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

[김중수(수학)]

[자료문의]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사무관 김태훈(044-203-6313), 연구사 주정훈(044-203-6747), 주무관 이혜진(044-203-665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정규직 전환계획 심의

 ㅇ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남은 거)

 ㅇ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발표 시 공표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 · 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ㅇ 아울러,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리편이 아님)

08-08(화)보도참고자료(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hwp

- 현재 상황 : 1차 회의(8/8)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만 남은 상태. 이미 교육부 쪽이 전기련을 옹호하고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 <최후의 일전이 필요한 상황>

★ 우리가 설득해야 할 인물

- 교육부장관 김상곤

붙임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류장수	부경대 교수	<위원장>
2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3	문병선	경기도 제2부교육감	당연직
4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5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6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7	이한복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8	임주환	변호사
9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
10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제발증원(국어)]

설득의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설득이 통할 진 모르겠으나 ㅠㅠ

[Winter]

타 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크랩하거나
카페 링크를 남겨도 될까요?

[나라말(국어)]

메일은 단 한명도 읽지 않더이다...

[이주섭(영어)]

네, 메일은 안읽어어요.

[뿡뿡]

저 사람들 절대 설득 못해요 우리말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 노조편 듭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할것도 없이 강경하게 나가셔야 해요 교총을 중심으로 현직, 예비교사 학부모도 다 반대하고 여론도 반대다 교대련 전사련이 반영하지 못한 재학생들 반대도 많다 근데 왜이렇게 졸속처리 하냐 이해관계자 말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2~3번 회의에 10명의 사람들로 투표할 일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앞으로 유초중 예비교사 중심으로 대규모집회를 계속 이어가서 대중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쌔게 나가야 해요 여론 시끄럽게 만드는걸 저사람들 제일 싫어하니 영양교사 학비노조 문제도 언급하고 공론화 하겠다고 부담 팍팍 줘야합니다

[Dreamscometrue(영어)]

공감해요!!!그게답인것같아요

[힘내ㅡ(수학)]

동의합니다

[룰루랄라]

맞아요!!!! 공감!!!!

[이주섭(영어)]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냥 우리 무시해치우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연합해서 목소리내고 언론에 우리 기사가 나가고 그래야 압력이 통하겠죠.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집단과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기자들한테 계속 제보하고 실제로 이게 무시못할 집단이라는걸 보여줘도 될까말까한 일입니다.

[이번엔 아자]

문제는 전교조가 기간제 정규직을 지지했고 교총은 전교조 비하면고 힘이 없는곳이네요. 전교조 뒤엔 참교육어버이연합? 그쪽에서도 지지이야기가 나오고있는 상황에서 어떤것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임용준비하는 사람끼리라도 뭉처야되는데 너무 구영수중심으로 진행한것도 개인적으로 불만이기도하구요

[노드마라]

공감합니다!

[순풍의 돛]

그럴 것 같네요~ 공론화가 힘이겠군요.

[이주섭(영어)]

문제는 저 사람들과 면담이 성사가 되느냐 여부겠지요. 국회의원들도 만나는게 최고라면서요.

[행동하는 양심]

믿겨지지 않아요~ 상식, 정의, 공정 뭐이런 단어는 뭔지~~

[키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08003144

세계일보는 8일에 보도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