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자비]

 
https://v.daum.net/v/20250710152538954

이 대통령 “폭염에 취약 계층·농어가 대책 챙겨야…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들,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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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분배효과가 거의 없다고 입증된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과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위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국가재정은 막대한 적자상태(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 총 84조 적자, 올해 1~5월까지 재정적자 54조)가 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감소와 과학연구자들의 해외유출,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줄도산과 가계대출 폭증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했다.
 

 

출처-<서울신문> 링크

출처-<연합뉴스> 링크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증세를 하지 않고, 경제파이를 키워서 자연스레 세수증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내란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내수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지원금과 장기부실채무 탕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에 흉년에는 감세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 표퓰리즘 시각으로 보면 서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부자감세만 실시한 것도 역시 표퓰리즘에 해당할 것이다.

채무 탕감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금융권은 나중에 부실채권 생기는 것까지 다 미리 계산해서 이자율 반영한다. 이미 원금과 이자로 본전 이상 이문되게 장사한 금융권이 채무자한테 죽을 때까지 어떡하든 돈 받아내려 하는 게 일종의 부당이득 아니냐? 성경에도 주빌레라는 게 있어서 50년 마다 채무를 탕감해 주고, 노예도 해방시켜 준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CEO들 중에는 보수정당이 서민감세가 아닌 주로 부자감세를 실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워렌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내 실질 소득세율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는 41%보다 훨씬 낮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아등바등 먹고 살 동안, 부자들은 예외적인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이제 우리 부자들을 그만 위하고, 나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즐겁다.”

마이클 스타인하트(헤지펀드 운영자)

“재정 건전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하라.”

빌 게이츠 시니어(빌 게이츠 아버지)

“나도 그렇고, 내 아들을 포함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미국 전 대통령)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버핏 회장의 말이 옳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창업자)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오마바 대통령의 말에) 멋진 생각.”

미국의 분의 분배상태

이들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다. 극단적인 자산의 집중과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의료, 교육 및 각종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인데, 이들은 본인들이 쌓은 부를 사회의 시스템 등으로부터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장 중에는 막대한 부를 얻은 자본가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면 부의 착취를 더 가속화하고, 이는 곧 서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흉년에도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서민들만 세금을 징수하다가 민란으로 정권이 무너진 프랑스 대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자감세와 서민감세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계층의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흉년에 감세로 나라를 살린 관중의 지혜

글: 유여

​춘추시대 제나라에 유명한 재상인 관중(管仲)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관중은 탁월한 정치가이자 경제·외교 전략가였다. 그의 처세술(處世術)은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후대의 정치가와 경영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관중의 처세는 《관자(管子)》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그는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하였으며, 국가의 부강과 안정을 위해 실리를 추구하며, “의로움도 백성이 배부르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정신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 대인배였다.

(옮긴이주 : 이는 "불평등을 줄이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폭력을 막는 길이다" "도둑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둑이 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디가니까야 쿠타다사경)"며 서민들의 폭동과 민란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한 붓다의 가르침에도 부합한다.)
 
그는 제나라의 환공을 보좌하여 춘추의 패업을 이루고, 백성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해졌다. 공자조차 이렇게 감탄했다:

“관중이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제후(諸侯)를 제패하여 천하를 넓혔고, 백성이 오늘에 와서 그 혜택을 받았다.” (논어·헌문)

그것은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이 환공을 보좌해 제후를 통일하고 천하를 안정시켜 백성들이 후세에 이르러서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는 전쟁이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을 안정시키고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세수를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했다. 흉년이 들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거나 세금을 면해주었다.

​제갈량도 그를 추앙했다: “충이지제기민(忠而知濟其民).”(관자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본심으로 하는 지혜로운 충신이다.

관중은 고대에 경제와 재정을 가장 잘 아는 정치가였다. 그가 남긴 저서 《관자》에는 실용적이고 선진적인 치국 책략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흉년에 면세함, 소금과 철은 관청이 관리한다, 세금은 상품 가격에 숨겨져 있다. ….. 이런 사상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찬탄해 마지않게 한다.

다음에 세 가지 실제 사례로 제갈량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 흉년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다.

