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월/시화공단구조고도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반월/시화공단구조고도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반월공단은 1980년대, 시화공단은 1990년대에 조성되었다. 조성된지 각각 35년, 25년여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구조고도화는 정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노동은 무관심했다. 그러나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가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노동진영도 공단구조고도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도 다소 늦었지만 공단구조고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진행하는 공단구조고도화 연구에 결합하게 되었다. 2015년 상반기는 이 연구사업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본 글은 본격 연구의 프롤로그 성격이다. 본 글에서는 공단구조고도화의 개념, 반월시화공단의 현황 및 공단구조화 추진실태, 공단구조고도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룰 것이다.

1. 공단구조고도화의 개념

공단구조고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법률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산집법 제2조 1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좀더 설명하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부터 성장, 발전, 쇠퇴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행정, 기술, 인력,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업집적시설 확충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물류시설 등 산업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학연 R&D, 기업지원, 인력양성의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가르키고,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이란 ‘산업단지 내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재정비 혹은 확충하는 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경관개선, 교통체계 개편 등’을 의미한다(김철식).

2. 반월/시화공단 현황

2014년 10월 기준으로 반월공단 입주업체는 7,130개, 시화공단 입주업체는 11,049개이다. 동월 고용인원을 보면 반월공단 171,751명, 시화공단이 123,849명으로 업체당 고용인원은 반월공단이 24.1명, 시화공단이 11.2명이다.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반월공단은 기계, 전기전자가 각각 2,630개, 25,89개로 전체 입주업체의 73.2%를 점하고 있다. 이외에 석유화학, 섬유의복, 운송장비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나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비제조업체의 경우 37개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시화공단도 기계와 전기전자가 전체의 71.7%를 점해 반월공단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반월공단과의 차이는 기계업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반월 36.9%, 시화 56.6%)는 것이다.

이런 업종분포를 반영, 기계 및 전기전자의 고용인원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즉, 반월공단은 전체 인원의 63.4%, 시화공단은 60.8%를 점하고 있다. 특징은 반월공단의 경우 입주업체 기준으로는 기계업종이 조금 많지만 고용인원은 전기전자업종(기계업종 37,075명, 전기전자업종 71,899명)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반월/시화공단은 매우 큰 규모의 공단이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그 중에서도 기계 및 전기전자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단이다.

3.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추진 현황

전국차원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은 2000년 10월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구조고도화사업은 구로공단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이 경과된 현재, 구로공단은 이전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이 주류를 이룰 공단으로 변모하였다.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단지)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비제조업이 5,227개로 전체의 53.3%를 점하고 있다. 기계 및 전기전자는 각각 642개, 2,424개로 전체의 31.3%에 불과하다. 앞의 반월/시화공단에 비하면 제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공단구조고도화의 결과물이다.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은 2009년 4개 시범사업단지에 반월시화공단이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추진된 사업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시행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억원)	진행단계
반월 시화	직접 (공동)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 산학협동 연구소, 기술지원시설 등	267	준공(‘12.10)
	민간대행	시화 드림타운	․오피스텔(기숙사) 390실, 체육, 편익, 판매, 보육시설 등	322	민간대행 공모계획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	․호텔 215실, 오피스텔 220세대	600	공 사 중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화	․공장(도금 및 PCB) 공동폐수처리시설	465	준공(‘12.10)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656실 ․근생, 판매, 운동, 보육시설 등	571	공 사 중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1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39	준공(‘12.07)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2	․주유소, 근린생활시설(편의점 등)	31	준공(‘12.05)
		충전·주유소 및 편익시설	․충전소, 주유소, 사무실 등	67	준공(‘14.09)
		SUN HEALTH 의료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의료시설) 등	291	공 사 중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펀드	․환경업종집적화공장, 편의시설 등	390	공 사 중
	지자체	시화 인공수로 하천정비	․하도정비	200	준공(‘13.05)
		반월시화 가로정비	․노후도로 및 가로등 정비·확충	72	준공(‘12.12)
		반월시화 자전거출퇴근활성화	․자전거도로확충, 대여소 설치	80	준공(‘12.12)
		시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축구장 증설, 조명설치	10	준공(‘10.10)
	계	14개		3,405	-

자료 : 201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자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정부기관이 직접하는 것은 한곳에 불과하고 △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단주변에 대한 정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화를 제외하면 주로 부동산 개발이라는 점이다.

정부기관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도 지식산업센터로서의 기능보다는 기업가들의 홍보센터로 기능하는 등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공단구조고도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단구조고도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구로공단(서울디지털)도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대 재개발사업의 개발수익과 무관치 않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전철 원시선의 종점 부근인 반월공단내 5주구운동장 주변개발(소위 역세권개발)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높은 건물을 짓고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런 공단구조고도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이고, 부동산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을 원천봉쇄할 것인가?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입장도 그렇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도 그렇지 않다.

공단이 조성된지 오래되었고, 조성될 때와 비교할 때 한국경제의 중심산업이 변했기 때문에 공단의 리모델링, 즉 구조고도화산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원천 봉쇄하기 보다는 그것이 산업발전과 노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반월시화공단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계 및 전기전자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공단이다. 그중 반월공단은 전기전자업종이 주류이다.

이런 점을 감안, 반월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기전자업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제반 시설(연구시설, 지원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다.

전기전자업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에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중소영세전기전자업체들을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중소영세업체들은 CR(단가인하) 등을 당해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화공단에는 기계업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경우 공해업종이 많고, 평균고용인원이 11명 수준인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영세한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 업체들은 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 공동기술개발센터 등을 입주시키는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시화공단과 접해 있는 경기과학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세성은 노동자들 근로조건의 열악,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연결된다. 즉,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나쁜 작업환경하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기업 자체가 매우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고도화를 통해 이들 기업들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변시켜 낼 수 있다면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5. 결론

자본과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은 철저히 노동을 배제했다. 그 결과 구조고도화 결과가 산업의 발전, 노동조건의 발전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위축,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성장,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조건의 하락 등을 갖고 왔다.

이런 점을 감안, 노동이 개입하는 공단구조고도화는 제조업의 발전, 노동시장의 정상화, 노동조건의 개선을 갖고 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