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입법예고 종료, 논란은 ‘계속’(?) 10202 김나솔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이 18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약사회의 반발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조회 기간을 가졌으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반발과 국회에서의 안전성 논란 지적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최근 민초약사들의 개별적인 저지 방침과 자체적 일반약 슈퍼판매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제기, DUR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등 국회 통과로의 가시밭길이 가시화되고 있다.
찬성
국민의 절반이상이 감기약(61.4%)과 해열제(53.8%)의 약국 외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트렌드모니터와 이지서베이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75.1%가 이같이 답했고, 이어 65.3%가 응급상황에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9%,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인신조사 결과, 전체의 84.5%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불안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기배)는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과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마퇴본부는 지난 17일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책의 급속한 변화로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소아와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에 대한 의약품 자유판매의 심각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키로 결의했다.
하반기 사업진행에 있어 9월중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인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 등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의약외품 슈퍼판매에 따라 경기도민의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수원 시내 버스광고 및 경인방송 라디오 스팟광고를 이용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박기배 본부장은 "기호식품으로 여기는 담배와 술 조차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입 제한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편리성이라는이유만으로 의약품 자유판매가 이뤄진다면, 향후 약물 오남용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에서의 의약품 자유판매로 소아, 청소년,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정책의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김도윤기자)
나의의견
나는 의약품 슈퍼판매데 대하여 찬성한다. 국민의 88.5% 가 의약품 슈퍼판매에 찬성을 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과 노약자 등의 취약계픙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수도 있지만, 약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런피해는 없을꺼같다. 내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위 찬성 의견과 같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쉽게 구매할수있고 급하게 약을 먹어야 하는 응급상황에 약을 바로 구매할수 있다는 점이다. 또 편리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수있다는 점이다. 나도 심야시간에 약이 급하게 필요한데 약국문이 모두 닫혀있어서 곤란할때가 많았다.
약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에 약국문이 닫혀있다면 심야영업을 하는 슈퍼에 가서 편리하게 구매할수있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나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