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 대폭 넓어진다.

[spring♡]

 

  ◈ 학교군

    ○ 단일학교군(서울 전지역 학교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계고등학교 전체를 하나로 묶은 학교군

    ○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단위로 묶은 현행의 11개 일반계고등학교 학교군 중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

    ○ 통합학교군(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학교군 등 두 개의 학군을 통합한 광역의 학교군

  ◈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

    ○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써내도록 하고 이를 학교 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

  ◈ 선호학교 / 비선호학교

    ○ 선호학교 : 지원학생수가 배정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학교

    ○ 비선호학교 : 지원학생수가 배정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학교

1

추진 배경

□ 현행 학생 배정 방법 개선의 필요성 증대

  ○ 현행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미흡

  ○ 일반 추첨 배정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 종교, 전통, 교육과정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한

  ○ 학교군간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지역 학생 배정의 어려움 가중

     - 학생수 부족 학교군 : 중부, 강남학교군

     - 학생수 초과 학교군 : 서부, 강동, 성동, 성북학교군

   

□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일방적인 학생 배정 제도에 안주하여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자발적 노력 미흡

  ○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 증대

  ○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간 경쟁 체제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유도 필요

□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거주지역 중심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집단 구성이 사회계층적으로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 발생

    - 학생 구성 집단의 다양화로 계층간 상호이해 기회 확대 필요

  ○ 거주지 선택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져 강남학교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 편중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국회 등에서 학교군 통합 또는 광역화 요구(’05. 8)

□ 학교선택권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성숙

  ○ 도시환경의 변화,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학교군 광역화 가능

    -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발달로 통학 가능한 거리 연장

  ○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산

    -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존중하는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추진 경과

□ 2005. 4. 「서울교육 발전 계획」과제로 선정

  ○ 고등학교 배정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 방침 확인

  ○ 교육인적자원부의「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2.17)」중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 추진’ 반영

□ 2005. 8. 국회의 학교군 광역화 요구

  ○ “부동산대책 차원의 학군조정은 추진 불가”라는 교육감 의지 표명

  ○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연구․검토한다는 방침 재확인

□ 2005. 11.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연구 의뢰

  ○ 정책 연구 의뢰 : 동국대 박부권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

□ 2006. 6.~12.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1차 공청회 개최 : 2006. 6. 20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4가지 시안 제시

  ○ 2차 공청회 개최 : 2006. 12. 7

    - 모의실험을 통한 시안별 장․단점 분석 결과 및 배정 방법안 제시

□ 2006. 12.~2007. 2. 연구팀 안에 대한 실무 검토

  ○ 서울교육발전협의회, 학교선택권확대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

  ○ 교육청 내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 2007. 2.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고

  ○ 학생 배정방법 개선안 보고 및 의견 수렴

1

추진 배경

□ 현행 학생 배정 방법 개선의 필요성 증대

  ○ 현행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미흡

  ○ 일반 추첨 배정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 종교, 전통, 교육과정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한

  ○ 학교군간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지역 학생 배정의 어려움 가중

     - 학생수 부족 학교군 : 중부, 강남학교군

     - 학생수 초과 학교군 : 서부, 강동, 성동, 성북학교군

   

□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일방적인 학생 배정 제도에 안주하여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자발적 노력 미흡

  ○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 증대

  ○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간 경쟁 체제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유도 필요

□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거주지역 중심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집단 구성이 사회계층적으로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 발생

    - 학생 구성 집단의 다양화로 계층간 상호이해 기회 확대 필요

  ○ 거주지 선택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져 강남학교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 편중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국회 등에서 학교군 통합 또는 광역화 요구(’05. 8)

□ 학교선택권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성숙

  ○ 도시환경의 변화,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학교군 광역화 가능

    -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발달로 통학 가능한 거리 연장

  ○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산

    -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존중하는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추진 경과

□ 2005. 4. 「서울교육 발전 계획」과제로 선정

  ○ 고등학교 배정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 방침 확인

  ○ 교육인적자원부의「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2.17)」중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 추진’ 반영

