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 등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신국제공항의 유력한 대안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관련,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5~6월까지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호남고속철과 대구 첨단 과학단지 등 과거 사례를 보면 6~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끝나는 시점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자료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평가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께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됐다가 지난 22일 외부에 알려진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밀양 0.73, 가덕도 0.7로 밀양이 다소 앞섰지만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1을 넘지 못했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가 0.8을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 가중치를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는 밀양 신공항은 10조3000억원, 가덕도는 9조8000억원으로 가덕도가 다소 유리했다.
반면 동남권에 거주하는 인천공항 이용객 550만 명 중 신공항을 이용할 승객, 이른바 ‘전환수요’는 밀양 360만명, 가덕도 350만명으로 밀양이 가덕도보다 10만명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언론에서는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교차하는 신활주로를 건립하면 총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고, 확장 총비용도 4조원으로 신공항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항 활용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수준”이라며 “정책제언에서 확장안을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번 용역보고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완성한 것으로 그동안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지역 모 국회의원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한 뒤 외부에 발설하면서 알려졌다.
김용대·이상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