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현실의 토지불로소득의 개혁과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ling]

이번에 진짜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승아씨의 발제 읽어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발제 내용은 현실의 토지불로소득의 개혁에 관한 생각과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에 관한 생각 두까지 부분 발제했습니다. 현실의 토지불로소득의 개혁에 관한 생각에서 토지불로소득의 정의를 인정한다. 사회적 효율성 증면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선진국의 토지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 주었다. 이런 정책은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은 잘 못 이해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