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계 각 직역 윤리지침 현황

[이명진]

의료계 각 직역 윤리지침 현황

1. 간호사협회
1) 2013년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개정
     제　정 : 1972. 5. 12

    개　정 : 1983. 7. 21, 1995. 5. 25, 2006. 2. 23, 2013. 7. 23

2) 2014년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 개정
    제 정　2006. 2. 23 개 정　2014. 2. 19

3) 2014년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개정

    제 정　2007. 2. 23 개 정　2014. 2. 19

2. 치과의사협회
1) 치과 윤리선언 / 헌장/ 윤리지침
     제정1997년 개정 2006년
2) 윤리헌장 2장 14개조
3) 윤리지침 총 10장 29개조 61항으로 구성

3. 한의사협회
1) 강령 5개조
2) 윤리지침 없음

4. 의사협회
1) 의사윤리선언
     1997년 제정 2006년 폐지
2) 의사윤리강령
     제정 1997년 총 5장 33조 제정
     개정 2006년 8개조로 축소
3) 의사윤리지침
    제정 2001년 총강 외 6장 78개 조항
    개정 2006년 30개 조항으로 축소

[이명진]

2006년 의사협회 의사윤리선언폐지/ 강령 /지침 개정의 문제점
--->전문가 주의의 퇴보 !!

1. 의사윤리선언을 폐지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2. 의사윤리강령 - 1997년 제정한 총 5장 33조를 8개조로 축소 개정
3.의사윤리지침 - 2001년 총강 외 6장 78개 조항을 30개 조항으로 축소 개정.
4.전문직윤리 (직무윤리)에 관한 조항과 임상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폐지 ( 전문가주의의 퇴보)
5. 타율의 간섭을 초래하는 빌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