□ 2005. 8. 국회의 학교군 광역화 요구

  ○ “부동산대책 차원의 학군조정은 추진 불가”라는 교육감 의지 표명

  ○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연구․검토한다는 방침 재확인

□ 2005. 11.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연구 의뢰

  ○ 정책 연구 의뢰 : 동국대 박부권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

□ 2006. 6.~12.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1차 공청회 개최 : 2006. 6. 20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4가지 시안 제시

  ○ 2차 공청회 개최 : 2006. 12. 7

    - 모의실험을 통한 시안별 장․단점 분석 결과 및 배정 방법안 제시

□ 2006. 12.~2007. 2. 연구팀 안에 대한 실무 검토

  ○ 서울교육발전협의회, 학교선택권확대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

  ○ 교육청 내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 2007. 2.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고

  ○ 학생 배정방법 개선안 보고 및 의견 수렴

1

추진 배경

□ 현행 학생 배정 방법 개선의 필요성 증대

  ○ 현행 선복수지원․후추첨 배정의 제한적 실시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미흡

  ○ 일반 추첨 배정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 종교, 전통, 교육과정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한

  ○ 학교군간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지역 학생 배정의 어려움 가중

     - 학생수 부족 학교군 : 중부, 강남학교군

     - 학생수 초과 학교군 : 서부, 강동, 성동, 성북학교군

   

□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일방적인 학생 배정 제도에 안주하여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자발적 노력 미흡

  ○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교육 요구 증대

  ○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간 경쟁 체제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유도 필요

□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거주지역 중심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집단 구성이 사회계층적으로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 발생

    - 학생 구성 집단의 다양화로 계층간 상호이해 기회 확대 필요

  ○ 거주지 선택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져 강남학교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 편중 및 지역간 위화감 팽배

    - 국회 등에서 학교군 통합 또는 광역화 요구(’05. 8)

□ 학교선택권 확대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성숙

  ○ 도시환경의 변화,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학교군 광역화 가능

    -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발달로 통학 가능한 거리 연장

  ○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산

    -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존중하는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추진 경과

□ 2005. 4. 「서울교육 발전 계획」과제로 선정

  ○ 고등학교 배정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 방침 확인

  ○ 교육인적자원부의「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2.17)」중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 추진’ 반영

□ 2005. 8. 국회의 학교군 광역화 요구

  ○ “부동산대책 차원의 학군조정은 추진 불가”라는 교육감 의지 표명

  ○ 교육적 차원에서 계속 연구․검토한다는 방침 재확인

□ 2005. 11.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연구 의뢰

  ○ 정책 연구 의뢰 : 동국대 박부권 교수(연구책임자) 연구팀

□ 2006. 6.~12.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공청회 개최

  ○ 1차 공청회 개최 : 2006. 6. 20

    -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4가지 시안 제시

  ○ 2차 공청회 개최 : 2006. 12. 7

    - 모의실험을 통한 시안별 장․단점 분석 결과 및 배정 방법안 제시

□ 2006. 12.~2007. 2. 연구팀 안에 대한 실무 검토

  ○ 서울교육발전협의회, 학교선택권확대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

  ○ 교육청 내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 2007. 2.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고

  ○ 학생 배정방법 개선안 보고 및 의견 수렴

1

연구팀 제시안

□ 단계별 추첨 배정 방법

  ○ 1단계 : 단일학교군(서울 전지역 학교군)에서 2개교 선택 후 지원 순위별로 추첨 배정

  ○ 2단계 :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에서 2개교 선택 후 지원 순위별로 추첨 배정

  ○ 3단계 : 선택 없이 수용 능력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 학교에 추첨 배정

□ 단계별 추첨 배정 비율 및 선택 범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
배정비율	30% (중부 : 60%)	40% (중부 : 40%)	30% (중부 : 0%)	100%
선택범위	2개교 선택	2개교 선택

