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 불러 주세요 (2)

[김형선박사]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 불러 주세요 (2)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불러 주세요! (2)

2015년 12월 7일 칼럼 김형선

지난 주에 이어서

IC는 어데에 설치될까?

도로노선이 구리시와 하남시 광주시 안성시 천안시 세종시 등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구리시를 시작으로하남시 위례신도시를 거쳐 광주시, 용인시를 지나 안성시 세종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IC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서울 - 세종 고속도로의 노선은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간지점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연결되며 현재 건설 중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와 계획 추진 중인 제2외곽(이천~오산) 구간과 교차되는 등 영동고속도로와도 만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도로노선이 어디를 통과할지, 또한 IC는 어디에 건설 될지를 놓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본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노선과 계획 등에 대해 들은바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만큼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비와 공사 난이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노선이 변경될 수 있어 섣부른 장담은 아직 이르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보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업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수혜지역은 어디일까?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이르면 내년 말 착공될 예정이어서 수혜 지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는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여기에 구리부터 포천까지 이어지는 구리 - 포천고속도로(50.54㎞)가 오는 2019년 개통되면 포천을 시작으로 세종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경부축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서울~세종고속도의 최대 수혜지는 종착지점인 세종시다. 그동안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중심기능이 거의 대부분 몰려있던 세종시였음에도 세종시=충청권이라는 지리적 거리감은 세종시의 안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태생적인 한계요인이 되어왔다.

개통 예정시기가 다소 멀리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개통이 되면 세종시의 부동산(주택,토지등)가격은 상당한 상승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구리·하남·용인·광주·안성 등이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송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강동 강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태전지구, 용인 역북지구,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포천3지구, 세종시 등 신흥 택지지구들이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안성의 경우 대규모 택지지구가 없는 상황이라 안성 일대 주택시장파급효과보다는 토지가격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일대(위례,동탄등)가 수혜를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도로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2019년개통예정) 수혜권역인 수도권 동북부(의정부,양주,포천등)일대 및 남양주 다산지구, 하남 미사지구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따라 광범위하게 부동산가격(토지,주택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들은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성이 풍부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은 사업이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수년째 공전하면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 현재 예상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사업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다만,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기존 중부선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 등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시에 중앙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고 점점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서울 - 세종 고속도로는 국내 대형 고속도로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흑자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자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건설을 맡게 되면 공기 단축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곧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도로공사의 부채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밀리고 밀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서울 - 세종 고속도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