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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학기 행정학과 대학원 정치경제세미나기말과제.hwp
2018, 1학기 行政學科 大學院 政治經濟세미나 기말과제
문제 : 大義民主主義
담당교수 : 문병기
원우학번 : 201772-
원우이름 : 장순희
목차
1, 서론 (들어가기)
1) 대의민주주의란
2) 대의민주주의배경
3) 대의민주주의의 국민투표
4) 대의민주주의의 주인과 대리인
5) 자료출처
(1) 이학사 저자
서병훈외지음 왜 대의민주주의인가?
(2)저자 이공주 국민주권 실지화를 위한 국민투표제도 활성화방안
(3)저자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4) 저자 오현절 촛불의제도화가 대의민주주의 대안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정치경제세미나문병기교수님 강의
2 결론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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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들어가며 )
2018, 6, 13일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치르는 시점에서 시민과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 한다. 우리는 이런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대표자를 선출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뽑을 지를 고민해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의 대표자 대통령이든 ,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 지방의 관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할 것 없이 다 국민을 대표해서 위임된 대표자다.
지난 몇 년간 살펴보면 나라대표자들의 잘 못된 정책들을 질책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말해 본다면 촛불 시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위인정권은
한마디로 재대로 정권 행사를 못해 일어나는 국민들의 분노 표출들은 그 때 그 때 마다 정권들의 권력에 제대로 표출 되지는 못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학생 효순양과 미순양의 넋을 달래려고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 시위는 끝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2004년 전 노무현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도 국민들의 의사는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의민주주의에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의사는 얼마만큼 반영되고 어디까지 반영 데야 할까를 의심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본다.
이씨 조선 500년에부터 생각해본다면 민주주의라기보다 권력자들의 피의전쟁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피의역사를 떠오르게 된다. 이씨조선의 가장 선군으로 생각되는 세종대왕도 왕도정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 왕도정치”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된다. 조선후기 성호 이익이 말했듯 사회가 혼란 할 때 공자의 정치론을 효과로 보기 어렵다. 또 백성을 지배와 효과로 간주하는 관점은 현대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령과 형벌보다는 윤리적 덕목과 공공의 질서로 존중하는 정치사상은 오늘날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도 권문세가를 숙정해야 자신의 정치 실현을 달성 할 수 있어 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가능, 불가능의 중간에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실현은 2017, 3월에 국정논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탄핵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실천을 했다고는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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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작은 소수에 불과한 민주주의 실현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어느 국제 사회건 대의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국가는 없고 그렇게 대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치 않다고 생각된다. 얼마 있으면 지방서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민주주의 선거행사 국민이 주권이 되는 대의민주주위에 민주주의 목표 달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것을 생각하며 그 주권행사를 바르게 표현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 대의민주주의란
대위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 한다.
대의민주주의 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 자유롭고, 정의를 가진 국민으로써 선출 한 대표자가 실정을 하거나 실책을 했을 때는 언제나 그 대표자를 국민들이 물러나게 만드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우리나라도 이런 민주주의를 위배했던 실정 대표 대통령이 많았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들은 대통령은 어찌 하나같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치를 한 민주주의 대표자 즉 대통령은 손 곱아 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들 마다 대의민주주의의 민주대통령으로서 위임받아 대통령직에 선출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 5,16 혁명으로 당선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군 주림 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척 노력은 많이 했다. 그러는 과정에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뒤 이여 당선된 전 전두환대통령은 5,18 이라는 민주화항쟁으로 많은 국민들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민주주의 나라라고 외치며 총, 칼을 국민들에게 들어 되어 마치 6,25 정쟁을 방불 괘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 이였었다. 그 5,18 민주화 항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고 그 상처를 국민들은 잊지 못하고 영원히 가슴에 끌어안고 산다. 독재자 대통령 전두환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역사에 치욕으로 남는 독재 정권으로 못 밖아 있다.
그 이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대의민주주의에 민주주의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오명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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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민주주의를 보다 못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쟁하고 대모하고 체류 탄에 맞서고 경찰과 대치하고 군부와 대치해서 이루어내고 촛불 시위로 국민이 급기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루어 낸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다. 이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든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국가는 다 마찬가지다. 국민들을 대리해서 대표하는 통치가자 실정의 정치를 하면 국민은 언제나 그 통치자를 다시몰아내고 대표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서 대의민주주의에 위배 되는 민주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민주국가 국민들이다.
