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과 관련된 환경, 사회적 피해사례

[똘이장군]

[출처 : 환경포럼 제8권 제19호]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 사회적 피해사례

저자 : 여준호

1. Ⅰ. 머리말

건설교통부는 2002년 9월 6일 낙동강, 남한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유역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 5개, 남한강과 임진강 각각 1개 등 7개 신규댐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댐건설에 따르는 환경적 문제점 등을 이유로 댐건설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다목적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또한 다목적댐건설에 따르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피해가 존재하지만 그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기에 국내외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산정시 사회적·환경적 비용항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Ⅱ.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사회적 피해사례

1. 국내사례

1) 충주 다목적댐
조용진(2000)의 “충주 다목적댐건설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후요소들을 댐건설 전후와 비교하여 기후요소의 분포와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온의 연변화는 전 관측지점이 거의 비슷하며 댐건설 전후 평균기온차는 심하지 않았다. 둘째, 상대습도의 변화형태는 제천의 경우 댐건설 후가 증가했으나 충주의 경우는 약간 감소했다. 셋째, 평균풍속은 건설 후 약간 증가하였다. 넷째, 증발량은 제천지역이 감소, 충주는 증가했는데 이것은 상대습도와 풍속이 증발량의 증감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조율의 경우는 충주, 제천 모두 댐건설 후 감소하였다. 여섯째, 안개일수는 충주의 경우 건설 전 48일에서 건설 후 80일, 제천의 안개일수는 건설 전 27일에서 건설 후 49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일곱째, 강수량의 분포는 전 관측점에 걸쳐 7, 8월에 강수가 집중되었다. 여덟째, 유입량과 유출량의 분석에서 하계 우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갈수기인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유출량이 훨씬 크게 방류되었다.

2) 소양강 다목적댐
최승업(2002)은 소양강댐 건설 피해사례를 연구했다. 우선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는 안개 및 서리일수의 증가로 지역내 농작물의 생육저하, 출수지연, 영화수 감소, 과일착색도 저하, 당도감소, 낙과증대, 병충해발생증대 및 방제피해용 증대 등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안개발생은 호흡기환자와 근골격계 환자 그리고 알레르기성 환자, 신경통 환자 등을 증가시켰다. 또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산성안개 발생으로 생태계와 산업구조물 피해가 증가했다. 안개로 인해 오전시간 중 전력소비가 증가했으며, 야외 운동신설 영업제약, 특히 전기ㆍ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실버타운 입지악화로 지역발전 전략이 제약을 받았다.
수질악화피해로는 물의 장기 저류현상으로 자정능력 상실이 수질악화와 부영양화, 녹조현상을 유발시켰다. 홍수기 쓰레기유입이 집중되었고, 홍수기 호수 내 탁류층 발생으로 수돗물 정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어류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87년 환경처 자료에 의하면, 소양강댐 상류에는 8～10종의 담수어가 93～152개체가 발견되었으나 댐하류에는 단지 5종의 담수어가 70개체만이 남았다. 특히 한국 특산종 돌마자, 배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리, 퉁가리, 꺽지, 밀어 등은 댐 하류에서는 멸종되었다.
기타 환경피해로 댐 방류수의 여름철 냉수, 겨울철 온수현상으로 농작물의 냉수피해가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하천변 물놀이 유원지가 없어졌으며 또한 겨울철에는 주민들의 겨울 빙상활동 기회가 박탈된 것이 있다.

3) 안동 다목적댐
박상호(2003), 손진상(1995)은 안동댐건설지역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다. 첫째, 안개일수로서, 안동지역의 경우 댐건설이전 연평균 안개일수는 45.83일인데 비해 댐건설이후 68.95일로 50.4% 증가했다. 둘째, 기온변화로서, 안동지역은 기온변화현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전월(全月)에 걸쳐 기온이 약간 상승했다. 셋째, 상대습도로서,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했다. 넷째, 서리일수로서, 안동지역은 댐건설 전에 비해 21.8% 서리일수가 증가했다. 다섯째, 일조시간의 경우, 무려 연간 500여시간 일조시간이 감소했다. 여섯째, 강수량의 경우, 댐건설 전 973㎜이었으나, 댐건설 후 1,104.3㎜로 증가했다.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안동지역에서는 벼 수확량 감소 및 과실 품질저하 등 농작물 피해가 있다. 또 주민 1인당 호흡기 질환이 댐건설 전보다 2배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있었으며, 대기오염도의 증가, 지역개발 제한 등의 피해가 있다.

