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여론조사65% 수정안 반대한다

‘도민의사 무시하고 충남도교육청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여론조사65% 수정안 결사반대한다.   우리 지방자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주민 누구나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발의(지방자치법 제13조의3)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곧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똑바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민조례 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가 수정의결안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선택을 택하여 처리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3개월을 끌어 온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이 지난 6월 2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에서 의원발의안과 교육감발의안을 안건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한번 없이 정회와 속개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충남도교육청 관료 출신 교육의원 조남권이 발의한 여론조사 찬성율 65%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5:3으로 가결하였다. 조남권(부여,청양) 도의원은 65% 수정안의 근거를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단체 연수를 가는 버스안에서 일부가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만든 고교평준화반대 서명지 내용을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앵무새처럼 읊으면서 65%가 정당하다고 강변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이고 대통령 탄핵 등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확인한다. 더구나 천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충남지역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들과 토론조차 한번 하지 않고 오직 충남도교육청의 의견만 듣고 반대서명을 한 사람들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조남권 도의원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65% 찬성안은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는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고교평준화를 열망하는 1만 7천여 충남도민의 서명 특히 천안지역에서 1만장 이상 전개된 주민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교육청 관료출신과 선진통일당 다수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폭거일 뿐이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충남 도민 1만7천여명이 서명한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6월 29일 조례심의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충남도교육청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있다. 4,5월 고교평준화 조례를 별 이유없이 미뤄왔던 고남종 위원장은 주민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는 예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상호간의 합의점을 찾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조례 청구까지 된 사안을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교육감안에 편파적인 수정안으로 표결 처리하였다. 이는 사실상 충남도 교육청과 물밑야합, 교육청의 꼭두각시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65% 찬성안에 동의한 도의원들은 불과 몇달 전만해도 자신들 손으로 직접 50% 찬성 의원발의안에 서명한 사람들이다. 집행기구(교육청)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반상식을 지켜야 그들이 이제 교육청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인지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칙과 소신을 저버리고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민위에 군림하며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기철(아산), 조남권(부여,청양), 고남종(예산), 이은철(공주) 도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7월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전체 45명의 의원 중에서 33명이 함께 김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찬성율 50% 안에 서명하였다. 교육감 발의안에 근접한 여론조사 찬성율 65% 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면 그 때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며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회의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최우선하는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끝까지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민소환, 2014 지방선거 낙선운동 등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심판할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