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9)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9)

비전행정학 핵심 OX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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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피터스(Peters)의 시장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으로 기업형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   )

[82]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   )

[83] 뉴거버넌스론이 조직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신공공관리론(NPM)은 조직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

[84]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   )

[85]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   )

[86] 민주적 시민이론⋅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신공공서비스론(NPS)이다. (   )

[87] 덴하르트(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   )

[88] 신공공서비스(NPS)에서는 공익을 개인들의 총효용의 합으로 본다. (   )

[89]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   )

[90] 공리주의적 관점은 목적론적 윤리론에 해당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   )

<정답 및 해설 9>

[81] 정답> X

해설>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으로 기업형 정부를 제시한 것은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이다.

[82] 정답> O

해설>

[83] 정답> O

해설> 신공공관리론이 조직내 문제를 중시하는데 비해, 조직간 네트워크를 본질로 하는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를 중시한다.

[84] 정답> X

해설>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여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이다.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협치를 중요시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85] 정답> X

해설>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또한 둘 다 정책기능(방향잡기)과 집행기능(노젓기)을 분리하여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NPM은 분리된 집행기능(노젓기)을 민영화할 것을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공동으로 생산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NPM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86] 정답> O

해설> 신공공서비스론(NPS)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민중심적⋅사회공동체중심적⋅서비스중심적 접근방법으로서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제시된 것이다.

[87] 정답> X

해설>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라고 본다.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88] 정답> X

해설> 공익을 개인들의 총효용의 합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이다. 신공공서비스(NPS)에서는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89] 정답> X

해설>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정부의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적 가치,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여망에 대한 부응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의 책임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다양하다.

[90] 정답> O

해설> 공리주의는 목적달성이라는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상대론)적 윤리론을 따르며, 상대적⋅결과지향적⋅공동체지향적 특성을 지닌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개인 간 효용 비교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