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2022년8월2일 비 오는 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다녀와서!

[명사십리]

김대중[金大中]

1997년 대통령 선거후보로 선출되다

하지만, 당시 야권에서는 김대중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니 후보를 교체하자는 제3후보론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회의 지지자들 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당대회를 통해 김대중을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김대중은 정대철을 꺾고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여권의 위기와 1위 기록

김대중의 대선 맞수로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면서 소위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이회창후보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자 7월 30일, 대선토론회에서 "야권 단일화후보는 반드시 자신으로 단일화되어야 되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엔 국정이 파탄날 것","돈 안드는 선거가 전제돼야 정치개혁 실현", "기아회생 적극 도와야"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당시 야당의 끊임없는 이회창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제기로 인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데 이어, 이인제가 경선불복과 함께 독자출마를 강행(물론 훗날 사과했다)하면서 여권은 분열을 맞게 된다. 반면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올라 9월엔 30%에 안착하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

하지만 10월 7일, 김대중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한국당의 강삼재 의원이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였는데, 대강의 내용은 "김대중 총재가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1991년 초에 노태우로부터 20억원+α를 받았다."였다. 이에 김대중과 국민회의는 날조라고 반박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신한국당은 비자금 계좌까지 공개하며 김대중 후보를 압박했고 급기야 신한국당이 김대중 후보를 고발하게 된다. 추가로 신한국당은 김대중총재가 박철언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여 대선정국이 엄청난 혼란을 빚게 되었다. 김대중은 그날 부산에서 열린 목회자강연회에서 "나는 다소간의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선거를 치르고 당을 운영하는데 모두 썼다"라며 사실상 부정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노태우한테 200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노태우 정권)이 큰 돈을 만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라며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200억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상황은 심각해졌고, 급기야 김대중 지지자들이 강삼재씨 집에 24시간 넘게 살해협박까지 하며 신한국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까지 걸었다. 결국 10월 20일,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다음날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당시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이유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 경제상황 악화, 흉흉한 민심 등으로 인해 비자금 수사를 할 여건이나 상태가 아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임기말의 상황에서 야당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탄압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고 수사 규모도 너무 커서 검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시켰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10월 24일 김영삼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단일화 합의와 당선

1997년 11월 3일, 국민회의는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자민련의 총재였던 김종필, 박태준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 신한국당도 이에 대항해 11월 21일 민주당과 합당,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개명하였고 3김시대 청산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조순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낸다. 이때 김원기, 노무현 등 국민통합추진회의 소속 8명은 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된다.[129] 이후 12월 18일까지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TV 토론을 통해 서로간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였다. 3후보간의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어, 12월 14일에 열린 대선토론회에서 IMF 책임론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다. 결국 19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김대중 후보가 10,326,275표(40.3%)를 획득해 9,935,718표(38.7%)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39만여표 차로 간신히 누르고 다음날 오전 4시 12분경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세력(1980년대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민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시작한 것이 이인제)이었던 충청남도 논산 출신의 이인제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선거에 나서 김영삼 대통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여 4,925,591표(19.2%)를 얻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후 이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었고 2002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는 이른바 "효자론"(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을 내세워 자기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국민경선에서 노풍 열풍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중도 사퇴하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하여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까지 보수진영의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시 이 부분의 본문은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정 방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국정 과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국난극복과 국민화합·햇볕정책·제2의 건국"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벤처기업을 육성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가 하면 이듬해인 2001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은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 선전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외교 정책(대미 정책)

199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대중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영접 하고 있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후임인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갈등이 있었다.[132] 2001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대일 정책

1998년 10월 일본에 공식 방문하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0억불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금융지원',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상호 파견'[134],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일간 국회의원 교류',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실시 및 국방 당국간 방위교류',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정책협의 강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오부치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의 사죄는 최초로 한국을 지칭한 사과라는 점, 기존의 담화형식이 아닌 공식문서화했다는 점, 일본정치의 주류인 자민당 보수정권의 사과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1998년 10월 8일 일본국회에서 김대중은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중략)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스스로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결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나 아시아 각국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이나 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4백년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년간 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중략) 우리 양국간에 오고간 엄청난 인적, 물적 교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두 나라의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이제 한, 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체결되었다.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낙정 전 장관은 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로 인해 한일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기도 했다.[145] 2001년 일본과 2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며,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대북 정책

 햇볕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의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은 1970년 10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지향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된다. 이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구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대북외교 정책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현대가 북한에 7대 대북 사업권 구입을 위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 도중 정상회담 대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

2000년에 산마리노와 수교하였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각 2002년에 수교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동티모르 내전 종식과 독립을 도왔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동티모르 국가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동티모르 라모스 대통령은 "지난 1999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 그 때 김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를 설득해 동티모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경제 정책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 기간을 종합하여 무역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400만 달러인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한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

IMF 위기 극복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합의를 통해 취임 한 달 후 214억 달러를 도입했다. 국민의 정부는 다각도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둘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셋째,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등도 완화했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성과로 우선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실물경제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1999년 들어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취임 1년차(1998년 2월 ~ 1999년 2월)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차기 국민의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 바 있었다. 내무부, 공보처가 폐지되었고 안기부, 검찰, 경찰의 기능을 재조정했으며 통상대표부가 설치되고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처를 흡수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밖에 여성의 인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개명, 부훈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는 등 김대중은 당선 직후부터 대대적인 행정 개혁에 착수했다.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1999년 5월엔 홍콩의 시사주간 아시아위크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 1위에 올랐다.

