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 전 세계 주목

[AI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례 없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펼쳤으나, 수입업체들이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6명)과 진보 성향(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NN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태도에 따라 이번 판결의 방향이 가늠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기사 전문 버전] 美대법, 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전세계 촉각 이윤희 기자 | 뉴시스 | 2025.11.06. 오전 12:38 수정 정부측 변론부터…대법관들 반응 주목 트럼프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문제" IEEPA 관세 심리…1·2심은 위법 판단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5일(현지 시간) CNN,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청사에서‘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이 심문기의 시작을 선언했고, 먼저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단에 올라 정부측 변론을 전개했다. 발언은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우어 차관의 변론에 대한 대법관들의 반응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CNN은 “사우어 차관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부터 여러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다면 행정부에는 나쁜 신호일 수 있다. 반면 대부분 질문이 쉬운 것이라면 비상 관세에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에게 어려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당초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일정 문제로 불참했고, 대신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을 참석시켰다. 재판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적법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4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는 의회 소관이지만,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 대통령이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IEEPA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펼쳤고,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항소법원 역시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윤희 특파원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