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거복지없는 민생긴급지원대책에 분노한다

[정책국장]

정부의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에 대해

민생과 주거복지없는 긴급대책에 분노한다.

090313 민생대책에 대해 전국회의.hwp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임대료,관리비등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있는 때, 정부의 민생지원대책에 주거복지대책이 강화될 것을 촉구하며 소득별차등임대료제․매입임대주택의확대․국민임대아파트임대료인하․영구임대아파트의 벙커시유면세․관리비지원․불법거주배상금피해대책을 긴급지원대책에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긴급생계지원,생활안정지원,저소득층주거복지강화등에 6조원가량의 지원을 밝혔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지원대책은 6개월의 한시적이고 전체 신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할뿐더러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여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대책의 경우,700억원으로 상정되어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0억원을 더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통합경비시스템 주차장 복지관 운동시설등 복리부대시설개선에 쓰겠다고 한다. 또한,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에게 현재 4.5%인 전세자금대출금리를 2%로 인하,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로 1년간 한시적 인하하기로 하고 실직폐업으로 주거안정위협가구에 주공등이 다가구매입을 현재 7,000가구에서 500가구확대하고 6년인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및 쪽방거주자등의 임대주택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의 세부담경감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현행 5%에서 4%로 1%인하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국토해양예산과)

이번 민생긴급대책에 주거복지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 노후시설개선사업에 2,700억원투입은 취약계층의 임금소득과 복지서비스기금을 전용한것

-. 주공은 지난 해말 2010년까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4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통합경비시스템도입과 통관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건비를 줄여서(연간 230억원) 전국의 126개단지 14만78가구의 세대당 1만여원의 관리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있다.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은 보수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생대책이라고 내놓을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건비절감을 통한 관리비인하는 민생대책에서 포괄하려고 하는 취약계층인 경비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이며 이 때문에 해당아파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주공은 사내복지기금 4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하는 6개월한시적 주부사원모집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롱한 바있다.

2. 전세자금대출이자인하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물 한 모금먹이는 꼴이다.

현행제도에서도 소년소녀가장등의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대출금리는 1% ~2%의 저리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도 1년정도의 한시적 조치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53만가구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기준,재산기준등으로 수급을 받지못하는 빈곤층이 37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주공건설 및 지방공사등공급)에 입주한 임차인은 기초생활보장가구의 11.5%인 98,028가구 178,230여명이다. 나머지 90%가량의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주거지원책이 긴급하다.

또한, 대출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본인부담보증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형편에 대출이자만 낮춘다고 해서 주거지원이 될 수 없다.

3. 매입임대가구 500가구확대(총 7500가구)는 1%정책에 불과하다.

지하방,옥탑방,쪽방등에 거주하는 주거극빈층은 2005년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83,025가구이다. 7500가구는 전체 주거극빈층의 1.09%에 불과하다.

4. 임대업자이익보장정책을 지속하면서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는 외면

올해 2월 국회는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건설의무조항을 폐지하고 3종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번 민생긴급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부과세 1%인하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전국회의등 임차인들이 요구해온 ‘소득별차등임대료제’와 임대료인하는 언급조차 없다.

5. 국민임대아파트임대료인하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지원하라.

국민임대아파트는 참여정부의 100만호건설(2003-2012년)계획에 이어 현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40만호를 2018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타의 임대료 수준(15평 기준) : 보증금 250～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이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13만~14만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민의 80%가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장애인,독거노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거비부담은 빈곤의 핵심이다.

30년국민임대아파트는 표3과같이 2004년기준으로도 1천만~1200만원,월임대료 11만원~14만원수준이며, 그러나,2005년부터 임대료의 대폭인상이 있었는 바,지난 2007년 임대료납부거부운동을 벌였던 경기북부지역임대료는 아래표와 같이 20만원에 상당하고 있다.(관리비별도)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입주기준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의 70%이하, 2007년-241만원)으로 선정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 산정의 기준은 턱없이 높은 건축비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 경기북부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교

단지명	형별 (전용,㎡)	입주시기	임대료	보증금
금오9	39	02. 11	68.300	1.230
신곡3	36	05. 10	158.400	1.260
금오2	36	05. 09	159.600	1.260
금오9	49	02. 11	104.000	1.520
신곡3	46	05. 10	186.100	1.750
금오2	46	05. 09	195.800	1.850

2007년 주택공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이 전체 주공 임대아파트 가구(36만)의 21.1%(7만6천 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득별차등임대료제를 즉각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지원을 실시하여 관리비체납으로 인해 단전단수세대가 없도록 해야한다.

6.불법거주배상금부과의 남발방지 및 부과율인하하라.

임대료 3개월체납시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고 있고 분양전환과정에 임대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임차인세대에게 임대료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대료체납등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2007년도 6,866가구이며 2009년 65억7020만원(국회예산정책처)의 불법거주배상금부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하다.

7. 영구임대아파트에 벙커C유 면세조치하라.

영구임대아파트 중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갖춘 곳은 103개 단지 11만여 세대다.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입주민들은 벙커C유의 단가가 크게 올라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ℓ당 569원이던 벙커C유 가격은 2008년11월엔 ℓ당 761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주공에 의하면 난방유의 부가세 10%만 면제돼도 세대별로 월 7천원정도의 난방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농어촌에 지급되는 면세유처럼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면세가 긴급하다.

8.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임대업자처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전국의 주공 또는 부영건설등이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건설업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않고 분양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 관리사무소의 방송장비마저 쓸 수 없게 하고 분양권을 담보로 임차인대표회의활동중단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도 민간과의 사적인 법률관계라면서 방관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복지대책을 촉구하며 ‘불법거주배상금피해대책,소득별차등임대료제,매입임대주택의확대,국민임대아파트임대료인하,영구임대아파트의 벙커시유면세,관리비지원,임대업자관리감독철저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09.3.13

임대아파트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