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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을 내려야 하는 '숨겨진' 이유  9월 둘째주 휘발유 가격 구성.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이달 둘째주(6일~1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L에 1694.4원이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오피넷을 통해 조사한 가격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4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1L에 1561.15원이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금액은 133.25원입니다. 이 액수가 주유소가 챙기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L에 1694.4원이었다면 누가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출처=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이달 둘째주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1L가 1694.4원에 팔렸다면 이중 53.1%인 899.93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챙겨갔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의 휘발유 세전가격은 1L에 672.91원(39.7%)으로 이 돈은 정유사가 가져가겠죠. 또 0.43원은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로 나갑니다.
남는 금액은 121.13원입니다.
121.13원 모두가 주유소의 몫이었을까요.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단위 10억원. [출처=연합뉴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합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게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유소업자는 기름을 넣어주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받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이달 둘째주 가격을 기준으로 5만원어치를 주유했다면 기름통에 들어가는 휘발유는 29.5L입니다.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주유소는 750원(신용카드 수수료율 1.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1L에 25.4원입니다.
이달 둘째주 가격을 기준으로 주유소가 휘발유 1L를 팔고 이를 신용카드로 받았다면 남는 돈은 121.13원이 아닌 95.73원이 됩니다.
주유소 유통 마진은 눈에 보이는 금액보다 줄어드는 것이죠.
문제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중 일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입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 1694.4원 중 53.1%가 세금이라고 했죠. 금액으로 899.93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유소는 운전자에게 휘발유 29.5L를 넣어주고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398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1L로 환산하면 13.5원입니다.
결국 휘발유에 붙는 세금 때문에 주유소는 세금 걷어주는 비용으로 1L에 13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정부는 휘발유에 붙은 세금 899.93원(1L 기준)을 앉아서 챙깁니다.
정부가 세금 걷는 비용을 주유소에 떠넘긴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올 연초부터 치솟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가격 안정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휘발유 1L를 팔면 정유사와 주유소에 떨어지는 금액은 모두 768.64원(정유사 672.91원, 주유소 95.73원)입니다.
소비자가격의 45.4%에 불과합니다. 반면 정부가 챙겨가는 세금은 절반이 넘는 900원에 달합니다.
비중이 큰 것은 그냥 놔두고 적은 것을 가지고 "더 줄여라"고 하면 줄어들겠습니까.
휘발유에 붙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유소가 추가로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소비자가격은 그만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겠죠.
기름값 세금이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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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무공의 세상살이 원문보기 글쓴이: 이충무공
첫댓글 형제 중에 주유소 경영 20년 하는 오라비가 있어요. 윗 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