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 시민의 편의를 우선 해야.
과천시 의회 부의장 이홍천
요즘 과천시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 사업으로 시끄럽다. 과천시가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업인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사업을 발표하자, 일부 시민들이 환경문제와 예산낭비를 내세워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신 시장은 이 사업은 과천의 미래에 연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찬ㆍ반 논란이 심화되면서 있어서는 안될 주민 간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시장이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의원들의 부덕한 소치라 생각하고,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고픈 심정이다. 시의원들이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마친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니 밖에서 아우성 치는 것이다.
사업의 중대성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이 밖에서 찬ㆍ반을 논할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과 화훼종합센터 사업, 과천과 양재를 연결하는 지하철 사업 등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자칫 이 사업의 논란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묻혀 버리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스텝이 꼬일 경우 과천시 재정파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천시 현안이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 3단지 방음벽 설치 분담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배상금, 과천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사 문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문제, 309호선 우회도로 예산확보와 소음문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 각 동에서 재기된 민원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
특히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다. 국제 안전도시로 인증은 받았지만, 우면산 산사태, 주암동 장군마을 화재사건, 삼성 SDS 건물화재 등 재난에서 안전한 도시라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에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회는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사업에 매몰돼 현안사업 분석을 미루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기회가 많다. 사업검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의 찬ㆍ반 논의가 이어질 경우 시민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젠, 시민들도 제자리에 돌아가야 한다. 내가 지지했던, 안했던 간에 다수의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고, 시의원이다. 시의원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뽑지 않고, 왜 일곱 명을 뽑았을까?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수 의견에 존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앞으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를 결하는 지혜를 모을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믿고 지켜 봐 주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