4) 합천 다목적 댐
박상호(2003)는 합천댐건설 전후의 기상변화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안개일수 변화는 댐건설 전 연간 평균 안개일수가 56.01일인데 반해 건설 후 76.8일로 3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기온변화현상은 합천지역이 약간의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다. 셋째 상대습도변화를 살펴보면, 댐건설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5%정도 감소한 것으로, 琉??7월부터 12월까지는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2월을 제외하고 서리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조시간 변화로, 댐건설 전에 비해 평균 30시간(-1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강수량은 댐건설 후 여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동절기 강수량이 증가했다.

5) 인제 내린천댐
이경재(1997)의 “인제 내린천댐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댐건설에서 오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전통인간 정주터의 훼손이다. 내린천 주변마을은 자연생태계에서 영속적으로 부양될 수 있는 인구가 결정되는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에 의해 마을의 크기가 형성된 생태마을이며, 수백년에 걸쳐 자연생태계 용량에 맞게 형성된 자연마을인데, 댐이 건설되면 모두 헐어내고 주민은 도시로 이주하여 전통문화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물생태계 피해이다. 내린천의 식물생태계는 원시림과 같은 극상림 단계의 산림이 남아있는데, 과거 2백～3백년간 보존되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생명공학 연구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러나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과 더불어 급작스런 일조시간의 변화 및 이설 도로공사로 원시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셋째, 동물생태계의 훼손이다. 내린천 지역은 89년도 환경처 자연생태계조사에 의하면 고슴도치, 두더지, 청설모, 다람쥐, 반달가슴곰, 대륙목도리담비, 수달, 고라니, 산양 등 동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임을 설명하고, 댐건설로 인공호수가 생길 경우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고 일부는 섬으로 전락하여, 동물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였다.

6) 영월 동강댐
이상영(1998)은 동강댐건설에 의한 피해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주로 생태계 피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동강 유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수의 동물과 희귀식물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있으나, 영월댐이 건설되면 동식물들의 서식지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며, 온도 및 습도의 변화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어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7) 대청댐
주민우(2001)는 대청댐건설로 인한 피해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인구 및 토지의 감소이다.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옥천지역의 11,933천㎡(1,361만평, 옥천군 면적의 2.2%)의 토지가 수몰되었으며 수몰지역내의 1,114가구의 6,524명(옥천군 인구의 6,.7%)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둘째, 도로두절 및 교통불편 문제이다. 옥천군내 약 10㎞의 도로가 수몰되어 3개면(동이면, 군북면, 안내면)의 일부 지역의 220가구가 생활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이다. 대청댐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이 낮아 휴·폐경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농가 173호, 281필지, 53.8ha의 농경지에 작목 재배를 포기하고 있어 연간 23억 7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넷째, 기상변화 및 농작물 피해이다. 댐건설로 인해 서리 내리는 날과 안개끼는 날이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한다. 다섯째, 댐건설로 군내에서 골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재 25,827천㎡의 29,721백만원정도의 손실을 주었다. 여섯째, 지역개발정체로 인한 피해이다. 지역개발정체로 최근 5년간 총상실액이 329,42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8) 한전 양양 양수발전댐
국회환경포럼(1999)에서는 백두대간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자료는 한전의 점봉산·양양 한전 양수 발전댐건설의 환경적 피해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점봉산 진동계곡의 원시림은 생태계가 3～4백년동안 관광개발, 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룩된 극상림(생태적으로 최고의 안정된 상태의 산림)을 형성되어, 희귀식물과 한국특산식물, 법정보호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생물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다. 중요한 점은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국내 유일의 연어 회귀하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대천 상류인 후천은 국내 유일의 1급수 하천이다. 따라서 양수댐을 건설하는 것은 수십년간 정부예산과 인력으로 이룬 연어자원조성 국가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수질악화로 인해 상수원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과 한전과 지역주민들간 갈등을 문제삼았다.

9) 탐진 다목적댐
행정자치부(1999)의 ‘지방자치시대의 분쟁 사례집’을 보면, 장흥군에서 직접 조사한 탐진 다목적 댐건설로 발생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이는 건교부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탐진댐건설을 위한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장흥군에서 현지방문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한 것이다. 첫째, 농경지의 수몰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둘째, 기상변화와 안개발생으로 교통장애와 생태계변화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셋째, 표고 주 생산지 수몰로 인해 전국 최초의 제 3섹터 방식인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넷째, 이주민 발생으로 군세약화와 군세입감소로 군 재정이 악화될 것이며, 다섯째, 댐 하류 건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어류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며, 여섯째,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습기로 인하여 문화재 부식피해예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 국내 댐건설의 피해사례 종합

국내사례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환경·사회적 피해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상변화로 인하여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었다. 이는 인근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몰지역의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통문화 상실 및 문화재 손실의 문제도 유발되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이 제약을 받으며, 군 재정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다.

