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복주택 법안 입법 예고 - 국민 의견 무시하는 새누리당

[공무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법안이  6월28일 입법 예고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천 구청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습니다. (아래 클릭하면 하단에 의견 있음)

ㅇ 국회 입법 예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행복주택_의안원문.pdf

ㅇ 발의자 : 강석호 의원 등 10인 - 행복 주택 시범 지구와 무관한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강석호(경북 영양),  여상규(경남 사천),  심재철 (경기 안양),  김태원(경기 고양),  조현룡 (경남 의령),

                이헌승 (부산진),  이종진 (대구 달성),  안효대 (울산),  김무성,  박상은 (인천 중구) 의원

                발의자가 정부도 아니고,  의원 입법입니다.     -     무능력,   무관심,   무지능

ㅇ 주요 내용

   - 법규 명칭 변경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 자리 주택 간판 내림. 정권 바뀔 때마다 쇼쇼쇼)

   -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었음을 문제 삼으니 대놓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시·도지사는 ...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장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제40조의5 : ...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는 모르겠고  오로지  주택 건설에 올인)

  - 제40조의2 :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부지

                         (유수지의 안전성, 수해 방지 대책은 모르겠고 오로지 주택 건설에 올인)

ㅇ 주요 기관 의견

   - 서울시 : [기자수첩] 행복주택 잡음 뒷짐 진 서울시 (클릭) - 이투데이 (6월7일) 

  - 경기도 :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행복주택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클릭) - 한국일보 (6월4일)

   - 서울시 의회 : 서울시 의회, '행복주택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 (클릭) - 뉴스 1 (6월28일)

   - 양천구청     : [기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행복주택/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클릭) - 서울신문 (6월21일)

  - 새누리당 : 길정우 의원 -  목동 행복주택 건설 반대…“안전·수방대책 없는 전형적인 졸속행정 (클릭) -

                    NSP통신 (5월23일)

  - 민주당    : 김기준 의원 -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클릭) - 시민일보 (6월4일)

                   (지역구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같은 당에서 한편으로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음.)

[보윤쥰]

2800세대 지으면서 학교도 없다는건 재건축할때도 2000세대 넘으면 부지 안에 학교 없으면 지어야 하는데, 이 무슨 더티 플레이입니까?

[Mr JOO in Korea]

목동 지역이 새누리당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새누리당도 심판해야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더이상 목동에서 표 얻을라고하면 도둑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