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 9.0의 강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일어난 역사상 네 번째 큰 지진이며, 사상 최악의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많은 가옥과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상 최악의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여파로 원자력발전소의 냉각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방사능 누출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도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소량이지만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일본침몰" 이란 영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영화 중 쓰나미를 주제로 한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정책사업과 녹색커튼사업, 배기가스 줄이기운동 등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고 대안정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의원입장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주 미흡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구라도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신봉터널 공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하여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책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도로로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금년 5월 말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였는 바, 기본설계에 있어서 설계변경 도면에는 횡단보도 설치 위치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최초 기본계획은 난곡사거리 지하요금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본의원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왜 관악구에 지하요금소를 설치하느냐고 지난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당시 서장원 정무부시장님께 김철수 위원장님과 함께 강력히 재고요청을 하여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된 도면에 진출입로 나가는 방향에 육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 추세인데 그런데도 조원동 아테네예식장 앞에 육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정하여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난곡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악웨딩홀 앞에서 U자형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으로 셋백하여 설계변경해야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차량통행과 기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설계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두산건설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된 지역 도시계획 재조정 시기는 언제이며, 관련 주민 보상대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우선 건축물의 내진설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진에 대응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내진구조입니다. 내진구조는 지진하중에 대응하도록 구조체의 저항내력을 더 키우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부재의 크기를 늘리고 더 강한 재료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이 구조체에 전달될 때 그 크기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면진구조입니다. 기초부에 방진패드와 같은 재료를 써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줄이거나 지진하중이 전달될 때 일부 부재가 파괴되도록 설계하여 더 이상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일부 부재가 항복하게 하고 그 부재로 하여금 댐핑효과를 하도록 하여 하중에 저항하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역시 방진패드와 같은 재료를 추가하고 더욱 고난이도 구조설계를 해야 하므로 시공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방법으로 제진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지진하중이 올 때 이미 설치된 센서에서 이를 김지하고 이에 반대 대항하는 외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벡터합을 이용한 지진하중의 감쇄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엑티브하게 지진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내진구조는 단순히 저항성능을 올리고 면진구조는 지진하중의 전달을 줄이는 비교적 수동적인 대응방법이지만 이 제진구조는 지진하중에 대응하는 하중을 발생시켜 이를 줄이는 극히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설치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건물이 아니면 설치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지난 1999년 규모 7.6의 대만 지진 당시 피해 건축물의 95%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2층 이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기로 한 점입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시 내진보강을 해야 할 것이므로 신축 및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지진을 대비하여 건축물 내진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점검방법은 무엇인지와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 심사 시 윤준병 부구청장님 및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께 관악구 내진설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본의원이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행정차량 및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블랙박스 CCTV 설치와 관련입니다.
요즘은 서울지역 모든 버스나 택시 등에 영상 블랙박스라는 아주 유용한 저장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2009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법인택시 약 2만2,700대와 개인택시 2만3,3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며, 이후 1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자해 나머지 개인택시 약 2만6,100여 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까닭은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도 각종 사고예방과 운전자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전 행정차량에 영상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비용도 1대당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겠으며, 설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룸촌에 입주하면서 원룸촌 골목길 곳곳에는 학생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마저 밤사이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어 골목 곳곳은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겨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일씩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들과 섞여 마구잡이로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에서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악취는 물론 해충까지 들끓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블랙박스(MOBI-350) 약 15~20만원 정도 됩니다. 충전식 휴대용 전기밧데리(디포스) 약 10만원 이렇게 갖춘다면 1대당 약 30만원 정도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차량에 설치해서 무단투기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5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몇 대이며, 영상블랙박스를 우선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주민센터 차량부터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행정차량에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수입으로 무단투기용 영상블랙박스 구매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매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동 방면 문성터널 위 도로보수 관련입니다.
미성동 문성터널 위 가드레일을 따라 쭉 둘러보면 전반적으로 경계석이 전부 훼손되어 보기도 민망할 정도이고 강풍시 분진이 발생하여 운전자들 및 이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반영 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토목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도로손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여 보수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만약에 보수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성동 문성터널 위 파손된 경계석 도로에 대하여 당장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보수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주변이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도시계획 심사 시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일대 계획이 용도변경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상향조정이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날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사업계획 및 용도상향 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서울시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원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유종필 구청장님께 주민들이 건의 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지하철도 도림천을 경유하여 지나가고 있으면서 상권이나 모든 것이 낙후되어 금천구나 구로디지털역 역세권과 비교되는 등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중에 있는 이 지역을 집행부의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구청장님이 발벗고 나선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차기에는 구청장님 선거운동 안 하셔도 국회의원까지 무난하실 겁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난곡사거리 신봉터널 관련해서 PPT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미처 못했고 이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집행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기존 현행 신호체계이고, 시흥IC 아테네예식장에 육교가 철거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육교를 다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이런 넌센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사거리에 지하요금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나가는 이 진출입로는 뒤로 셋백을 해서 횡단보도를 기존으로 내려서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금천경찰서에서 U자형으로 여기에서 진입이 됩니다. 그러나 관악웨딩홀에서 나오는 골목이 금천에서라든지 12동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U자형으로 여기에서 금천경찰서 앞에서 진입이 되게 되면 이 차량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이 차량으로 진입했을 때 오히려 강남으로 가는 차량 외에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맞물리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쪽 도로에서 셋백해서 설치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단 이 횡단보도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민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통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 도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 설계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두산건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도면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춘수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