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에 중독회복자 참여해야!!

[관리]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에 게임문제로부터

고통받아온 중독회복자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지난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그동안 게임문제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무총리실에 WHO의 게임중독질병분류를 적극 수용하고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이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했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국내의 게임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그 동안 게임중독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염려가 되는 사항은 자칫 민관협의체가 게임중독 문제를 이용한 이권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와 게임중독 문제로부터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렵다.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치유와 자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어 올바른 치유와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데 올바른 정책의견을 제시할수 없다. 더구나 약물치료와 병행해야할 심리상담 전문가가 빠진 것은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

특히 잘못된 점은, 게임중독 문제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게임중독 피해자들과 그 가족, 학부모단체를 대변하거나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제도개선과 예방활동에 앞장선 시민단체를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의사가 환자 진료없이 처방을 내리는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협의체가 어떤 결정하여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모임>은 게임중독 피해자와 가족들은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총리께 요구한다.

총리실은 민간협의체가 절대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하라!

총리실은 게임중독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수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총리실은 게임중독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피해자와 가족을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