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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행정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 ||
진입규제 | 시장진입, 영업과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 |
투입기준
| 원료, 기술, 설비 등의 투입기준 및 제조과정을 규제 | 자료제출, 행정조사 등 규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경제적/사회적 규제로 분류되며 실무상의 개념 |
거래규제 |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 | 산출기준 | 수질오염배출량과 같은 output 관리 | |
품질규제 | 상품성분, 규격 등을 제한 | |||
시장유인기준 | 시장 기능 활용 (쓰레기 봉투 판매 등) | |||
가격규제 | 상품 가격, 요금 등을 일정 수준 범위 내로 제한 |
□ 규제개혁 추진배경
▶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수
지난 `98년부터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왔지만 규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09년 등록규제 수는 11,050건, `11년에는 13,147건, `13년 14,796건, `14년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규제 수는 15,269건이다. 그 중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약 75% 차지하고 있다.
구분 | 전체등록규제 | 경제활동규제 | 비율 | |
전체 | 15,269건 | 11,413건 | 74.7% | |
경제부처 | 국토부 | 2,449건 | 1,761건 | 71.9% |
해수부 | 1,485건 | 1,248건 | 84% | |
사회부처 | 복지부 | 1,205건 | 818건 | 67.8% |
여가부 | 571건 | 459건 | 80.4% | |
질서안보부처 | 방재청 | 522건 | 315건 | 60.3% |
업무부 | 229건 | 111건 | 48.5% |
▶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의 증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13년 5월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4,590건이며, 그 중 규제 관련 법률안은 440건이고, 이 중 규제의 신설ㆍ강화 법률안은 3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1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의된 총 법률안 2995건 중 중요 규제 법률안 513건에 대해 규제 신설의 불가피성, 규제의 합법규성,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환산점수가 58.40점으로 낮게 나왔다.
정부 발의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령 간 정합성 심사 등 다양한 사전심사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다. 하지만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10명의 공동발의만 있으면 의원 누구나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사절차가 없고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규제심사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아무런 심사나 제재 없이 발의하여 결과적으로 품질이 낮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국회 입법 절차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청부입법’을 통해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실법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규제개혁에 대한 불만, 요구 증대
20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2011년 110.5, 2012년 96.5, 2013년 9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70.6%가 정부의 형식적 규제 완화를 불만족 사유로 답변하여 규제개혁 노력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규제개혁 현황
▶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 판단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82년에는 민관합동의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의 틀을 갖추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임기 내 등록규제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기업 출자총액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을 개혁하였으나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규제개혁이라는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등록규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규제개혁 체감도는 감소하고 있다. `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0.6%)가 불만족 사율 정부의 형식적 규제완화를 들었으며, 규제집행시스템의 미비가 (10.6%), 관련 공무원의 규제완화 내용 미인지가 (8.3%), 하위법령 미정비가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 정부의 규제개혁 현황
● ‘규제비용총량제’(Cost in, Cost out)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해야하는 의무이다. 규제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규제의 경우에는 A, B, C의 등급제 A : 경쟁ㆍ제한적 규제, B : 안전 등 기준 설정 규제, C : 단순보고 등 경미한 규제
를 적용하여 신설규제와 동일한 등급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시스템이다. `14년 7월부터 시범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15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에서 `11년에 먼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One in, One out으로 도입되어 `13년에는 One in, Two out으로 강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제도 도입 후 한 해 동안 약 4,000억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비용총량제’ 시스템을 통해 `16년까지 최소 20%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13년 기준 15,269건에 달하는 등록 규제를 임기 말인 `16년까지 20%를 폐지해 13,069건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4년에는 정부에서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최소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며, `15년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문고’를 신설하였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설치된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내용과 작성자는 비공개로처리되기 때문에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성된 건의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답변은 담당자의 실명으로 제공되며, 규제 유지 필요성이 불충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 ‘규제일몰제’
‘규제일몰제’는 신설 또는 기존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게 하는 제도이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리나라 대부분의 규제가 모든 내용을 금지하고 부분적인 사항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규제부담이 더 가중된 반면, 새롭게 적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전체적인 내용을 허용하며 예외적으로 금지사항을 두는 방식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신설 규제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 미등록규제 발굴
정부는 부처 신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14년 5월까지 모두 92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14년 3월에 열린 회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재계대표·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민간인과 부처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제부문·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집중 개혁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규제개혁을 중시하는 공직 풍토로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규제들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편리하게 전달하고 규제 이해도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 정책 효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규제정보 포털'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규제개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법제처와 연계하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건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의 수용 여부와 개선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규제개혁의 필요성(찬성 입장)
▶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기업투자가 감소하여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
-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항목 | 투자일자리 위축 | 기업경쟁력 저하 | 잠재성장률 저하 | 반기업 정서 심화 | 소비자 피해발생 |
비율 | 35.4% | 30.5% | 17.5% | 11.3% | 5.3% |
▶ 규제부담이 국가경쟁력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
WEF(World Economic Forum)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09~`12년 동안 20위권 내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규제부담 순위는 `09년 98위에서 `12년 117위로 지속 적인 하락 추세이다.
