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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위험 대비 준비행정 필요"
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구석구석 살피는 섬세한 행정,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예방행정으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은) 큰 것은 잘하는데 소소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폭설이 내려도 골목골목까지 치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관련 시설의 화재나 안전 같은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슈 자전거(확대)사업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에 앞서 우선 고장난 타슈 자전거나 이용안하는 자전거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 실제 이용 시민은 몇 명쯤 되는 지 등을 조사해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 승진 등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계량화된 실적과 성과 근평을 반영한 서열에 의한 승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노조에서 나온 문건을 봤는데 이러이러한 간부공무원은 고쳐야한다는 것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며 "간부공무원은 이것을 읽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간부공무원이 고쳐야 할 다섯가지는 ▲ 책임을 부하에게 넘기지 말것 ▲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것 ▲ 일방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아랫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것 ▲ 아랫 사람에게는 독선적이고 윗사람에게는 비굴하고... ▲ (정작 본인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데도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고 제동만 거는 것 등이다.
염 시장은 "남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은 민선5기의 본격 시작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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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자칫 실수나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는 등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가능하다.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된다.
가장 흔한 문제점 중 하나가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자금도 과다공제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공제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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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궁금하십니까?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 발표나 장·차관 브리핑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브리핑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브리핑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국민용 e-브리핑 사이트’(www.briefing.go.kr)를 개설, 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39개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1일·주간 정책브리핑 일정 공지와 기관별 브리핑 생중계, 보도·사진자료 제공 등 통합적 서비스를 한다.
특히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중계는 물론 과거 각 부처의 브리핑 영상도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
트위터(@briefing_kr)와 페이스북(facebook.com/ebriefing)으로도 브리핑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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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마련' 공청회
통일된 외국어 문화재명 사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안)이 발표된다. 번역학회 교수 등 관계전문가, 외국인 등이 종합토론도 한다. 곽중철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문화재명에 대한 각 기관의 상이한 표기로 외국인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은 12월 말 완료될 계획이다. 2011년 이 표기 기준을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용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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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무원 선발 표창
대전시는 복지정책과 정희영(54.행정6급), 동구 위생과 김명숙(49.여.보건7급) 주무관을 청렴공무원으로 선발, 7일 표창했다.
정 주무관은 2006년 120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업무를 하면서 청탁을 배격하고 민원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등 그동안 단 한번의 부당사례에 연류된 적 없는 청렴결백한 공직자상을 실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가정방문 간호 통합보건사업을 하면서 오지마을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치료하는 등 공직생활 18년간 대민 봉사활동에 매진해 왔고 여러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다.
시는 또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과학산업과 김낙철(43.행정6급) 주무관, '이달의 미소천사 공무원'에는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김한별(42.기능8급) 주무관을 각각 선정, 표창했다.
