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하얀나이테]

하수과

작 성 일

2010-12-07

조 회 수

112

제     목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내     용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 요 지
* 대  상 : 허가 · 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
* 기  간 : 2010. 9. 1. ~ 2011. 2. 28.(6개월)
* 혜  택
  - 허가 :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 신고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준공신고 면제 등)
  - 문의처 : 화성시 하수과 (☏031-369-3757)

▣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신청서(자진신고), 지적도
  -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등기부등본)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증권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서(자진신고), 지적도
  -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등기부등본),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증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

	◀ 요 지 ▶
대  상 : 허가 ․ 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    기  간 : ‘10. 9. 1. ~ ’11. 2. 28.(6개월)    혜  택    - 허가 :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 신고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 제출서류 간소화(준공신고 면제 등)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과)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

󰊱 사업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방지 등의

       처리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 시설 관리방안을

       수립 ․ 시행코자 함

  ▣ 추진 방안

    ○ 허가 ․ 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추진

    ○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과태료 ․ 벌칙 면제 및 서류 간소화

  ▣ 자진신고기간

    ○ 운영 기간 : ‘10. 9. 1.~ ’11. 2. 28.(6개월)

  ▣ 자진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주기부터 검사 시행)

  ▣ 자진신고시 제출 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신청서

      -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 유가증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 ․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 유가증권)

󰊲 업무추진 절차

1. 허가대상 시설의 자진신고

  ▣ 업무 흐름도

①지하수영향조사실시

(개발 이용자)

 ⇒ 

② 자진신고

(허가신청)

  ⇒  

③허가

(영향조사서심사후 결정)

   ⇒

④허가증 교부

⇒ 

 ⑤이행보증금(예치)

⇒ 

⑥현장확인 후

준공확인필증 교부

   ▣ 적용 대상

    ○ 자진신고 기간 시행일(2010.9.1)현재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 있는 시설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 안쪽지름이 50mm)을

        초과하는 경우

      - 국방 ․ 군사시설, 농림 ․ 어업용, 재해등 대비용, 비상급수를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지름이 40mm)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안쪽지름이 32mm 이상의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신고대상 시설의 자진신고

   ▣ 업무 흐름도

①자진신고

(개발 이용자)

 ⇒

②신고증 교부

⇒

③이행보증금 예치

⇒

④현장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적용 대상

   ○ 자진신고기간 시행일(2010.9.1) 현재 지하수법 지8조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 있는 시설

    -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 「농업 ․ 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3. 용도별 허가 ․ 신고 대상

용  도	세부용도	구  분	허가/ 신고여부
생활용수	공통  1),2),3),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 고
	1)국방 ․ 군사용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4)가정용 ․ 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 고
농 ․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 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	허 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  하는 경우 (용도에 관련 없음)			면 제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자진신고)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HP

설치깊이

m

토출관안쪽지름

㎜

양수능력

㎥/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예정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 유가증권)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자진신고)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HP

토출관안쪽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준 공 예 정 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7조(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     유가증권)

원 상 복 구 계 획 서

신 고 인

상     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개발·이용 내      용

주     소

좌표(위도·경도)

위  도

도

분

초

경 도

도

분

초

시설설치       내    용

용    도

굴착깊이

m

굴착지름

㎜

동력장치

HP

양수능력

㎥/일

취 수 량

㎥/일

원 상 복 구 계 획

구    조     도

⊙ 원상복구 전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물질 유입

케 이 싱

토 사 층

여부 점검.

자연수위

~~~~~~~~

폐공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케이싱의 구경, 심도

및 재질 등 조사.

모래 자갈층

(풍화대)

케이싱 제거

→

·유압작키등 장비나 도구 이용 케이싱을 뽑아냄.

되 메 움 작 업

→

·공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함.

·함몰이 안될경우 주변 흙으로 다짐하며 되메움.

⊙ 원상복구 후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토사 되메움

상부보호공제거

주 변 정 리

→

·주변을 평탄하게 하고 케이싱, 우물자재등 폐자

(1.3×1.3×1.45)

재는 운반 폐기처분.

시멘트모르타르(1:2)

주변토양 되메움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자연함몰 구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작 성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