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리사무소 명의의 이자소득은 환급받지 못한다? ①

[한우짱]

관리사무소 명의의 이자소득은 환급받지 못한다? ①

구판서의 세무산책 <41>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TEL: 02-3448-000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세법상 성격이 다르다. 즉 어떤 사업자 종류, 어떤 단체의 명의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분이 환급될 수도 있고 환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입대의는 금융권에 현금을 예치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
행복아파트 단지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입주해 자치기구인 입대의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입대의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에 준하는 법인격이 있는 고유번호를 신청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또한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의 고유번호증과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인 면세사업자를 신청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입대의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금융소득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했다. 관할 세무서는 원천 납부된 세액이 개인면세사업자인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이지 행복아파트 입대의의 명의로 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거부를 했다. 따라서 행복아파트 입대의는 관할 세무서에 대해 세무불복 절차를 수행한다.
 
#입대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는 동일한 단체에 속하는 관리기구에 해당하므로 동 관리기구의 자금을 관리의 필요상 부득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당연히 입대의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원천납부세액 OOO원을 관할 세무서는 환급해줘야 한다.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법인으로 봐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기타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재단·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사단·재단·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