경제정책과 이승숙, 회계계약심사과 한근희, 체육지원과 주장로, 보건정책과 류병희, 교통정책과 민경영, 중부소방서 김동주, 상수도사업본부 김강식, 건설관리본부 김재준, 한밭도서관 양희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나삼규 주무관 등 10명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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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실설명으로 금전손해때 국가 배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구입대부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고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도록 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인 이모(55)씨가 국가(경주보훈지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부제도 가운데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한 설명.안내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이씨가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부제도를 다른 경로를 통해 좀 더 알아봤으면 자신의 손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초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경주보훈지청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지급보증서제도 등 대출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출을 포기하고 일반대출을 받은 만큼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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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도로'는 등재 안되도 국유재산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다면,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조사부 등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국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 안성에 있는 A사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945년 8월9일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해 당연히 국유가 된다"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판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2년(명치 45년) 7월11일 작성된 경기도 안성군(현재 안성시)의 지적원도에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지번이 부여돼 있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사찰은 지난해 경내 부지 803㎡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해당 토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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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 건물 '흔들'..공무원 대피소동
난방배수작업으로 15분간..지진ㆍ사고로 오인
7일 오전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소속 건물 일부가 흔들리면서 특허청 직원 1천여명이 야외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허청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정부대전청사 4동 건물(지상 19층)이 15분정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이에 따라 지진이나 대형 사고 등으로 생각한 특허청 직원들은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해 청사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나 진동은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특허청 한 직원은 "출근해서 근무 등을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책상 등이 흔들렸다"며 "10여분 이상 진동이 계속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직원들이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기상청 등에 지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으나 이 시간대 대전 등 한반도 근처에서는 지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동을 빚자 확인에 나선 대전청사관리소측은 이날 진동은 지하 2층에 있던 난방 배수관을 수리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입주 공무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소동은 가라앉았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2층 노후 배수관이 파열돼 보수를 위해 건물 옥상에 있는 10t가량의 물을 일시에 빼내면서 진동이 발생했다"며 "건물 안전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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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도로 도색 확대
서울 동작구는 눈이나 비가 올 때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자 건널목이나 과속방지턱을 특수도료로 도색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료는 도로 위에 횡 방향으로 작은 골을 만들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크다고 동작구는 설명했다.
동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6곳의 과속방지턱 16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데 이어 전체 건널목과 과속방지턱에 미끄럼 방지 도색을 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끄럼 방지 도색은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용한 사례"라며 "보행안전에 도움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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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행정용어 알려주세요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체
서울시가 민선5기를 맞아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명칭 및 행정용어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과 소통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어려운 시의 사업명칭과 공문서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한글 위주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행정용어 개선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한글사랑 서울사랑(http://hanguel.seoul.go.kr)' 를 통해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나 개선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안된 의견은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의 자문·심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행정용어로 바뀌게 된다.
김선순 시민소통담당관은 "그동안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로 이뤄져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불편했던 용어를 한글 위주로 순화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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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줄행랑' 황당 공청회
경산시 공무원, 쓰레기소각장 설득않고 자리 비워 - 청도주민, 사업자측과 청정지역 황폐화 찬반 격론
청도 쓰레기소각장 공청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경산시 공무원들이 답변이 궁해지자 줄행랑을 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산시는 지난 3일 청도군 금천면사무소에서 경산시가 입지후보지로 선정한 용성면 용산리 일원의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 공청회를 가졌다.
백성옥 교수(영남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청도군의회 의원 전원과 남산·용성지역과 산동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못해 얼굴을 붉히던 경산시 관계자들이 공청회 도중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주최측 관계자가 이들을 찾아나서는 등 마무리를 하지 못한채 공청회가 종료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공청회는 사업자측의 당위성 설명에 맞서 반대측 주민대표들이 청도 대표적인 청정지역 산동을 황폐화시킨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이어진 주민의견 수렴에서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박석완 교수가 평가범위를 5㎞로 확대했다고 설명하자 주민들은 불과 500m밖에 광역상수원이 있는데 눈을 감고 심의했느냐고 응수했다.
또 기회재정부 예산심의위원을 지낸 백성옥 교수에게는 100년을 쓸 수 있는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소각장 설치에 국비를 지원하는게 타당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주민들은 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한 2012년 인구추이의 허구, 경산시의 인구와 소각발생량 산출의 허위, 산동지역 사업에 미치는 영향, 광역상수원 오염, 행정절차, 심의의 부당함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금천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폐회하지 못해 무효다"면서 "경산시는 대책위원회와 소각장 건립 문제를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 결과를 놓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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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중 쓰러진 공무원 끝내 사망
구제역 방역 활동을 수행하다가 쓰러진 안동시 공무원 금찬수(50)씨가 끝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금씨는 지난 1일 0시 40분께 안동시 녹전면의 한 구제역 방제초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중 쓰러져 지금까지 6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7일 오전 3시께 숨을 거뒀다.
