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브리핑]일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영향력 강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독도.해양 영토브리핑   12-200호 (2012년 6월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해양·독도연구실(<A href="http://www.ilovedokdo.re.kr/">www.ilovedokdo.re.kr</A>) 일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영향력 강화   ■ 해양연구본부 박지영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 중인 제 22회 유엔 해양법협약 체결국 회의에서 일본은“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CLCS) 개발도상국 위원의 회의 참가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에 약 3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표명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거해 설치된 것으로 조약에 따라 체결국들이 제출한 대륙붕 연장 신청을 심사하고, 결과에 대한 권고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또한“신탁기금”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개발도상국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에 약 35만 달러를 지원하면서‘개발도상국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들의 회의 참가를촉진시켜, 체결국들이 제출한 대륙붕 연장 신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과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제출한 약 60건의 대륙붕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 올 4월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사를 바랬던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삼은 대륙붕 연장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신탁기금”지원액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73만 달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태까지의 총 지원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금액을 한 번에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무인도이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오키노토리시마에 항만과 도로, 공항까지 건설하여 유인도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서 오키노토리시마가 대륙붕연장 기점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 또한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에 국제기구에서의영향력 강화 정책을 통해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해양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개발 정책은 낙도진흥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최근 일본 국내의 우익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경지역의 낙도를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본다면 향후 독도에 대한 도발과도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오키노도리시마 개발 관련 일본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