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유상계약의 담보책임, 계약목적달성불능, 계약해제, 원상회복, 예비적 청구, 하자보수갈음 손해배상)

[나시연]

손해배상청구 소장(유상계약의 담보책임, 계약목적달성불능, 계약해제, 원상회복, 예비적 청구, 하자보수갈음 손해배상)

소          장

원  고    이    원    진 (OOOOOO-OOOOOOO)       (전화 :        )

          경기 연천군 전곡음 신답리 100              (우 :          )

피  고    김    영    진 (OOOOOO-OOOOOOO)

          서울 OO구 우이동 1 성원아파트 1-101       (우 :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00 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도급예약을 대금 60,000,000원에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0. 2. 10. 금 10,000,000원, 2010. 3. 3. 금 20,000,000원, 2010. 5. 5. 금 18,000,000원, 그리고 일자 불상경 영수증 없이 금 1,000,000원 모두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는 준공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피고는 위 공사를 구두로 2010. 4. 20.까지 준공시켜 주기로 약정을 하였는데도 이 기한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의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속행해 주지 아니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이미 시공한 부분에도 계약서와 시방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값싼 저질의 재료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시공하고 철근 등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벽체 균열과 바닥 균열 및 바닥 침하, 지붕 도괴, 벽체 기울어짐 등의 하자를 양산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의 기성고비율에 관하여도 원고는 70% 정도로 봄에 대하여 피고는 90% 정도라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속한 공사의 속행과 완공 및 위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연천군청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위 농가주택을 2010. 11.말까지는 준공하여 16,000,000원의 농협자금을 융자받기로 하고 위 공사를 도급준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처사로 인하여 원고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 11월말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천군청에서는 농협자금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때까지 농가주택을 완공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연천군청에 농협자금융자포기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주위적 청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 청구)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 위 기시공부분이 안전상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있어 농가주택신축이라는 원래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또는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하며, 또한 위 기시공부분이 원고에게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아니하므로(위 기시공부분은 피고가 철거하기를 바라며 만약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대신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4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지, 기성고 초과부분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기시공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그 결과 계약해제권이 원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고는 위 기시공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만 위 기시공부분의 하자(질이 나쁜 재료의 사용, 재료의 고의적인 일부 누락, 벽체 균열, 바닥 균열, 바닥 침하, 벽체 기울어짐, 지붕 도괴 등)를 감정하여 그 하자보수비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하오며, 또한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붕괴된 점을 이유로 미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기성고를 감정하여 기성고비율에 해당되는 공사대금 이상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우선 안전성 감정 및 하자(보수비) 감정, 그리고 기성고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 하자보수갈음의 손해상금 및 기성고초과지급대금 합계액을 금 35,000,000원으로 일응 특정하여 청구해 두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입금표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각 사진

1. 갑 제5호증               회의서류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이  원  진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주)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의뢰자는 보통 상식적으로 균열 있는 건물은 싫으니까 하자 없는 건물을 새로 지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느냐고 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건물은 민법 제581조 소정의 종류로 지정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건물을 새로 지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지어 달라고 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건물의 하자가 몹시 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567조, 제5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없으면 그 지급의무를 면하며 새로이 다른 공사업자와 사이에 건물건축도급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새로 건물을 지으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시공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사회복의 일환으로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미 시공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성고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하자가 몹시 심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나면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다만 수리 내지 보수의 청구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조문

민법 제567조, 제575조 제1항,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