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23B37572C960222"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1024" actualwidth="1024" data-filename="DSC08790.jpg" exif="{}" id="A_22023B37572C9602222CC6"/></p><p><span style="color: rgb(31, 218, 17); background-color: rgb(31, 218, 17);"><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31, 175, 218);">집행유예란 </span></span></p><p> </p><p><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1)의의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span>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p><p>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입니다. </p><p> </p><p>2)요건 </p><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p><p>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경우 </p><p>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후 5년이 경과 할 경우 </p><p> </p><p>3)효과 </p><p>집행유예의 선고는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1년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의 </p><p>재량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있습니다. </p><p>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면 </p><p>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p><p>법률적 효과만 없어지고 사실적 선고의 효과는 남는다.</p><p> </p><p>4)전과관계</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하여도 전과는 기록에 남는다. </span></strong></p><p> </p><p>감사합니다. 레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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