 5일 420과 장애체험 평가 장애체험 행사 평가 권은춘: 잠깐이었지만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보영: 휠체어타고 턱 올라가는 것을 해봤는데 도무지 힘들어서 평소에 휠체어를 탄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 느끼게 되었다. 이미연: 서명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줬던게 고맙게 느껴졌다.(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주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았다.) 힘을 합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선미: 장애 당사자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줄텐데...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윤경: 1.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장난 식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2. 설문조사 할 때 계속 옆에 있으면서 유도와 설명을 하는 것이 미흡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차별철폐주간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서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 같 다는 생각을 했다. 배형찬: '장애체험'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벤트성을 띌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안하는 편이 낳을지도 모를 거란 생각을 했었다. 막상 내가 기획을 맡게되어서 나름대로 이벤트성이 아닌 의미가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처음기획했던 조별 프로그램도 광장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인권연대의 요청때문에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 사실상 내가 기획을 맡은 것은 이벤트였다. 420 장애차별철폐투쟁 평가 이선미: 장애인들도 스스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김세련: 좋은 경험이었다. 투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엄주천: 난 아직도 장애인의 날을 왜 없애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병철: 싸운 사람들 대단했고, 내 차나 많이 이용해 달라 이미연: 3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투쟁하면서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그들의 태도가 너무 무책임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했다. 류경희: 힘들고 어려웠지만 행복했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주체인데 비장애인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에서 안타까웠다. 요구하지 못하고 소리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현실이 아쉽다. 장애인들의 의식을 깨뜨릴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유지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많이 보고 지지했다. 송상호: 싸우면 이기더라. 단식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모두 수고하셨다. 권은춘: 장애인들은 진보를 원하지만 막상 앞에 닥치면 후퇴하려 한다. 공부한 사람들이 같잖게 느껴졌다. 비장애인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보영: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투쟁할 일 있으면 싸워야 한다. 이윤경: 단식할 때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상현: 1. 얻어내야 겠다는 마음을 먹으니 이기게 되는 것 같고, 2.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 자기 몫을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3. 이번 투쟁을 계기 삼아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곡동 행복한 사람들> 응호: 420투쟁을 하며 많이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투쟁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함께 한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찬: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아서 기쁩니다. 더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상호: 열심히 하자. 상현: 이번 투쟁이 선도적인 싸움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음에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더 넓고 크게 투쟁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회의와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더 친근하고, 편한 마을모임이 되도록 합시다. 예섭: 다들 수고했어요. 규석: 지난 해 420처럼 행사위주의 활동이었다면 큰 의미나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도청을 상대로 빡세게 함께 싸우고 나니 동료의식이 생겨나 더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식단이 싸움의 중심이 되었고, 투쟁의 힘이 됐다.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동명: 함께 있는 것이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지대로 싸우고 나니 정화된 느낌입니다. 나눔회원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동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420은 차분하게 평가 해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에 마을 잔치를 한번 열수 있었으면 합니다. 명순: 아줌마끼리 친해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함께 놀러 다니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을 위해 일합시다. 은춘: 모두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모두가 내일처럼 함께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에 한번씩 주민들과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합시다.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기탄없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용암동 장&비> 1. 투쟁목표와 조직에 대한 평가
2. 각 사업, 투쟁에 대한 평가 (주관했거나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3. 전체적인 투쟁의 성과와 한계(문제점)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고, 특수교육위원회의 간략평가가 있었습니다. 집행위에 보고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성과 : 특교위 조직내적으로 4월14일 조합원들 참여, 선언단 조직 등 성과가 있었으며 인권연대 또한 요구사항을 많이 얻었음 *한계 : 특교위 조직내적으로 인권연대의 활동방향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유가 부족하였으며 인권연대는 연대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전체 기조와 투쟁방향, 전술 등에 대한 조직대표자간의 공유와 합의가 부족했으며 인권연대 집행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음. 투쟁방향과 활동내용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전술을 수립하여 투쟁을 했다기 보다는 즉흥적인 부분이 있었음( 예를 들어 단식을 시작하는 시점 등) 장애인 체전의 영향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후 투쟁의 활력을 얻게 됨 <충북여성장애인연대> 1. 각 사업, 투쟁에 대한 평가 (주관했거나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2. 전체적인 투쟁의 성과와 한계(문제점)
<충북장애인자립센터> 1. 각 사업, 투쟁에 대한 평가 (주관했거나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2. 전체적인 투쟁의 성과와 한계(문제점)
<행동하는의사회 중부지부(준)> 1. 투쟁목표와 조직에 대한 평가
2. 각 사업, 투쟁에 대한 평가 (주관했거나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3. 전체적인 투쟁의 성과와 한계(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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