2) 대의민주주의 배경
도시국가 아테네 그리이스에서 가장 먼저 대의민주주의를 국민이 지배하에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위 민주주의를 꽃피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즉 인민 ) 법앞에 평등과 , 법제정과정 집행가정 판결을 담당하는 시민 자치 형태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모든 시민은 재산, 지위, 종교,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법의 제정에 참여 하였다. 한다. 시민들은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였고 공동선의 현실과 실현에 관심을 공적 시민이었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 하는 일은 일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만큼 그리이스 아테네시민들 모두는 정치와 법룰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도 페리클레스는 장송 연설에서 아테네 민주주의 핵심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심의가 가능한 면 대 면 (face to face society ) 내의 소규모 동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국가 공동체내에서 가능한 민주주의였다고 한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족한 시민들의 언어, 종교, 문화, 종족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기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었고 공공선 ( Pubic good )을 발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공공선 발견하는 자리는 공간적 , 지리적 , 시간적 ,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직접 광장에 모여 심의를 통해 공공선 ‘즉 일반의사’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다 아테네 이후 민주주의는 로마에서 공화주위적인 형태로 이여졌으나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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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다시 부활 된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사리진 지 2000년 이후 지나 후인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소규모 형태에서 이루어졌던 민주국가는 방대한 영토를 획득하고 엄청난 규모의 인구를 가진 근대 영토국가를 형성하면서 민주국가를 실현 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언어 ,종교, 교육수준 다른 이질적인 시민사회에서 이익은 조화롭기보다 충돌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었다.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민의 공적인 집단 의사가 지배한다는 그리스인의 관점이 민주주의 사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 라도 광대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넓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이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 제도적 혁신은 대의제였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 또는 공공선 , 일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집단적 의사를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민주국가 이념을 근대적인 정치 환경실현으로 정치적 발명 이였다고 한다. ⦋왜 대의민주주인가 80 쪽 81쪽 인용문 ⦌
3) 대의민주주의 국민투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국민투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 자신을 대표해서 정치를 할 대표 대통령을 선출 한다. 대의민주주의지만 국민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민주정치제도도 대기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 담임제가 아직 까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우방 국가라는 하는 미국은 4년 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시민들이 직접 선출 한다. 미국은 현재 4년 연임 제 대통령을 실시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도와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국민투표에 해 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에게 투표를 실시하고 , 4년마다 국회위원과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선된 대표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위임자로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들 이였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위원은 국회의원대로 권력행사로 기업에게 연애 인들에게 권력 납용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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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 투표로 당선된 당선인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에게 어떤 행정과 어떤 법률을 재정하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자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겉어드려 자신들의 부를 축척할까 그 생각으로 대통령 직에 나오고 국회의원직에 나오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이였었다. 대통령 직에 당선된 대통령은 얼마 전 까지 그랬다.
「현행법 제 72조는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대통령에게만 국민투표 부여 권은 특정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로울 때만 활용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부의 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헌법 제 72조는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이기에 국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 권은 대통령 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여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구 이를 국민투표에 표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정책을 국민투표에 표결 하도록 요구 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의무는 국민에 대한 의미이고 , 따라서 권리자인 국민은 위 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는 국민투표 부의요구 권을 갖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부의의무는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국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수단적이며 절차적 권리이다. 따라서 이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 요구 권을 포함하는 권리인 것이다. 아울러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투표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은 어느 때이건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하고 싶을 때면 대표자에게 위임된 정권을 철회하고 직접 투표로서 결정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헌법 제 72조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확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하여야 한다. 」 「이공주 저자 p 264 독점적인 대통령부의 문제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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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민주주의 주인과 대리인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해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오늘 날 권력을 위임 받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주인을 대리해서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권력 남용으로 무리를 빚어내는 사건들이 한국사회 즉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통치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법률과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리인들이 대행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선출된 정치가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와 법률과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대행한다는 취지다.
통치의 전문성은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 될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정운영을 하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 하도록 하는 정치적 노동 분업 체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체제의 안정성과 발전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하는 대리인들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치과정에 충실히 반영 할 때 유지 될 수 있다. 아마도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대리인 사이에 서는 주인인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는 정도 정치가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달레마 현상이 생긴다. 딜레마는 대의민주주의의 전제인 정치적 작동이 제대로 분업 테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근대의 대의민주주의자들은 통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우선시 하면서 대리인들의 도덕성과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선출된 대리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탁월한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일 것임으로 염려 할 것 없다고 생각하였다. 공리주의자 벤담 ( Bentham) 은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므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 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다. 』
『 오현절 촛불의 민주화가 대의민주주의 대안 53p 인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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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들은 분파를 만들고 분파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할 때 주인과 대리인의 딜레마가 만성화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리인들의 정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 할 때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언제나 믿지 못하는 딜레마 현상이 일어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딜레마 현상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주인들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잘 못하면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인인 국민들은 대리인정치가들이 무엇을 잘 못하는지 어떤 것을 실정하는지 잘 모른다.
