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name="[문서의 처음]"></A></P>
<P style="FONT-SIZE: 11.5pt; MARGIN: 20px 0px 5px 30px; COLOR: #0000ff; TEXT-INDENT: -27px; LINE-HEIGHT: 17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92pt; COLOR: #0000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SIZE: 10.92pt; COLOR: #7f7f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대판 1996. 10. 11, 95다1460)</SPAN><SPAN style="FONT-SIZE: 10.92pt; COLOR: #0000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P>
<P style="FONT-SIZE: 10.7pt; MARGIN: 0px 0px 0px 22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8%;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48pt;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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