□ 연구팀 안의 특징 및 제안 이유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중부학교군의 학생 부족 문제는 배정비율 조정으로 해결 가능

  ○ 모의배정 결과 특정 학교군에 지원자가 집중되지 않아 강남학교군 학생을 타 학교군으로 강제 배정하게 될 우려 해소 가능

  ○ 90%내외의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학교군 정원을 최대 30%까지 개방할 수 있음

2

연구 결과에 대한 각계 반응

가. 교원 및 학부모의 반응

□ 조사 개요

  ○ 설문 기간 : 2006. 12. 20 ~ 12. 22

  ○ 표집 대상 : 중․고 교원 및 초등 학부모 약 4천명

대  상	표집대상	응답자(회수율)	비고
학부모	2,272명	1,241명(54.6%)	초등학교당 3명
교  원	1,701명	1,508명(88.7%)	중․고교당 3명
합  계	3,973명	2,749명(69.2%)

  ※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표집 대상으로 선정

□ 설문 조사결과 분석

  ○ 교원․학부모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3～4배 높음

  ○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소득계층 간에 큰 차이 없이 높으며, 중간 소득계층에서 다소 더 높음

  ○ 대부분 학교군에서는 학부모의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으나 강남학교군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남

  ○ 학부모들의 학교선택 기준이 특정 항목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포됨

나. 언론의 반응

□ 신문 사설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 고교 선택권 확대 방향은 옳다 (서울신문)

  ○ 서울 강남북 연결 학교군 검토할 만하다 (세계일보)

  ○ 학부모가 교육정책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조선일보)

  ○ 학생의 고교 선택 기회 확대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 강남 고교에 보낸다고 학력격차 해소될까 (한겨레신문)

  ○ 학교선택권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국경제)

  ○ 바람직한 서울의 고교 선택권 확대 (한국일보)

  ○ 서울 고교선택권 확대, 평준화 재고 계기돼야 (문화일보)

□ 대부분의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각계의 반응도 상세하게 소개

  ○ 강북 학생도 강남지역 고교 갈 수 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SBS)

  ○ 학부모 반응, 비강남 ‘기회 확대 긍정적’, 강남권 ‘원거리 배정 우려’ (동아일보)

  ○ 엇갈리는 반응, ‘선호․기피학교 서열․양극화 우려’ (서울경제신문)

  ○ 서울시 고교배정 학교군제 대수술 (조선일보)

  ○ ‘선택권 확대’, ‘서열화 초래’ 공방 (중앙일보)

  ○ 학교선택권 넓어질까 ‘기대 반’, 학교 서열화 부추길까 ‘우려 반’ (한겨레신문)

  ○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36년 만에 손질 (한국일보)

다. 관련 위원회의 반응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긍정적으로 수용

  ○ 학교선택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공유

  ○ 지역별로 낙후된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요구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도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동의

  ○ 학생․학부모들의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 마련 요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

□ 서울교육발전협의회도 긍정적으로 평가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 비선호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촉구

□ 학교선택권확대자문위원회도 위원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선호학교 지원 방안 강구 등의 대책 건의

  ○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건의

  ○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주문

3

적용 가능성 검토

□ 3단계 배정 방법

   ○ 1단계 단일학교군 → 2단계 일반학교군 → 3단계 통합학교군

   ☞ 평준화 정책과 현행 학교군의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평가

□ 1, 2단계의 높은 선택 배정 비율(총 70%)

   ○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나, 배정 결과의 급격한 변화로 새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

   ○ 3단계 배정비율(30%)이 낮아 현행 제도보다 통학이 불편한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적정 배정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지원자 미달 학교에 대해 당해연도부터 미달 비율만큼 학생 정원 감축․배정

   ○ 예측하지 못한 학급 감축 등으로 학생 배정과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학생 배정과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 강구 필요

□ 성공적인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교육과정 특성화 및 교원 정책과 연계된 종합 대책 수립

   ☞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 배정 결과와 연계한 학교․학급설치계획(학생수용계획) 재조정

