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행복지킴이]

1.공장설립의 개요

[1] 공장설립의 개요

공장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등의 형태로 분류되며 입지유형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예정자는 당해 공장이 어떤 형태의 공장설립에 해당하며 어떤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에서는 공장설립 형태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1. 공장의 신설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신축하는 것(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기존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증설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등록된 공장을 증축·개축·재축하거나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의 이전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수도권내의 공장이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업종변경이라 함은  등록된 공장 또는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이 건축면적의 증가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설립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장설립 유형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으로 대별된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각 기업이 개별적 사유에 따라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설립 유형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된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제21조에 규정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공업용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설립 유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입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 입주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1.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①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150,000㎡이하인 공장을 신설·증설 및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150,000㎡이하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부담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나 공장설립 후 5년 이내에는 전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③ 아파트형공장설립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공장은 공장의 한 유형으로서 개별입지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획입지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형공장이 개별입지에서 설립되므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을 편의상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① 국가산업단지 입주
   국가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산업단지 입주
   지방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농공단지 입주
   농공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협동화사업단지
   협동화사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다수의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지유형에 따른 장 · 단점 비교
   공장설립은 입지유형에 따라 설립 절차, 입지여건, 토지이용의 용이성, 기반시설의 정비,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있어서 상대적인 장·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입지유형별 장 · 단점>

구 분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 적기적소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장증측이 용이 (입지 가능한 토지 매입 후, 곧 공장설립 가능) - 용지가격의 저렴 (농지, 임야 등 매입비용) -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큼 (매입 용지지격 대 개발후 이익이 계획입지에 비해 5∼6배 수준) - 기존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구인, 원자재 조달, 판로 등)	- 기반시설의 양호 (용수, 전력, 도로, 교통 등)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용이 - 공동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상대적으로 용이 (폐기물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운영으로 환경처리시설의 투자 및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음) - 공장설립 절차 간편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 의제 처리)
단 점	- 공장설립이 복잡하고 까다로움 (80여개 토지관련 법령, 30여개 공장설립관련 법령) - 기반시설의 취약 (용수, 전력, 도로, 운송 등) - 환경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환경 처리비용부담이 과다함	- 적기, 적소에 공장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선분양 후입주로 적기확보 곤란, 산업단지의 분포 편중으로 적소에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움) - 구획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확장이 곤란(증축 제한) - 용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는 개별 입지에 비해 2∼3배 수준)

[3]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는 개별입지냐 계획입지냐 하는 입지유형에 따라 입지선정 방법,인·허가 승인권자, 승인 기간 등이 다소 상이하다.

1.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는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하여 공장설립예정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당해 부지를 매입하는 입지선정 단계와 당해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승인부터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인·허가 절차를 밟는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입지선정은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로서 공장설립유형 결정, 입지분석, 공장용지 매입 등으로 구분된다.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등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공장설립승인은 서류 구비, 승인신청 및 승인, 공장건축은 건축허가, 착공신고, 공장등록은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증 발급 등 각 절차별로 세부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은 당해 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절차에 따른 주요 내용>

   절차		주요 내용	비 고
   입 지 선 정	공장설립유형 결정 ↓ 입지분석 ↓ 공장용지 매입 ↓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아파트형공장 등 설립유형 결정
   		입지요인, 수도권내·국토이용관리법상 입지 여부 검토, 입지기준확인 등
   		자료수집, 사실관계확인, 매입시 유의 사항 검토 등
   공 장 설 립 승 인	서류 구비 ↓ 신청 및 승인 ↓	공장설립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서류 구비
   		16개 법률 25개 인·허가 사항 의제 일괄 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15개 법률 31개 인·허가 사항)	건축허가 관련 사항도 의제처 리신청 가능
   		승인 기간 · 45일 · 20일(시·군·구 소관 및 용도 지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 10일(의제없는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30일
   공 장 건 축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12개 법률 22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일괄 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13개 법률 26개 인·허가 사항)	부분사용검사 가능
   		7일이내(규모에 따라 상이)
   		공장건축 전 착공계 제출
   		승인기간(7일)
   공 장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증 발급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이내
   		완료신고 접수후 10일이내	부분가동공장 등록증 발급 가능

   ※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모두 시·군·구 소관 사항
   
2.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는 개별입지와 마찬가지로 입지선정과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등 2단계로 나누어진다.
   
   입지선정은 사전 검토 단계로서 입주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며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공장설립승인은 서류 구비, 입주계약 체결 등의 단계, 공장건축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단계, 공장등록은 공장설립완료신고와 공장등록증 발급 등의 세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공장설립승인 단계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장건축 단계에서는 당해 공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등록단계에서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공장설립이 완료된다.
   
   <공장설립 절차도>
   

   

   ·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계획입지에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소관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하며, 관리권자라 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 농공단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공장설립절차에 따른 주요 내용>
   

   절차		주요 내용	비 고
   입 지 선 정	입주유형 결정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협동화사업단지 등 입주유형 결정
   공 장 설 립 승 인	사업계획서 작성 ↓ 입주계약 ↓	입주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서류 구비
   		신청서 접수후 10일이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승인 가름
   공 장 건 축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10개 법률 17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일괄 신청	부분사용검사 가능
   		7일이내(규모에 따라 상이)
   		공장건축 전 착공계 제출
   		승인기간(7일)
   공 장 등 록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등록증 발급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이내
   		완료신고 접수후 10일이내	부분가동공장등 록증 발급 가능

   ※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은 관리기관 소관사항, 공장건축은 시·군·구 소관 사항
   ※ 협동화사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는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절차와 동일(협동화사업단지에는 관리기관이 없으므로 입주계약 체결을 필요로 하지않음. 동 단지는 단지지정 및 조성절차가 산업단지의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에 편의상 계획입지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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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카페] "아카데미디벨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