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지

Q : 甲은 채권자 乙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친 丙 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인 丁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A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참조).‗‗‗‗‗‗‗‗‗‗‗‗‗‗‗‗‗‗‗‗‗‗‗‗‗‗‗‗‗‗‗‗‗‗‗‗‗‗‗‗‗‗‗‗‗‗‗‗‗‗‗‗‗‗‗‗※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