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꿀팁] 경찰조사 녹음 가능할까?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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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용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여러가지 걱정들이 앞서게 되는데요.

영화처럼 강압적인 수사가 들어오진 않을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경찰조사 녹음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녹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찰조사 녹음 가능할까?
정답은 반반입니다.

이유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방법인 ‘진술녹음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물론 다양한 요청도 가능

진술녹음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은 진술영상녹화의 대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 시 피의자가 진술 녹음에 동의한다면 진술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녹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으며,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술 녹음보다 신속히 진행해야 할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통 48시간 안쪽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기회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경찰조사변호사를 통해 발언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서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말은 간결하게 정확히 발언하여 실수를 줄이기

2)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면 최대한 말을 자제하기

3) 다른 지역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까운 지역으로 이관 요청하기

4) 일정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양해를 구해 조사일정을 조율하기

진술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경찰조사 시 시간요소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 이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하며, 사건이 중하여 확인할 내용이 많다면 5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기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넉넉히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3번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자가 될 가능성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경찰조사 녹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하여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더욱 도움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여도 갑작스러운 조사 상황에 일반적으로 평소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생겨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조사 전에 단단한 방패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긴 시간을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안도감은 무엇보다도 힘든 조사과정을 버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건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경험 많은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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