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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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강다은 기자

입력 2021.01.14 03:0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형사법(刑事法) 교수 부족으로, 올해 1학기 형사법 분야에서 기초 강좌만 겨우 열게 됐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며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교수 정원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다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총점 1660점 중 400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는 한 명뿐이다. 개설하는 수업도 기초 4과목뿐이다. 서울대보다 학년당 학생이 20명 적은 연세대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현재 5명이다. 올해 연구년을 맞은 교수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총 아홉 과목 강좌를 맡았다. 고려대도 형사법 교수 6명이 모두 새 학기 강의를 개설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며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때문에 5년째 로스쿨 강의를 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대신 새 교수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서울대 측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매달 봉급 250여 만원을 서울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인 한인섭 교수는 2018년부터 교편을 놓고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이용식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작년 2월 정년 퇴임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교수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9년과 작년에 두 차례 채용을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형법 강의를 맡았던 다른 교수마저 개인 사정으로 오는 1학기 강의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져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 부족난은 극에 달하게 됐다.

재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한다. 올해 2학년이 되는 A씨는 “형사법은 대학 입시로 치면 국·영·수나 마찬가지인 기본 과목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작년에도 교수가 부족해 보통 60여 명이 듣는 형사법 분야 강의에 100명이 넘게 몰렸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싶어도 지도 교수가 부족해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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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호

2021.01.14 06:33:41

조국이가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서울대의 명예와 전통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온갖 비리와 거짓말꾼이 드러난 이 사람으로 부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수강생들이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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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2021.01.14 06:31:21

김학의 사건은 681번이나 법무부 사찰하면서 조국이에게 주는 서울대 은퇴노후 연금이냐?? 서울대생들은 이런걸 보고도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할래?? 그러니깐, 이성엔 눈감으면서 밥그릇 걱정이나 하는 짐승들이 다름아닌, 서울대생들 아니겠냐?? 밥만 먹으면 행복하냐?? 이것들아!!! 나라 돌아가는 꼴 들 잘 봐라... 니들이 사회 나올무렵 우리사횐 진짜, 조지오웰에 '동물농장'되있것다...기대해라~!! 분노하지 않는 지성은 동물본능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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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1.01.14 06:27:38

기생충 조국의 돈(영양분)에 대한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무법부장관직 사퇴하자마자 제일먼저 한 행위가 FAX로 복직신청 해놓고 수업이나 연구하나 없이 국민들 혈세를 따박따박 타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없는 기생충 조국을 보고 정경심 기생충은 돈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웅동학원 사회환원, 펀드기금 반납 모두 기생충 조국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럼에도 기생충 자식들에 대한 사기, 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뻔뻔한 전대미문 전후무후한 기생충은 처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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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룡

2021.01.14 06:27:20

서울대, 교수초빙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방대에서 논문도 없이 강의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초빙하다니... 그런 협잡을 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런 강의 수강하면서 추종하는 학생들은 또 뭐냔 말이다. 그렇게 배워서 이나라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면 이 나라 장래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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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2021.01.14 06:26:48

사회주의 하려면 똑바로 배워라 북한은 절대 이런자들에게 봉급 안 준다. 허긴 머리속에 앵벌이 수준 사고만 가득하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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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순

2021.01.14 06:23:43

미나리에 붙어있는 거머리들 보다 못한 놈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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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2021.01.14 06:22:32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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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2021.01.14 06:15:50

서울대 이놈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야 봉급을 지급치 않겠다니 ,,,,그럼 봉급을 학교에 적립해 놓았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그때 강의 일수만큼 쳐서 주면 되잖아 ,,,아니면 너희들도 조구기와 공범으로 재판 받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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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철

2021.01.14 06:14:23

범법자가서울대교수?이런개갇은경우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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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2021.01.14 06:13:31

논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조국이란 넘은 법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누가봐도 모자라는 넘인데 아프리카 시골동네 대학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대학의 교수가 말이 되는가? 총장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들을 모로지 쫓아내야 한다. 적폐청산을 주둥이에 달고 사는 넘들이 왜 이런 적폐는 청산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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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홍

2021.01.14 06:12:28

뭐? 유죄판결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그럼 유죄판결이 나오면...그동안 지급했던 급여는 죄다 환수하고...수업을 못받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도 물릴 것인가? 서울대! 부끄러운 줄 알라. 취업 등 기술만 가르치는 게...대학인가? 정의, 용기, 양심, 인성 등을 함께 배양하는 것이 대학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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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2021.01.14 06:09:12

조구기 혹은 하닌섭같은 부류들로부터 형사법의 강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보이콧트를 해야지. 서울대가 교수를 못채워 강의를 못한다면 다른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학점 이채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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