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논란, 영·미처럼 직원들의 기업 승계 지원 필요

[(협)소통]

기업 상속세 논란, 영·미처럼 직원들의 기업 승계 지원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 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완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에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며 맞불을 놓고 있죠.

사실 기업 상속세의 대폭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친 세율 때문에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린다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 등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죠.

더구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자식들도 잘 물려받지 않으려 합니다.

마침 영국과 미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앞서간다는 영국과 미국은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를 적극 지원합니다

덕분에 기업주는

알맞은 가격으로 회사를 팔면서

후계 계획도 원하는 대로 세울 수 있고,

직원들은 자기 부담없이 직장의 주인이 되죠.

세제 혜택도 풍부해서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영국의 경우부터 볼까요.

최근 상속세 완화 논란에서 기업 승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지나친 세금 부담을 낮추고 노사 모두 승리할 수는 없을까요. 중소기업벤처부 누리집.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2014년부터 영국 정부는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

EOT에 50% 초과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주는

해당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사원들은 전액 회사 부담으로

자사 지분을 소유하죠.

매년 3600파운드, 600여만 원의

EOT 배당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EOT를 도입한 2014년

영국은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노동당 정부이죠.

영국 역시 좌우 갈등이 심하지만

보수·진보 정당이 하나같이

EOT 지원에 열심입니다.

제도의 뒷받침 덕분에

영국 중소기업주들은 종업원 소유권을

중요한 승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OT 전문 로펌과 회계법인도 발달했으며,

심지어 로펌과 회계법인 자체가

종업원 소유로 바뀌기도 합니다.

2024년 현재 영국에서

EOT를 중심으로 한 종업원 소유기업은

2200여 개나 됩니다.

EOT 제도 도입 10년만에

무려 15배나 늘어난 셈이죠.

EOT는 영국 전체 비상장 기업 거래의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업주의 18%는 종업원 소유권을

출구 전략으로 선호한다고 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주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SOP이나 EOT 등 여러 종업원 소유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https://theminjoo.kr/main/

미국 역시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30% 이상의 지분을

ESOP에 매각한 기업주는

해당 양도세 전액을 과세 이연 받습니다

(영국 EOT는 과반수 지분, 양도세 면제).

직원들은 EOT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회사 부담으로 ESOP 지분을 가지죠.

현재 ESOP 기업은 6300여 개나 되며

1470만 명의 노동자가

ESOP을 통해 2조 달러, 약 3000조 원의

자사주를 보유 중입니다.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주들이

ESOP을 승계 수단으로 여기고

직원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갈등이 심한 미국 정치권도

노동자 소유권에는 종종 협력합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노동부 산하에 신설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로리 차베스-드레머 노동부 장관 지명자 역시

종업원 소유권에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진보 정치권이

종업원 소유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중소기업주의 대거 은퇴를 맞아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 연구에서 종업원 소유기업은

해고 감소, 생산성 향상,

노동자 자산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영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권도 자주 호의를 드러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임 시절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종업원 소유권 지원법(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에 흔쾌히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누리집.  https://www.peoplepowerparty.kr/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심화,

기업주의 은퇴와 승계 문제 등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대신

종업원 소유권을 지원하는 방안이

기업승계 해결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회사 부담으로 우리사주 취득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사주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권, 그리고 정부와 재계는

우리사주제도의 개선과 함께

영국의 EOT, 미국의 ESOP 등

여러 종업원 소유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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