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편취 사기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메일 즉 이메일에 광고성 메일fh 보내어서 이메일 사용자들
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메일을 스
팸메일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너무나 커지자 진남 7월부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광고성 메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광고 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달 처음으로 253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에 단문전송서비스 기능을 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 휴대전화의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고를 보내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속여서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수원에 사는 임씨는 지난 5월 060 전국번호나 700번호 회선을 임
대계약한 후 컴퓨터와 연동시켜 무작위로 선정한 300만 명의 핸
드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1:1 직접상담 한방에 해결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송출하여 역술인과 1:1 상담이 가능한 것처름 핸드폰 사
용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자 50만 명으로 하여금
위회선에 접속하게 하고 미리 조작하여 입력한 상담 중입니다 라는
멘트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로 5억원 상당을 편취
하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지난 6월 컴퓨터에 연결된 SMS발신기를 이용하
여 약300만 명의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명으로 하여금 음성정보
전화회선에 접속케 한 후 미리 입력해둔 가요를 약 20초 간 들려주고
는 자동으로 통화가 끊기게 하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5억여원을 가로
챘습니다
♨☞. 이러한 행위들은 핸드폰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편지나 문
자 음성메세지가 도착한 것 처럼 휴대폰 사용자들이 오인하게끔
허위메세지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고서 접속시간 동안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를 통하여
이러한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
하는 경우 별도로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나 컴퓨터사용사기최 모두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페 게시글
법률상식
정보이용료 편취 사기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