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9월 11일 발표)’ 내용을 보고/김용필

법무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9월 11일 발표)’ 내용을 보고   아쉬움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점   글/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법무부는 지난 9월 11일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것은 올해 초부터 필자가 줄기차게 거론해오던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당 동포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가 생계형 불법입국자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단이었다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유심히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했으면 하는 점도 있는 것같다. 동포들의 반응을 들어본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본다.  보도자료 부재로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는 내용부터이다. 이번 구제정책은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말부터 공항만으로 재입국하려던 중국동포들이 "못들어오고 있다."," 20~30명 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국불허되어 돌아갔다"는 등 갑작스런 사태들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지문과 얼굴 인식기를 도입해 정밀검사를 한 후부터이다.  그러자 국내 체류중이던 중국동포들이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못나올까봐 불법체류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발생했다. 그런 중에 항간에는 5월이면, 7월이면 구제정책이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보자는 심리까지 발동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 자진신고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두 번째 쟁점은, 자진신고자는 3개월내에 출국하고 본국에서 새신분증과 새여권을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후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출국할 때 자진신고자에 한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입증토록 한다는 것이지만, 출국을 전제로 한 이번 자진신고제가 11월말까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체류기간이 장시간 남아있는 동포들의 경우 기피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고, 출국하면 반드시 들어온다는 확신과 동기부여도 부족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불법출국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고 여권발급도 제약을 받는다고 하니, 동포들에겐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같다.  작년에는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들이 자진신고하면 출국하지 않고 합법화되는 조치도 취해졌다. 위명여권 사용자도 마찬가지였다. 출국을 강요한 이번 조치는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진신고제 도입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엄포이다. 분위기가 이런데 누가 무서워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소명의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나  다음은 보완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다. 방문취업 체류연장, 재외동포, 또는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다가 과거 위명여권 사용 사례가 적발되어 강제퇴거에 놓인 동포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도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귀를 딱막고 이들의 하소연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에 감금해 놓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사안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구제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법무부의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를 처분하는 것을 보면, 공소시효라는 것도 없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있지 않다. 국내에 한국국적을 회복한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제퇴거 조치만 고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인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피는 물보다 강하며, 동포는 어디까지나 동포이다.  이번 구제조치만 잘되었다면 곯마터져있는 중국동포 문제를 말끔히 짜아낼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시처럼 남아있는 것같아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