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ˑ지침 1.5.부터 시행

[뉴스123공인중개사]

- 재건축 구조 안전 점수 비중 50%→30%, 주거환경 점수 비중 15%→30%, 설비 노후도 비중 25%→ 30% 변경 시행
- 재건축 판정 E등급, 조건부 재건축 범위 45∼55점 이하 조정 45점 이하 재건축 가능

개정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이 1.5.부터 시행한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변경돼 시행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범위는 현재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이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2차 안전진단의 의무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한다.

이 기준 및 지침은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과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5.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