1

학생 배정 방법 개선

□ 도입 시기 : 2010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부터 적용

□ 단계별 배정 비율

단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학교군	단일학교군 (서울 전지역 학교군)	일반학교군 (거주지 학교군)	통합학교군 (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
비 율	20 ~ 30%	30 ~ 40%	30 ~ 50%

   ※ 중부학교군(중구․종로구․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1단계 60% 내외, 2단계 40% 내외)

☞ 단계별 배정 비율의 확정

  ○ 단계별 배정 비율은 2008학년도 후기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밀 모의배정(simulation)을 실시하여 2008. 10월경 확정․발표

   

□ 단계별 지원 및 배정 절차

단 계 별	지 원   및   배 정   절 차
1 단계	◦ 학생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서로 다른 2개교(1지망학교와 2지망학교)를 지원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1단계 배정정원(총정원×1단계 배정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1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하고 1단계 배정 완료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1단계 배정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지망학교 지원 학생 전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을 2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
2 단계	◦ 학생은 거주하는 학교군에 있는 모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1지망학교와 2지망학교)를 지원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2단계 배정정원(총정원×2단계 배정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1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하고 2단계 배정 완료 ◦ 1지망학교로 지원한 학생수가 그 학교의 2단계 배정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지망학교 지원 학생 전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을 2지망 학생 중에서 추첨 배정
(추가 추첨 배정)	※ 1단계 또는 2단계 중 어느 한 배정에서는 지원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고 다른 배정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경우, 미달 정원을 탈락한 학생들로 3단계 배정 이전에 추첨 배정
3 단계	◦ 교육청은 1, 2단계 추첨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거주지,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3단계 배정정원(총정원×3단계 배정비율) 및 1, 2단계에서 미달한 정원만큼 추첨 배정

☞ 학생이 학교를 지원할 때 각 단계 내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와 2단계 지원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 중복 가능

☞ 배정을 위한 1~3단계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단계이며, 학생은 단계별로 각각 2개교씩 선택하여 한 번에 지원하고 배정 결과도 한 번에 통보받게 됨

□ 전학 허용 원칙

  ○ 현행과 동일하게 타시․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해 오는 경우에 한하여 전학 허용

  ○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과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하는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음

2

학교선택권 확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적극 유도

    - 학교의 발전방향, 건학이념,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기대 등을 반영한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학생의 선택 폭 확대

  ○ 집중이수 교과군, 소수학생 희망 이수과정 및 선택과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권장

    - 지원하지 않고 배정된 학생의 일반적인 교육과정 선택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 매년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계획 수집 분석 및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년 진급 단계에서 이수 과정 및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전면 부여

  ○ 학생의 희망과 교육과정 특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과목 신설 권장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과목의 이수단위를 증감하여 운영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추진

  ○ 2010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수학, 영어 과목을 3수준 이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학교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로 추가되는 강사료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특성화

  ○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년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편성·운영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적극 유도

    - 문예 창작반, 마술반, 바둑반, 영상 촬영반 등 학생의 소질․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통합 논술’ 등 교과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및 교사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프로그램 선택제’ 정착 유도

□ 교육과정 특성화에 따른 교원 임용ㆍ배치

  ○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별 교원 정원 조정 등 탄력적인 교원 인사 추진

  ○ 소수 학생의 희망으로 과목 개설기준에 도달하였으나 학교소속 교사로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지원

    - 공․사립학교 간의 순회교사 연계 지원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교육학, 심리학 및 종교 등의 희소 교과 지도 지원

3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 대책

가. 비선호학교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잠재적 비선호학교의 자구 노력 유도․지원

  ○ 잠재적 비선호학교 사전 개별통보

  ○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 운영 : 학교별 비선호 요인 분석과 대책 수립 지원