IT·벤처기업 육성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고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연쇄부도와 최악의 유동성 악화를 보였던 대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육성 정책이 시행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998년 1만4천 명에서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정보 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도 1998년 76조 원에서 2002년 189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14.9%로 확대되는 등 정보 기술 산업 전체를 활성화시켰다.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정책이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놓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 대박"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취임 2년차(1999년 2월 ~ 2000년 2월)

1999년 2월, 김대중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얼마 뒤,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옷로비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99년 5월 24일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아내 이형자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아내 연정희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촉발되었다. 결국 그 사실을 언론에 밝힌 인물이 이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형자는 이 경위서에서 당시 검찰총장 부인 등이 고가의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옷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언론 보도가 있은 사흘 후인 1999년 5월 28일 연정희가 이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결국 1999년 6월 2일 검찰은 수사를 발표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강에 유독물질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외에도, 미군 군무원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소파 협정을 핑계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 하면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미감정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맥팔랜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소파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제1연평해전

1999년 7월 4일 제 1차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해군 유공장병 7명을 1계급씩 특진시켰다. 취임 3년차(2000년 2월 ~ 2001년 2월) APEC정상회의 때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고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골자로 하는 통일 방향에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설립에 합의한다. 그리고 같은 해 말,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독재 정권 시절 한국의 인권에 헌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 추진 도중 잡음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 8일 일본 TBS 지쿠시 데쓰야 NEWS23 특별 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161][162]을 해서 한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색깔론 공세를 받게된다.[163] 여기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햇볕정책은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00년 6월 12일 5억 달러를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이 사건은, 2003년 특검으로 현대상선,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이 5억 달러의 비밀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164] 특검 도중인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165] 여기에 김대중의 측근인 박지원은 SK등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 및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며 특검은 종결되었다.[166] 한편, 김대중은 퇴임 이후 첫 외신과의 인터뷰였던 2004년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167] 이렇듯 햇볕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불법을 무릅쓰며 현금까지 지원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 두차례 도발을 감행했으며 2003년엔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도청을 한 사실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신군부 정권에서부터 있었던 안기부의 불법도청은 국정원으로 개명된 국민의 정부시절에서도 계속 이뤄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야권인사 및 반정부인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상시도청을 했으며, 일부 여권인사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결과 도청 대상에 김대중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그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2002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 도청문건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는 부인하였으나 끝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6년 불법 도청을 지시한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 신건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측근 비리도 있었다.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업은 1998년 한국전력 석탄 납품과 관련해 최재승 의원의 주선 하에 석탄 수입업자 구씨의 청탁 요구를 받고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돌려준 혐의로 2004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172] 3남 김홍걸은 2000년, 최규선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및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 파문이 일었다. 2002년 최규선의 운전기사가 이 일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같은해 11월 김홍걸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게 된다.[173] 최규선 게이트로 인해 김대중은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취임 4년차(2001년 2월 ~ 2002년 2월)국가인권위원회 설치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였다. 그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4월13일 시행된 법률.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장애차별은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로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0년 3월21일 시행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라고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권고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모집 채용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측근 비리와 최규선 게이트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최규선이 김홍걸씨와 함께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이 사건으로 2002년 5월 6일 김대중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취임 5년차(2002년 2월 ~ 2003년 2월)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제17회 FIFA 월드컵을 개최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것이기도 하다.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다. '새 천년, 새 만남, 새 출발'을 슬로건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각각 10곳, 총 20개의 도시에서 31일 간 64경기를 치렀다. 경제력에서 앞서고 오랜 준비를 해온 일본의 단독 개최가 타당해 보였지만 일본은 월드컵 본선진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일본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된 후 1998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FIFA 부회장 정몽준을 앞세워 적극적인 로비와 범국가적 유치전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축구계 중심의 일본에 비해 유치전의 무게감에서 앞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개최는 세계 축구계를 양분하고 있던 남미와 유럽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부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연평해전

 이 부분의 본문은 제2연평해전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사태에도 불구,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이어 정부는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훌륭하게 싸웠소. 용감했소"라고 짤막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182]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헌법에 삽입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제29조 2항으로 인해 일정 액수 이상의 보상이 불가능했다. 김대중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가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에 통과되었다. 2002년 7월 16일 서해교전에서 희생된 순국 장병과 실종자의 유가족들에게 성금 24억원이 전달됐다.

2022-08-03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