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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삼성 백혈병 문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2. 정부세종청사, 합법 집회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 CCTV로 감시
3. [커버스토리]“국가 인권침해 배상은 소멸시효 없다”는 유엔 기본원칙 동의했던 정부가…
4.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서약은 인권 침해"
5. 시민단체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7. [단독]‘박종철 물고문·이한열 사망’ 반성 않고…시위 폭력성만 강조
8. [단독]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국감장 난입할 수 있다"며 청소 노동자 출근 막는 정부
9. ‘경찰봉으로는 부족했나?’…경찰 테이저건 사용 급증…박근혜 정부 들어 1600여정 보급
10. [특집]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인천성모병원
12. "대전시의회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그 입 다물라"
13. 재벌은 의사왕진, 서민은 방치... 같은 수감 다른 처우
14.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15. 한국까지 왔는데,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니...
17. "근로기준법 위반율 90%... 개혁말고 법 준수부터"
18. 국회에도 공개 못하는 인권위 초특급 기밀 보고서?!
19. "경총, SK·LG협력업체에 '낙인 찍기' 교육했다"
21.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독립성·공정성 지킬 것”
23. 인권센터, 아프리카TV에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 규제 강화 권고
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평균월급 186만원
26. 장애인고용장려금 66억 원 ‘꿀꺽’… 고용보험 가입은 ‘NO'
29. 아버지는 ‘하늘감옥’에 계셔서 이번 한가위에는 못 오십니다
30. 김승환 교육감 학생 보행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1. [사설] 삼성 백혈병 문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구와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난 7월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국가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오랜 갈등 사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정위의 권고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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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세종청사, 합법 집회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 CCTV로 감시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회·시위를 CC(폐쇄회로)TV로 감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관리소가 청사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선전전을 준비하거나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촬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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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버스토리]“국가 인권침해 배상은 소멸시효 없다”는 유엔 기본원칙 동의했던 정부가…
199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부터 2015년 진도 어부 간첩단 사건까지 정부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대법원은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정부가 찬성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도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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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청 음주운전 근절 서약은 인권 침해"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직원에게 ‘음주운전 근절실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지난 8일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에 보낸 ‘음주운전 근절대책 세부 시행계획’ 공문에서 음주운전 근절실천 서약을 연초 또는 학년 초에 할 것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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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단체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98일째인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로 이들의 농성이 100일 된다”며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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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조차 배신하고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확립하리라던 기대와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 9월13일 노사정 합의는 한 마디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초래하는 엄청난 야합이요 국민사기이다. 왜냐하면 이 개악은 한편으로 고용보다는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 1960~70년대 성장을 이끌었던 강력한 국가 주도의 전근대적 노사관계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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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독]‘박종철 물고문·이한열 사망’ 반성 않고…시위 폭력성만 강조
새로 임용된 경찰관들이 중앙경찰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경찰윤리> 교재는 ‘경찰사’를 ‘민주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공권력의 시각’에서 서술했다.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된 ‘5·16 군사정변’, ‘부마민주항쟁’이라는 표현 대신 ‘5·16 군사혁명’, ‘부마사태’ 등 군부독재 시절의 규정을 갖다 썼다.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저질러진 경찰의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을 되짚어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경찰을 마치 피해자인 양 묘사한 대목도 있다.
교재는 반독재·민주화 운동인 1987년 6월 항쟁을 다루면서 국민적 분노가 왜 경찰을 향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시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벌인 가해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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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독]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국감장 난입할 수 있다"며 청소 노동자 출근 막는 정부
정부세종청사 청소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해제하고 일부 시간 근무에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국감장에 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이 확인됐다. 모범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파업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를 독려하긴 커녕 출입 통제·대체 인력 투입으로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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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봉으로는 부족했나?’…경찰 테이저건 사용 급증…박근혜 정부 들어 1600여정 보급
경찰관이 강력사범이 아닌 경미한 소란이나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을 보면,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2013년 271회, 지난해 328회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6월만 해도 201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말에도 3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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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집]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인천성모병원
이른바 ‘돈벌이 경영실태’를 보여주는 정황자료도 있다. 지난 3월 20일 병원 인사팀이 회사 주요 부서에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직원 교육 실적표 자료를 보면 직원 1인당 월 2명 이상의 신환환자(신규 내원 환자)를 소개하고, 본원 소개 시 3개 이상의 병원 특장점을 홍보하도록 돼 있는 <1. 2. 3 운동>을 전개하고, 실행상황을 체크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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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기관의 인권교육팀 일원이다. '찾아가는 장애인권 교육'을 위해 종종 일선 학교를 방문하곤 한다. 특이한 일은 (내가 가는 곳만 유독 그런 것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경사로는 모양만 갖췄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휠체어 사용자 강사를 불러놓고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강의 장소를 옮긴 일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학교를 휠체어 사용 학생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세금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아래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올해 7월 28일 이후 신축하는 학교,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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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시의회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그 입 다물라"
대전시의회가 18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전지역 인권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가 논평을 내고 강력 규탄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 대다수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박근혜정권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전횡하는 것에 대해 이제 그 입을 꼭 다물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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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벌은 의사왕진, 서민은 방치... 같은 수감 다른 처우
교도소 내 의료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치료 도중에 숨지거나 출소 후 중병이 확인돼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러야 할 죗값과는 별개로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치료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해마다 28.1명이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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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1970년 11월 13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근로기준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몸이 화마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그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한국 노동운동의 선구자다.