□ 선호도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

  ○ ‘집중 지원 기간(2007~2009)’ 설정 운영

    - 새 제도 도입 이전 비선호 요인을 분석하여 지원방안 강구·추진

    - 특별장학 및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평가·환류

  ○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지역적 특성 및 학교 여건,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기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의 선택 유도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방과후학교 특성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 등 관련 시책 우선 지원 등

  ○ 학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 공립학교는 교육청, 사립학교는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 강구·시행

  ○ 교육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신청 시 우선 지정

    - 학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통학여건 개선 지원(서울시 협조) 등

□ 비선호학교의 자구 노력 유도․지원

  ○ 2010학년도 학생 지원상황에 따라 극소수 비선호학교 출현 가능

  ○ 학생 지원 상황 개별 통보

    - 낮은 선호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교 자체 분석 유도

  ○ 특별장학 실시 및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 파견

□ 비선호학교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선호 요인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추진

    -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 강구 : 교육과정 개편, 교원 인사 쇄신, 교육환경 개선 등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제 구축 

    -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학교별 실무전담반 설치·운영

    -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나.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

□ 정원 미달 정도를 감안하여 익년도 학급수 감축

  ○ 공·사립학교의 학급수 책정 기준에 학생 지원 상황을 반영

    - 지원 학생수가 배정정원을 크게 미달한 경우 최소한의 적정 학급수(예 : 학년당 6학급) 범위 내에서 익년도부터 학교별 학급수 감축

  ○ 사립학교의 학급수를 감축하는 경우 정원기준 초과 교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재정결함 보조

    - 이후 정원기준초과 교원에 대해 재단은 명예퇴직 등의 방법에 의해 정원을 조정하거나 자체 재원으로 보수 지급

□ 3년 이상 연속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 강구

  ○ 지역적 특수성 등 학교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주요인일 경우에는 학교 이전 등 근원적 대책 강구

  ○ 공립학교의 경우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 강구·시행

     - 교장 초빙․공모제 및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장의 교사 전입요청 비율 및 전보 유예율 확대, 교원 전보 주기 조정 등

  ○ 사립학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학교로 전환 검토

다. 학교․학급 설치계획(학생 수용계획)의 조정

□ 학교와 학생 분포가 최대한 일치되도록 학교 재배치 추진

  ○ 지역 학생수를 감안하여 기존 학교 이전 배치 검토·추진

    - 도심공동화 지역 등 학교 과다지역 내 학교를 부족지역으로 재배치

    - 과밀학교 소재 지역이나 인구 급증 지역으로 학교 이전/신설 추진

  ○ 학교 이적지에 대한 건축 제한 해제 및 이전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와 협조)

   - 건폐율 : 일반지역은 60% 이하, 학교 이적지는 30% 이하

    - 용적율 : 일반지역은 용도별로 최고 1000%이하, 학교이적지는 500% 이하

□ 학교별 지원율과 연계한 학급수 조정

  ○ 매년 학교별 지원 상황을 감안하여 학급 설치계획을 조정․보완

    -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을 증설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을 감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교·학급설치계획 수립

    -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시 비선호학교 학급 우선 감축

  ○ 학교별 적정 학급 수는 학년당 6~15학급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 특수성과 교사(校舍)․교지(校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학생ㆍ학부모 대상 학교 정보 제공

  ○ 학교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학교 정보를 학생․학부모 및 중학교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

    - 학교 교육정보 안내서, 리플렛,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 학교의 건학이념(종교 포함), 교육과정 특성화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역사와 전통, 통학방법 등 

    - 학교 홈페이지의 지속적 개선(Upgrade)을 통한 홍보강화 적극 권유

    - 학교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특성화 계획 수립․추진(매학년초) ⇒ 학교 정보 등재 신청(9월) ⇒ 안내서 발간․배부(10월) ⇒ 희망학교 선택 및 입학원서 작성(12월)

  ○ 지역별 ‘학교 설명회’ 개최

    - 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실시

  ○ 단위학교 홍보 활동 지원

    -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홍보 공간 제공

   