다만 언론 매체에 보도하는 내용 그것을 토대로 확인되면 그 때는 주인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자주하는 촛불 시위를 했었다. 그러나 그 촛불시위는 그렇게 많은 효율성 찾지는 못했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가장 많은 딜레마가 생기는 적대적 정치현상이다. 선거과정에서 유능한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정당간의 적대적 행위로 여, 야 싸움으로 일삼는 것이 한국의 선거판이다. 각자 당마다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만 어떤 후보가 유능한 일꾼인지 국민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한국정치의 선거판이다. 그 만큼 한국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노력을 선출된 정치가들은 무수히 해야 된다.
요즘 한국의 정치가들은 몇십년 전의 구태의연한 정치사상을 버려야만 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인과 대리인의 정치가들 사이를 좁혀 토론하고 ,의견을 수렵해주고 , 민원을 잘 처리해주는 그런 대리인으로 거듭나야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의 주인과 대리인의 협력체제가 신뢰 되고 형성된다. 대의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해준 정치가가 정치를 잘 해서 국민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는 바란다. 정치경제 ,사회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기업경제 등 다양하게 국민들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은 이런 서비스를 주인인 국민들에게 잘 서비스해서 진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정치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 국민은 주인으로 위임된 정치가를 신뢰 하도록 하며 자신들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인으로 재탄생 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가 너무도 고리가 깊게 불신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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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선임해 선출해 주면서 도둑놈 또 한명 뽑아준다 그런 식이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정치가로 낙인찍혀 있다.
그런 관계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정권위임자는 권력형 행사보다도 정치가 자신이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는 신뢰와 믿음으로 형성되어 정치가를 선출 할 때 주인이 나대신 정치 업무를 대리해서 임해주는 좋은 대리인을 선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또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2 , 결론 (나오며)
지금까지 2018년 6월 13일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치르는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았다. 대한민국의 창사 일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지도자들을 국민들은 만나지 못했다. (선출하지 못했다 )
권력과 독재와 정치적 싸움을 일삼는 정치가들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인 민주주의는 이여 져왔었다. 여, 야 대립되어 국회의원들은 국회회기 업무보다 정치적 대립으로 국회회기업무를 안보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다. 대통령은 사사로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증진시키고, 기업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돈을 안주면 그 기업을 부도나게 만들어 폐업을 하게 급 하였던 것들이 한국의 정치가의 권력남용을 일삼아 했었다. 또 어떤 대통령님은 대통령 재임기관동안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국책사업을 실행하여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낭비하고 탕진하여 아무도 쓸모없는 사업을 들었었다.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탬 국정정책과 이병박 정권의 사대강사업 국정정책은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던 국정 정책 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권력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임된 권력으로 자신의 업적만 생각했는데 그 업적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업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오히려 그 사업을 정화하기 이해서는 그 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책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인인 국민은 그런 국정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또 그런 국정정책에는 참여하고 옳고 그름을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해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대리인인 정치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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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하루 이틀에 되지 못했던 것처럼 대리인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금 만드는 작업도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대리인을 교화 되게 만드는 일도 주인인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남북이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 그 통일도 국민의 대리인들인 정치가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 북과 또 세계의 모든 대리인의 정치가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해 풀어가는 야에 따라 성공적으로 성사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남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한 통일도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연관된 정치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가올 6월 13일 국민의 주인의 대리인들을 주인인 국민은 국민 의주인 을 대리해서 정치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 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잘 선택해 탁월한 대리인을 선출 하여야 한다.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된 대리인정치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잘 실천 하여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이여 지길 기대해본다.
5) 자료출처
(1) 이학사 저자
서병훈외지음 왜 대의민주주의인가
(2)저자 이공주 국민주권 실지화를 위한 국민투표제도 활성화방안
(3)저자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4) 저자 장은주 민주주주의 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정치경제세미나문병기교수님 강의
이상으로 2018년 1학기 정치경제세미나에 대한 대의민주주의 기말과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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