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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형별 (전용,㎡) |
입주시기 |
임대료 |
보증금 |
금오9 |
39 |
02. 11 |
68.300 |
1.230 |
신곡3 |
36 |
05. 10 |
158.400 |
1.260 |
금오2 |
36 |
05. 09 |
159.600 |
1.260 |
금오9 |
49 |
02. 11 |
104.000 |
1.520 |
신곡3 |
46 |
05. 10 |
186.100 |
1.750 |
금오2 |
46 |
05. 09 |
195.800 |
1.850 |
2007년 주택공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이 전체 주공 임대아파트 가구(36만)의 21.1%(7만6천 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득별차등임대료제를 즉각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지원을 실시하여 관리비체납으로 인해 단전단수세대가 없도록 해야한다.
6.불법거주배상금부과의 남발방지 및 부과율인하하라.
임대료 3개월체납시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고 있고 분양전환과정에 임대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임차인세대에게 임대료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대료체납등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2007년도 6,866가구이며 2009년 65억7020만원(국회예산정책처)의 불법거주배상금부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하다.
7. 영구임대아파트에 벙커C유 면세조치하라.
영구임대아파트 중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갖춘 곳은 103개 단지 11만여 세대다.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입주민들은 벙커C유의 단가가 크게 올라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ℓ당 569원이던 벙커C유 가격은 2008년11월엔 ℓ당 761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주공에 의하면 난방유의 부가세 10%만 면제돼도 세대별로 월 7천원정도의 난방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농어촌에 지급되는 면세유처럼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면세가 긴급하다.
8.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임대업자처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전국의 주공 또는 부영건설등이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건설업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않고 분양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 관리사무소의 방송장비마저 쓸 수 없게 하고 분양권을 담보로 임차인대표회의활동중단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도 민간과의 사적인 법률관계라면서 방관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복지대책을 촉구하며 ‘불법거주배상금피해대책,소득별차등임대료제,매입임대주택의확대,국민임대아파트임대료인하,영구임대아파트의 벙커시유면세,관리비지원,임대업자관리감독철저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09.3.13
임대아파트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