□ 학생 모의배정 실시 및 결과 분석의 활용

  ○ 2010년까지 매년 모의 배정 실시

    - 정밀 분석을 위해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실시

  ○ 모의배정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 원거리 배정 가능성 검토, 2010학년도 1, 2단계 배정 비율 결정, 잠재적 비선호학교 분류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학교별 (가칭)‘학교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권장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

    - 학생·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지역인사, 이사(사립) 등

    -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 학교발전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별 자구 노력 주도

    - 비선호 요인 분석 및 종합대책 강구,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 등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방송, 신문 등 언론 기관을 활용한 홍보

    - ‘올바른 학교 선택 방법’, ‘학교 격차 해소 추진 상황’ 등

  ○ 진학지도 및 올바른 학교선택 방법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 2007년부터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매년 실시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의 기능 확대

    - 시의원, 교육위원,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 학교선택권 관련 주요사항 심의 의뢰

    - 비선호학교 지원 확대 및 책무성 강화 관련 사항 등

  ○ ‘학교선택권확대추진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부교육감(위원장), 실․국장, 관련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

    - 분기별 1회 이상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강구

1

기대 효과

□ 학교선택권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

  ○ 학생의 종교, 진로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 및 배정으로 실질적 학교선택권 보장

  ○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수용

□ 서울 중등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 조성

  ○ 학교 선호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

    - 학생배정 제도의 기본 성격이 일방적 학교배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으로 변화함으로써 학생간 경쟁에서 학교간 경쟁 체제로 전환

  ○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자율적 발전 노력 기대

    -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

□ 단위 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 학교선택권의 학교평가 기능으로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 학교의 건학 이념, 교육 목표, 비전에 부응하는 학교발전 전략과 전통의 수립·추진 계기 조성

□ 학교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 확대

  ○ 고교의 학습집단 구성이 다양화됨으로써 계층간 상호 이해 및 사회통합 기능 강화 예상

  ○ 강남학교군 등 특정 학교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 심리 해소 예상

    - 현행 학교군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학교군 광역화 효과 기대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안정에 크게 기여

  ○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성적순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교 서열화 예방 가능

  ○ 학교선택권 부여로 평준화 제도의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 평준화 제도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 해소 가능

□ 서울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 비선호학교 집중지원으로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낙후지역에 소재한 학교들도 획기적 발전 계기 확보 가능

  ○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전망

    - 좋은 학교 없이는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2

향후 추진 일정

  ○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 ’07. 2

  ○ 교육과정 특성화 등 학교별 발전전략·계획 수립 착수 : ’07. 3 ~

  ○ 제1차 정밀 모의배정 실시 : ’07. 12

  ○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계획(단계별 배정비율 포함) 발표 : ’08. 10

  ○ 제2차 정밀 모의배정 실시 : ’08. 12

  ○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홍보 및 연수 실시 : ’09. 상반기

  ○ 고등학교 종합 안내서 발간 및 지역별 학교설명회 개최 : ’09. 9

  ○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09. 12

  ○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학교 추첨 발표 : ’10. 2

  ○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 ’10. 3

<붙임 1>

세부 추진 일정

시기	교육청	학교	학생․학부모
2007.2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발표
3월	-잠재적 비선호학교 지원 방안 수립 -중․고 교장 회의 개최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안내	-학교선택권 확대 준비위원회 구성
4월	-비선호학교 컨설팅 지원단 구성
5월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방안 수립	-학교선호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학교 발전계획 수립
6월	-학교선택권 담당 교사 워크숍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개최 ‧특성화 방안 마련
7월
8월
9월
10월	-학교정보 종합 안내자료 발간․보급
11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보완 개발
12월	-1차 정밀 시뮬레이션 실시		-모의원서 작성
2008.1월	-’08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 기본 계획 수립	-학교선택권 확대 준비 계획 수립
2월	-잠재적 비선호 학교 지원 ∙자원학교 사업 연계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계획 수정․보완
3월
4월
5월
6월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현황 조사
7월
8월
9월	-서울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개정	-개정고시 학부모⋅ 학생 안내
10월	-2010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 발표 -단계별 배정 비율 확정
11월	-학교 교육정보 종합 안내자료 발간․보급
12월	-2차 정밀 시뮬레이션 실시		-모의원서 작성