《관자·소광》에는 제나라가 한 해 동안 수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환공은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관중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관중은 “흉년에는 가볍게 세금을 거두고, 풍년이 들면 창고에 남겨 수해와 가뭄에 대비한다. 농사철에는 백성의 힘을 빼앗지 않는다.”

즉 작황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야 하고, 작황이 좋으면 여분의 돈을 국고에 넣어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 농사철을 놓치지 말고, 민력을 과도하게 징발하지 말라는 뜻이다.

언외의 뜻: 나라의 임금은 자신의 국고에 돈이 없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며,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성이 방금 재난을 당했는데, 만약 강제로 세금을 거두면 설상가상으로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데, 세금을 낼 돈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면세 혜택을 주어 그들이 먼저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내년에 풍년이 들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독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결국 환공은 그의 조언을 듣고 그해 세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음 해에는 날씨가 좋아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곡식을 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고는 오히려 예년보다 더 충분했다.

​속담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장부를 관리할 줄 안다’, 이재를 불릴 줄 아는 것이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자.

​촉한 건국 초기, 국력이 약하고 민간이 어려웠으나, 제갈량은 집권 시 무거운 세금을 서둘러 징수하지 않고 “박부간요(薄赋简徭)” 정책(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줄인다)을 시행했다.

그는 맹획을 평정한 후, 오히려 남중에서 대사면과 감세로 백성을 안심시켰다.

<삼국지> 등에 따르면 “백성들은 모두 옛날처럼 평안하여 임금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다.”

결과적으로 남중은 수십 년 동안 안정되었고, 더 이상 전란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가 더 안정되었다.

두 재상 모두 한때의 관용을 베풀면 백년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2. 염철관영(鹽鐵官營-소금과 철은 관청에서 경영한다), 세금을 가격에 숨기니 백성은 고생하지 않는다.

이는 상인들이 기회를 틈타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도록 필수 소비재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품에 세금을 붙여서 국가 수입을 보장하고 국민의 원망을 사지 않는 경제정책이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자.

​촉나라는 염철이 많이 나지만 운송이 어렵다. 제갈량은 관중의 법을 본떠 ‘염정·철관’을 두어 국가가 핵심 물자를 장악하고, 시장 가격으로 재정 수입을 조절했다.

두 재상 모두 탐욕을 버리고 관용을 베풀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갈량은 “염정, 철관”을 설치하여 국가수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금과 철로 곡식과 포목을 교환하여 전쟁과 백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그는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력으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이 서로 이익을 보게 한 것이다.

3. 국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관중은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긴다’는 치국사상을 제창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가 간섭을 줄이고 손을 많이 놓도록 하여, 국민들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국가 또는 장사꾼들이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몇 년 후, 제나라 백성들은 집집마다 여유 식량이 있었고, 집집마다 저축이 있었으며, 상인들이 모여들고 곡물 가격이 안정되어 제나라는 단숨에 춘추시대의 제1강국이 되었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자.

​촉한에서는 “사람이 적고 땅이 많다”는 이유로 제갈량은 착취에 의존하지 않고 “둔전제”를 시행하여 유민을 정착시키고 경작지를 늘렸으며, 백성들이 경작하여 식량을 얻었고 국가도 군량을 비축했다.

후손들은 그를 칭찬하며 “백성이 안정되고, 인구가 번성하며, 창고가 가득 찼다.” 고 말했다.

이로써 볼수 있는 것은 나라가 진정하게 부유해지려면 일반 서민을 먼저 부유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4.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날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경제 불황기에 오히려 비합리적인 방법인 세금 인상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관세나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나 옛사람 관중은 일찍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가렴주구하면 백성이 불안해진다.'(‘관자’) 그 뜻은 때를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두면 백성만 못 산다는 뜻이다.

제갈량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단단해야 나라가 평안하다.”《상서尚書》고 하였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을 완화하고, 감세를 하며, 민생을 부양하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백성이 잘 살면 경제가 자연히 회복되고, 자연히 세수도 증가하여 국가도 수입이 늘어난다.

​세수관리는 경제상황에 맞춰 실용적으로 해야 하며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두 분의 유명한 재상에 의해 입증된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