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데일리안)경기 양주시는 전국 최초 국유재산 전산 관리(DB)시스템 구축 완료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 양주시는 전국 최초 국유재산 전산 관리(DB)시스템 구축 완료하였다.

데일리안, 김성훈 기자, 2022.12.19.

양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 전산 관리(DB)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농업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이해충돌, 무단점·사용 등과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리 토대가 마련됐다.

시는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실시, 12월에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중 위탁받아 관리 중인 행정재산 3756필지 301만3509㎡에 대해 유휴·미활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추진한 필지별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융·복합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속지적도,정사영상(25㎝급), 수치지도, 허가 자료 등을 이용한 모바일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연계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필지별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국유재산 전산 관리 시스템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GIS도입으로 국유대상지 검색과 국유재산 무상귀속 현황 등에 대한 저장·관리 체계가 마련돼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환경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와 전산 관리(DB)시스템을 활용해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무상귀속 필지 관리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행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전산 관리(DB)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역량을 내재화한 것이 큰 성과”라며 “재산 관리의 과학화·전산화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성훈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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