금씨는 지난달 29일 안동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방역작업에 동원돼 단속초소에서 근무를 해 왔으며 여느 동료처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교대 근무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금씨의 직장 동료(45)는 "평소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 오신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금씨는 순직 처리되고 장례는 안동시 장(葬)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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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 중구청은 8일부터 17일까지 6회에 걸쳐 점심시간을 이용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점심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 중구 종로 일대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리며 8일 박덕규 단국대 교수가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문학적 성취와 공간사적 의미'를, 최화성 명랑행성509 대표가 '마당 깊은 집 투어 콘텐츠개발 과정'을 강연한다.
9일에는 김종대 대구지물상사 3대 계승자가 '4대를 이어가는 대구지물상사(종이와 함께한 50년)'를, 10일에는 김주야 김천과학대 교수가 '점심에 열리는 오픈하우스(화교협회-구 서병국 저택)'를 진행한다.
15일, 16일, 17일에는 각각 조재모 경북대 교수가 '점심에 열리는 한옥 오픈하우스(구 서병원 저택)'를, 정인숙 미도다방 대표가 '대구 할아버지들의 뜰(미도다방)'을, 박승희 영암대 교수가 '기억과 증언, 그리고 대구의 근대'를 강연한다.
참가신청은 일정별로 선착순 20명이이며 중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053-661-398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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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의원들 툭하면 주먹다짐 '물의'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주먹다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중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가 있던 지난 3일 오후 4시40분께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모 지역 통장 선발과 관련한 민원 처리 문제를 놓고 A 의원과 B 의원이 소란을 피웠다.
이날 A 의원이 통장 공모 심의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고 B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A 의원이 흥분해 동료의원들이 앉아 있던 탁자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이 깨진 유리잔의 조각에 맞아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동료의원들의 제지로 소동은 곧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구의회는 지난 6일 대책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구의회 C 의원이 술자리에서 중구청 D 과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D 과장을 폭행,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중구의회 설동길 의장은 "의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런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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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의 절도범이 된 사연’
20년 동안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40대 가장이 잘못 선 보증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도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모 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려온 김 모씨(44)는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몇 년 전 사업을 하는 친구를 위해 7000만원의 보증을 선 것이 화근. 친구의 사업은 실패했고 7000만원의 빚은 고스란히 김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에 부모님도 모시고 중학생인 2명의 아이들까지 키우다보니 그동안 모아 놓은 돈도 없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빚을 갚아보려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7000만원이던 빚은 어느새 1억4000만원이 되고 말았다.
결국 월급도 압류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면서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다. 늘어나는 빚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부인과 위장 이혼도 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까지 압류되자 김씨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와 병원치료를 받았고, 얼마 전 정신장애3급 판정도 받았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꾸려갈 요량으로 막노동일도 했다. 이마저도 겨울이 다가오며 지난 10월 말부터는 일감도 끊겼다.
급기야 김씨는 고철과 폐지를 줍는 고물 행상으로 힘겹게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이것이 김씨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
고물을 주우러 나간 지난달 어느날 무심코 문이 열려 있는 한 상가를 보았고 김씨는 그 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만다.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에 넣은 김씨는 이 때부터 빈집과 상가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절도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전직 공무원 김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55)의 집에 침입해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금목걸이 등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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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런 압수수색, 공직기강 철저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고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귀포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이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경찰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전 공직자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품위를 재점검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총무과 용도담당 6급 공무원에 대해 7일자로 총무과로 발령·조치했으며, 총무과 성과관리담당 고태경씨를 용도담당 직무대리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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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5 공무원' 수사..공사편의 대가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공사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모 구청 직원 A(42)씨는 하천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월 조경업자 B(51)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2천700만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6~8월에도 B씨에게 생일축하금 등 3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B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으나, A씨는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이 승용차는 B씨의 회사 이름으로 돼 있으며, 이 회사에서 유류비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장부를 발견, 그동안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과 원청업체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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