3. 국외사례

1) 노르웨이(Glomma and Laagen river basin)
G&L Basin은 침몰지역으로 인해 서식지 감소와 많은 식물종과 동물종이 감소하였다. 부식과 침전작용으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었고 댐의 건설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면서 육상서식지가 감소하였고 생태통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댐건설로 인한 유량, 흐름 변화와 저수지 생성은 어류의 수를 감소시켰으며 댐이 어류의 생태통로를 방해하였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어종은 송어와 살기로 이들은 댐이 건설되면서 이주패턴이 변화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2) 러시아
댐건설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률 감소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농지와 기타 지역의 침수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다. 또한 댐 주변의 생태계가 변하였는데 유량과 댐 주변의 기상이 변하였다. Aral Sea 지역에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리고 댐건설로 인한 어종감소 때문에 어업생산성이 크게 줄었다. 이때 지역주민 대부분이 수렵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댐건설로 식물종과 동물종의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댐건설로 인해 832,000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되어 보상비가 주어졌으나 대부분이 정착에는 부족하였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1940년대 중반 Lake Roosevelt 정부는 댐의 레크레이션 잠재가능성을 예측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해서 약 20년 동안 4만에서 8만명의 사람들이 댐에 의해 만들어진 레크레이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GCD와 CBP에 의해 만들어진 레크레이션 시설에는 Lake Roosevelt National Recreational Area(Lake Roosevelt NRA)댐, 그리고 CBP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시설에는 1998년을 기준으로 매년 3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편익은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4) 브라질(Tucurui Dam)
Tucurui hydropower complex댐건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다. 특히 유량이 적을 때의 수질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어종이 감소하였다. 육지동물도 피해를 보았는데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때문이다.
Tucurui Hydropower Complex의 건설은 사람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댐건설로 인한 인구수 증가는 말라리아 등과 같은 질병 외에도 산업재해, 알코올, 에이즈 등 사회적 질병까지도 증가시켰다. 댐건설로 인해 지역주민(Parakana, Asurini, Parkateje, 그리고 이주 집단)들은 수몰지역으로 살 곳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하수설비의 부족, 음용수의 부족, 모기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1984년 많은 지역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전반적인 실업률 저하와 외부지역에서 사람들 유입수 증가 때문).

5) 인도(Tucurui Dam)
인도의 댐건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인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더 심하다. 갠지스 강은 건기에 바다로 나가는 물이 거의 없다. 인도에서 댐을 설치하여 우기에만 방류하여, 방글라데시의 하구지방은 염해가 심하다. 또한 삼림수몰 등 생태계 파괴와 어업의 타격도 크다. 또한 표토(表土)의 유실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대규모 관개를 수반해 발생하는 염류화와 담수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외에도 댐의 내진성과 지진 유발성 문제가 있다. 댐건설로 약 35만ha의 산림과 20만ha의 농지가 수몰되었고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상의 문제와 소수민족의 생활기반 및 전통문화 파괴의 문제가 생겼다.

6) 태국(Pak Mun Dam)
메콩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3km 위쪽에 건설된 Pak Mun Dam은 어류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 인해 어획고도 80%나 떨어졌다. 또한 대량벌목과 야생 생태계의 파괴, 강가에서 살던 수많은 빈민들(주로 소수민족)의 강제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7) 파키스탄(Tarbela Dam)
Indus 강은 Tarbela 댐뿐만 아니라 많은 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홍수림(紅樹林)이 감소하고(연 2%씩) 다양한 식물종과 동물종이 감소했다. 또 동식물 서식지가 변하였고 많은 지역이 건조해졌다. Mahseer(Tor putitora)와 같은 철새의 이주를 방해하고 Palla, Baramundi와 같은 어류와 야생동물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댐의 건설로 농업활동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유량이 적어짐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red rice와 열대과일의 경작이 감소하였고 축산이 힘들어졌다.

4. 국외 댐건설의 피해사례 종합

국외 댐건설의 경우에서는 국내사례와 마찬가지로 환경·사회적 피해가 많이 조사되었다. 특히, 식물종과 동물종의 감소가 많았으며, 특히 생계와 관련된 어종감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컸다. 그리고 기상변화로 인한 전염병 및 댐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증가로 인한 질병 및 산업재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레크레이션 잠재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경우 편익이 크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3. Ⅲ. 결론 및 시사점

다목적댐의 건설은 사회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목적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대부분 다목적댐의 비용산정에 있어서 경제비용과 재무비용만을 고려하고 환경비용에 대한 비용산정항목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댐건설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댐건설은 자연환경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댐건설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의 점차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댐건설에 관한 연구에서 편익산정방법은 현재와 미래 50년간의 예상편익을 고려하고, 비용은 현재의 환경피해만을 고려해 오던 방법에서 벗어나 댐 건설 후 일정기간이 흐른 뒤의 환경피해 및 사회적 피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외의 댐건설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적·환경적 피해사례들이 향후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산정시 사회적·환경적 비용항목에 포함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