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사이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례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산재판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입장하시면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사이트>
https://sanjaecas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서비스
산재판례 통합검색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재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산재판례 정보를 검색 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검색도움말 기본검색은 일반 웹서비스의 검색방식인
sanjaecase.kcomwel.or.kr
관련뉴스: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https://www.vop.co.kr/A00001552040.html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사이트(바로가기: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산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 별도의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한 건당 1,000원씩 납부하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사건번호나 사건의 내용, 키워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검색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추어보면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