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주민소환각하에 대한입장

[lovehannim]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주민소환제는 청구권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10월 13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7,000여명의 주민소환발의 청구서명부에 대한 적합성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관위의 적합성 심사결과 총 47,000여명 중 35,163명에 대해서만 유효로 인정하고, 작년 12월 31일 이후 전출입자 등에 의한 서명 6,037명, 중복서명 3,787명, 서명확인이 어려운 서명 1,547명 등 11,714명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고,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중 서명운동 각하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6,000여명이 넘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 전출입한 유권자의 청구서명이었다. 현재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주민소환 청구 해당연도에 전출입한 경우, 청구인 자격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시민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소환제의 제도적, 법률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법적 청구인 자격 기준시점을 전년도 12월 말 이전에 거주한 자로 분류할 경우 1,2월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11, 12월에 청구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등 법적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전출입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흥시민이며, 유권자로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권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참정권 제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두 법이 적용한 시민의 참정권에서도 불합치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갖는 법적 제도적 모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명과정에서의 문제, 서명방식의 문제, 서명이후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율 하한선 적용의 문제 등 현재 주민소환제는 법적운영에 있어, 행정상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과정이 매우 강조되고 요구됨에 따라 주민의 상시적인 주권행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소환운동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속에서 내려진 선관위의 각하결정을 받아들여하는 현실에 운동본부는 한편으로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참담하다.

시흥시민들의 지방자치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였고, 주민소환투표 청구발의에 대한 확신은 물론, 투표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고 있던 우리 주민소환운동본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흥시민 43,000명의 의지와 열망이 제도적 문제와 형식적 절차로 인해 무참히 꺽여 버린 것에 대해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 시흥시민들의 뜻과 요구를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데 대해 죄책감과 미안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운동에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자 했던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러나 비록 선관위가 제도적, 형식적 요건을 가지고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연수시장에 대해 부정비리, 행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시흥시민들의 주민소환운동은 분명히 성공한 운동이었다고 자부한다. 중복서명, 타지역거주자 서명 등을 제외하고서도, 실제로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43,000명의 시흥시민들이 법적,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청구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제라는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표출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겠다는 이러한 시흥시민들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40만 시흥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전진을 시작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현재 주민소환제가 시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개정운동, 위헌법률심사청구, 헌법소원 등의 제도개선 운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번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시흥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우리는 시흥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갈등이 아닌 통합을 보았다. 이러한 시흥시민의 힘을 믿고, 우리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힘찬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한번 시흥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8년 10월 13일

시흥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lovehannim]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흥시의 경험을 참고하시어 광진에서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임스짜장]

시흥시장주민소환운동이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쳐 서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시흥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 3자가 모여서 법률개정운동, 위헌법률심사청구, 헌법소원을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콘도르]

정말 고생많이하셨는데...저희쪽에서 내부정비를 빨리 끝내서 함께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텐데..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네요.

[자작나무연가]

마음이 아파 글을 퍼오지도 못했어요. 오셔서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이 없다 생각지 마셔요. 47000여 시민들의 한줄한줄 서명이 곧 마음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시민의 힘을 보여준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무엇인지 보여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시민들이 아니 저도 모르고 있었을테니까요. 위원장님 힘내서 바꿔 나가야 할 것에 대해 또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

[[부천]너른마음]

11-12월 청구와 1-2월 청구가 심각한 법적불일치를 가져온다.... 내용에 눈길이 가는군요....

[[광진]바람]

네 시흥의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광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겠습니다.....고생하셨고 힘 내시고 그만한 성과도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시흥본부 모든 님들 화이링~~~

[관용]

실수는 한번으로... 이제 부터는 결론으로 맞짱.... 시흥시 관계자분들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Shiro]

헛, 그런 이유로 각하된 것이었군요. 애 많이 쓰셨을 텐데.....가슴이 아픕니다 ㅜ.ㅜ 광진에서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