만일 전태일이 지난 15일 한국노총이 참여해 최종 서명한 '노사정 합의문'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리 톺아봐도 타협 같지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간결한 부제가 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은 전태일의 후예들에게 짙은 어둠만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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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까지 왔는데,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니...
아일란 쿠르디(아래 아일란)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 수많은 관심이 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난민인권센터에도 지난주 내내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사실 아일란의 사연이 알려지기 전부터 한국에는 이미 많은 난민들이 있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총 난민신청자는 1만2208명, 인정자는 522명, 인도적 체류자는 876명이다. 독일에서는 난민을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EU에서는 난민쿼터제가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체계를 고안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개인이 타국에 비호를 신청하면 비호신청을 받은 국가가 이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체약국으로서 난민 보호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실상은 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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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 정도는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가정폭력의 경험이 청소년 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가출하면 숙식 해결 등을 위해 쉽게 '조건만남(성매매)'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아동여성인권연대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가 창원지역 17~18세 여자청소년 576명(재학 559명, 자퇴 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7일 오후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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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기준법 위반율 90%... 개혁말고 법 준수부터"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22살의 봉제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해 갔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에 달하고, 반월시화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9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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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회에도 공개 못하는 인권위 초특급 기밀 보고서?!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이 열렸다. 취임 한 달여 밖에 되지 않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인권 침해"로 진정하기 위해서다.
2014년, 인권위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SOGI법정책연구회는 1100여 명의 성소수자 대상 실태 조사, 100명의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국가 기관의 사업으로서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 및 차별 실태 조사는 처음이다. 인권위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실태 조사 결과가 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책 권고를 하겠다는 이는 누구이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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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총, SK·LG협력업체에 '낙인 찍기' 교육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청년의 1년 연봉이 23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4개월 동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이다? 거기에다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했는데, 임금피크제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본인이 받으신 비용을 그냥 인도세처럼 부가해서 깎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으면 이렇게 진통을 겪었겠습니다만, 바로 그 돈을 받으셨으면서 사소한 일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책 질의는 그래서 결국은 정책 질의 시간이 없어서 저만 유일하게 오전에 했는데요. 그게 뭐였느냐면 일반해고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김대환 위원장님 말씀은 저성과자로 징계해고를 당하면 불명예이니깐 이걸 말을 바꿔서 일반해고로 바꿔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니까 저성과자로 분류해 놓고 일반 해고를 시키면 불명예가 명예가 되느냐, 이건 논외로 할지라도 갑자기 왜 노사정이 그것도 정부와 기업이 징계 해고자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하고 찾아보니, 우리나라가 한 해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560만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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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경찰의 시위 과잉대응 및 인권침해 지적이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이 서울청 산하에 시위 전담 법률자문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돼 시위 현장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찰을 변호하고 시위진압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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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독립성·공정성 지킬 것”
13일 취임한 이성호(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단체들을 “업무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의 ‘인권위 퇴행’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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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 평택 대추리에서 또 용산에서 쫓겨나는 이들 편에 선 데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열두번째 구속되는 장면에서 시민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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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권센터, 아프리카TV에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 규제 강화 권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TV가 장애인 차별과 비하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TV 개인방송진행자(BJ)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신고가 9월 초에만 30건 이상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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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평균월급 18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수준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른 지난해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186만3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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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솔잎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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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애인고용장려금 66억 원 ‘꿀꺽’… 고용보험 가입은 ‘NO'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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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여고생들이 ‘스승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아달라며 교육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법규정도, 학생인권조례도 깡그리 무시한 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군대조차 금지된 단체 얼차려를 준다는 아우성이다. 여기에 막무가내식 개인 소지품 뒤지기와 교내 흡연까지 일삼는다는 분통이다.
심지어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을 따로불러 ‘겁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원칙대로 하면 퇴학감”이라거나 “취업과 진학이 어렵도록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지 않겠다”는 등의 식이다. 문제의 학교는 지난 주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진위조사에 착수한 전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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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자칫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 5곳 중 단 1곳만이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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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버지는 ‘하늘감옥’에 계셔서 이번 한가위에는 못 오십니다
9월 18일로 기아차 사내하청 고공농성장이 고공농성 100일째를 맞으며 세 곳의 농성장이 모두 세 자릿수의 농성일자를 기록했다. 거제 옥포조선소 크레인 농성장이 163일, 부산시청 앞 농성장이 156일째다. 각각 4월과 6월 시작했던 농성이 뜨거웠던 여름 내내 이어졌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말도 마소. 한여름에는 (기온이) 최고로 올라간 게 48도까지 찍더라니깐.” 송복남씨는 지독했던 여름을 떠올렸다. 고공생활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것도 모자라 해결할 길 없는 더위 탓에 열사병으로 보름 가까이를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버텨야 했다. 심정보씨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더우니까 거의 발가벗고 있었지. 누구한테 보이지는 않으니까. 열사병 걸려 있는 동안 밑에서 올려보내준 각얼음을 머리에 대고 겨우 버텼다 아입니까.” 사방이 막혀 바람 한 자락이 아쉬운 찜통 같은 공간에서 여름 내내 두 사람은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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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승환 교육감 학생 보행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21일 학생들의 보행권은 생명권, 신체 안전권, 신체 활동권과 같은 범주의 학생인권에 해당된다며 관련 부서가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어린이단체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야광 도료가 칠해진 엘로 카펫을 광주에 설치했다”며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힘써 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