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81만개.

[달리다굼]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참여정부의 인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어우르며 함께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 바 통합인사인데, 전 이렇게 가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대통령이기에 바로 그 중심에 선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조정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인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 가는 몫이 지금의 시스템에선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중심제 시스템에선
잘하고 못하고의 모든 최종적 책임은 총리와 장관이 지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대통령중심제하에선
모든 것의 책임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생각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장관이 잘한 것은 그 장관이 잘한 것이지만
장관이 못하면 그 욕은 대통령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봅니다.

하여
오직 제로에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대통령을 하고자 했는지, 대통령이 된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그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임을 끝낸 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각각 그 서있는 위치에 따라 국민 수 만큼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여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많은 것을 다 잘할려고 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은 대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공황에 벗어난 것은 루즈벨트의 정책으로 벗어났다기 보다는

전쟁특수로 벗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공공부분 투자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분명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는 거둘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계 경제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테네시 유역 개발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더 집중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다른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국가재정을 늘려야만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관련하여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면

결국 예산분배는 때려 맞추는 형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추진되던 정책이 중지 또는 보류될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좋다 봅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 있어서 꼭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하다 보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면 이 예산은 계속적인 예산이기에

최악의 경우 세계경기와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순환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경기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그러나 최악의 가능성 역시도 있는 방안이기에

되도록이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일자리 라면 해야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면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4대강 같은 예산만 투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사업이 아닌

예산이 투입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분명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엔 관련하여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고

꼭 해야 한다면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달리다굼]

뉴딜의 두 번째 긴급 과제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먼저 3월 말 법률에 의해 민간자원보전단(CCC)을 만들었다. 18세로부터 25세의 청년 실업자를 육군성 관할 캠프에 수용하여 월 30달러를 주고 산림과 홍수 방지 등의 자연자원 보존 사업에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 구제는 5월에 창설된 연방긴급구제국(FERA)에 의해 개시되었다.

[달리다굼]

이 기구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반적 구제활동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지식인들을 직업교육에 고용하거나 대학생에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1월에는 1933~1934년에 걸쳐 겨울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국(CWA)이 설립되었다. 이 기구에는 직접으로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주어 1934년 3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400만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건설했다.

[달리다굼]

1933년 6월에 성립된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을 통해 창설된 공공사업국(PWA)도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 구제의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렇게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직접 구제하거나 실업대책사업, 공공사업을 통해 민중생활의 구제체제를 정비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부 자금을 투하하여 대중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그것이 유수효과(誘水效果)가 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 정책이었다.

[달리다굼]

루즈벨트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구상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기구로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를 설립했다. TVA는 다목적댐 건설을 중심으로 발전, 비료 생산, 홍수 조절, 토양 보전, 식수(植樹), 운하 등 광범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 7주씩 넓은 지역의 빈궁에 시달리는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공헌했다. 이 사업은 '초근(草根) 민주주의'를 지탱해 준 국영기업의 모델로서 많은 기대를 집중함으로써 뉴딜의 진보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달리다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상위정책인 소득주도 정책엔 찬성한다.
소득주도정책에는 공공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4차산업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나머지 3개 부문에 집중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