이는 대부분의 규제가 포지티브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폐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낡은 규제 : IT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금지(현재 시범사업 중)
세계 흐름에 발 맞춰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국민복지와 의료산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중복 규제 : 각종 부담금 규제(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비용 등)
- 갈라파고스 규제 : 주택분양가 상한제, 운전자 알선 금지 등
▶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고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민간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하시켜 창조경제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또한 국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글로벌 경제 시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부패 방지
우리나라의 규제는 기준이 모호하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집행 시 재량권 남용으로 부정과 비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이 증가한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화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사회적 변화에 대응
21세기 세계화, IT기술의 발달, 민주화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자율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규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일환으로서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정부도 `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Shanghai Free Trade Zone, FTZ)”를 출범시켜 시장지향적인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 규제개혁의 문제점(반대 입장)
▶ 이익집단의 반발로 인한 규제개혁의 어려움
규제 완화 문제에는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 시 어느 한쪽의 이익에 집중되는 특혜시비 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규제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이 있다. 이 이론은 이익집단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잘 조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규제자들이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할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갈등을 심도있게 조정하는 단계가 부재하다.
▶ 양적인 규제개혁의 한계성
현행 규제정책은 임기 내 규제 20%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내걸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에 치우쳐있다.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별로 철폐해야 할 규제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규제의 수와 유발 비용을 줄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기 위함이며 규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닌 결과의 억제에 치우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정부에서 지시한 최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규제’까지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려 부족
현행 정책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부재한다. 각종 사건사고를 겪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었지만 안전ㆍ환경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와 품목확대 검토 → 의약품의 안전조치 강화가 더 중요
-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 허용 방안 → 교육환경 침해
또한 ‘좋은 규제’의 신설·강화와 ‘나쁜 규제’의 완화·폐지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13년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 →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순환출자가 가능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 43개 그룹 계열사 1519개 중 규제대상은 100여 개에 불과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안
공정거래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상법 | 소비자기본법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ㆍ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
□ 관련 이슈
▶ 해양안전 관련 규제개혁
총리실, '규제완화 대상에 해양안전 규제도 포함시켜라’
해수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안전관련 규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확실한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7월1일부터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전체 규제의 10~12%를 일괄 감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전체 모수(분모) 규제가 100개라면 실제 감축해야 하는 자수(분자) 규제는 10%인 10개가 되지만, 모수가 1000개라면 100개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총리실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영리행위와 관련 있는 1,263건의 규제를 선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263건의 규제 가운데 최소 10%인 126건을 의무 감축해야한다. 해수부가 관장하는 규제 중에는 선박설비기준과 방화설비기준, 해양사고 법적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200여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모수(분모)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전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안전관련 규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총리실의 확실한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 관련 규제까지 분모에 포함시킬 경우 감축해야 하는 분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10% 의무감축을 위해 안전규제까지 없애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해양안전, ‘규제’에서 ‘의식개선’으로 전환
정부가 해양안전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의식 개선으로 방향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선박에 대한 기술적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사람의 실수 부분까지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할 기본계획은 안전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3개 추진 전략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3개 과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4개 과제 ▲해양안전문화 기반 신산업 창출 2개 과제 등 9개 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를 현재 대비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안전의식에 바탕을 둔 해양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수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안전문화 조성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혁신적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혁신과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선사 투자여건 개선 방안, 해양안전문화 생활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후속 조치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관리체계 혁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와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모색하고 단계별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여객선 이력관리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제도 개편, 선원 자질·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선사의 안전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서 여객선 현대화 지원과 면허제도 개편, 합리적 운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해양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CEO 경영마인드 제고와 안전정보 공개, 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해양안전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 해외 및 타 교통수단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을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국의 노후 연안여객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연안 여객선 안전강화와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 푸드트럭 규제완화
푸드트럭 대기업 참여…예고된 참사
지난 3월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건의됐던 푸드트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계 수단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추진됐지만 정작 대기업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 왜곡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시간에 쫓겨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규제완화 건수 채우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7월부터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한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소형 화물차 구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판매된 1t 트럭(포터, 봉고3)은 53,39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300대 보다 10.5% 증가했다. 이는 서민들이 생계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일부 백화점들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푸드트럭 장소를 제공해주고 판매 금액의 15%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 외식업체들은 푸드트럭을 분양해 식자재 납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트럭 사업에 대기업까지 뛰어들면서, 영세 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통령은 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푸드트럭일까?”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서 푸드트럭은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싱크대와 조리대, 화기 등이 들어간 ‘이동형 음식판매’차량을 의미한다.