시기	교육청	학교	학생․학부모
2009.1월	-교장 연수 -교육과정 특성화 교사 워크숍	-학교선택권 확대 준비 계획 수립
2월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교원 및 예산 지원 계획 수립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수정 보완
3월
4월
5월	-학교선택권 확대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6월
7월		-학교 홍보계획 수립
8월
9월		-학교 홍보자료 제작 -학교 설명회 개최	-학교설명회 참석
10월	-학교 교육정보 종합 안내서 발간․보급	-중학교 방문 학교 홍보	-학교 탐방
11월
12월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원서 작성
2010.1월
2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적용한 학생 배정 결과 발표		-배정 결과 확인
3월			-신입생 입학

<붙임 2>

서울특별시고등학교 학교군 연혁

◦ 공포일:	’74. 1. 25 (고교 평준화 1차년도)
◦ 학 교 군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5개, 계 6개
◦ 내  용:	학교군별로 고등학교 배정 대상 소속 중학교를 둠

◦ ’75. 02. 07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6개  계 7개 (은평구 학교군 분리)
◦ ’76. 10. 19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7개  계 8개 (영등포구 학교군 분리)
◦ ’77. 11. 10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9개  계 10개 (강남구, 강동구 학교군 분리)
◦ ’80. 02. 18 :	9개 일반학교군
­ 공동학교군 폐지, 배정대상 소속 중학교 폐지,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 전환
◦ ’80. 11. 12 :	9개 학교군
­ 8학교군 : 강동구 전역, 방배․반포본동 제외 강남구 전역
­ 9학교군 : 관악․동작구 지역, 강남구 방배․반포본동
◦ ’89. 02. 20 :	9개 학교군
­ 8학교군 : 강남․강동․송파구 전역, 방배․반포본동 제외 서초구 전역
­ 9학교군 : 관악․동작구 전역, 서초구 방배․반포본동
◦ ’89. 11. 20 :	배정의 예외 (거주기간 적용 타 학교군 배정) 삽입
◦ ’98. 06. 01 :	11개 학교군
­ 하급 교육청 관할지역 단위 : 교육청 명칭 사용
­ 향후 하급 교육청이 신설 또는 통합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학교군도 교육청 관할지역 단위로 신설 또는 통합

문서번호	중등교육정책과-		기안자	장학관	중등교육 정책과장	교육정책국    장	부교육감	교육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7. 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
◦ ’76. 10. 19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7개  계 8개 (영등포구 학교군 분리)
◦ ’77. 11. 10 :	공동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9개  계 10개 (강남구, 강동구 학교군 분리)
◦ ’80. 02. 18 :	9개 일반학교군
­ 공동학교군 폐지, 배정대상 소속 중학교 폐지,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 전환
◦ ’80. 11. 12 :	9개 학교군
­ 8학교군 : 강동구 전역, 방배․반포본동 제외 강남구 전역
­ 9학교군 : 관악․동작구 지역, 강남구 방배․반포본동
◦ ’89. 02. 20 :	9개 학교군
­ 8학교군 : 강남․강동․송파구 전역, 방배․반포본동 제외 서초구 전역
­ 9학교군 : 관악․동작구 전역, 서초구 방배․반포본동
◦ ’89. 11. 20 :	배정의 예외 (거주기간 적용 타 학교군 배정) 삽입
◦ ’98. 06. 01 :	11개 학교군
­ 하급 교육청 관할지역 단위 : 교육청 명칭 사용
­ 향후 하급 교육청이 신설 또는 통합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학교군도 교육청 관할지역 단위로 신설 또는 통합

문서번호	중등교육정책과-		기안자	장학관	중등교육 정책과장	교육정책국    장	부교육감	교육감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7. 2.
공개여부	공개		협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