문제는 푸드트럭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구조변경이 이뤄지면 푸드트럭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를 넘지 못하면 화물차에 속한다. 예컨대 테이크아웃 커피나 분식류, 전기통닭구이 등을 판매하는 차량은 고정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해 푸드트럭에 포함된다. 그러나 붕어빵이나 호떡 등 일부 조리기구만 싣고 판매하는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또 다른 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기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다. 벌써부터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면 합법이 되고 리어카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장소에서 음식을 파는 영세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사업자신고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355개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하는 대신 사업자등록을 받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납세의 의무도 자동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 등록 푸드트럭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대신 납세의 의무가 생기고 일반 도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푸드트럭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부처 간 협의 실종…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정부는 2013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각각 13명씩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과 도시공원 지하터널 건설 등 101건의 개선방안도 추진단이 발굴했다.
하지만 이번 푸드트럭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못한데다 자동차 구조변경과 식품위생 등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조차 각 부처별로 제각각 승인이 이뤄지면서 종합적인 시행 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개선추진단의 한 간부 직원은 "푸드트럭의 경우 지난 1월에 규제완화 대상에 선정돼서 관련 부처의 동의까지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경우도 규제개혁의 큰 틀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추진단과 관련 부처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 의료 관련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생명권 이윤 추구 대상 변질” vs “병원 영리와 무관”
`의료민영화법`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던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도 같은 취지로 지난 21부터 22일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중앙 공공병원임에도 헬스커넥트·첨단외래센터 등 의료 민영화 사업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자는 취지일 뿐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의 골자는 의료법인이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킨다는데 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법`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업,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의수·의족·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제조·수리업 등이 의료법인의 가능한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다. 또 이를 위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영리적 목적 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의 `수익 사업` 범위가 넒어진 것이다.
정부, 의료 규제완화 적극 추진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요즘 많은 분들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권을 수주한 것을 직접 지목하며 의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이 앞으로 5년간 UAE 왕립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는 반가운 발표가 있었다. 언론들로부터 본격적 의료 수출시대에 진입했다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노력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유망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진출이 중동지역 의료수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와의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등 여타 국가와의 협력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수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질적 구조개선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체계를 정상화하고 주택금융 애소를 해소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는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 DTI는 수도권과 일률적으로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한다. DTI도 은행 기준으로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60%로 단일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효과는 현재로선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갑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금융위는 LTV·DTI 규제를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돼 가계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돼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LTV·DTI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되,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LTV·DTI 규제 완화는 신규로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를 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경제성장 훼손시키는 단기적 정책
최재성 의원은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내수확대와 관련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 가계와 국가의 부채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미래 소득을 현재에 당겨쓰는 ‘몰핀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 후반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화, 가계소득 정체, 노동생산성 악화 등 갈수록 하향되고 있다며, 최 장관이 가계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키우고 세수확보 대책도 없이 국채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당겨 현재에 쓰는 것.
또 최 의원은 최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성장, 축소균형(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소득양극화), 성과부채 등의 문제인식은 동의하나, 탈출할 성장동력과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여건 등에 대해 숙의와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있다며, 최경환식 경제살리기 정책은 정치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 과정이 결여된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경기부양은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훼손시키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목표에 모순된 정책이 될 개연성이 많다. 대표적으로 LTV, DTI를 완화할 경우 빚내어 주택을 구매한 가계는 부채증가 뿐만 아니라 대출상환을 위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관련 업종이 활성화되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구조적인 요인이 없는 한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은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경기부양책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기 경기부양책과 함께 중장기 정책기조를 함께 내놓지 않으면 절름발이식 경제정책에 머무르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학교⦁문화재 옆 호텔 건립 추진 논란
정부가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세울 수 있도록 입장을 정하면서 그동안 교육당국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발이 묶였던 기업들의 호텔 건립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 인근의 호텔 및 여관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에 대해 ‘시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죄악’으로 규정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금융위원회가 참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됐다.
지자체 규제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서울 영등포구청은 당산동의 오피스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에 대해 최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은 H개발이 양평동에 추진하던 호텔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호텔이 생기면 창출될 수 있는 450명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을 외쳐도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온 사업자 S 씨는 ‘학생상대정화구역 안에 호텔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담당자도 구청에 찾아가 용도 변경을 부탁했으나 허사였다. 구청 측은 “호텔이 들어서면 대형 관광버스들이 길을 막아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데다 인근 주민들이 숙박업소가 생기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1만5327건인 데 비해 지자체 규제는 4만9209개로 3.2배다. 공무원 1000명당 등록 규제 수도 중앙정부는 24건, 지자체는 168건이나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지자체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이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안 해주는 지자체 공무원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종 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한사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구청 공무원과 결탁한 비리 부패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다. 미국 앨라배마 주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토지 무상 제공, 법인세 20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최근 LG화학과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를 맺은 중국 난징 시도 상당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자체 규제 10%를 연내에 폐지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없으면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 KAL호텔 건축 가시화
학교 옆 호텔 규제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곳은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였던 송현동 일대 3만7000㎡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매입해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13만7000㎡규모의 7성급 KAL호텔 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의 바로 옆인데다 주위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이 인접해있어 문제가 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절대정화구역에는 유해시설 신축이 불가능하며, 직선거리 50~200m인 상대정화구역은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3월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을 망라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으나 관할 교육청인 중부교육청은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 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한항공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KAL호텔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서울시는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성을 지닌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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