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Resolve 독수리 한미군사훈련

 Key-Resolve 독수리 한미군사훈련

 한국진보연대 

키_리졸브/독수리(Key_Resolve/Foal Eagle) 연습은 한미연합 전시 중원연습(RSOI)이 이름이 바뀌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이다.

작전의 목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침략적 성격이 뚜렷한 전면전 계획이다. 작계 5027 3단계인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전쟁연습으로 북의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점령연습이기 때문에 Key_Resolve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올해 키_리졸브'(KEY_RESOLVE) 연습은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혔다. 올해에는 최근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항모도 들어오지 않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한미군 1만 명과 해외에서 증원되는 8천명의 증원미군이 참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연례적 군사훈련이다. 북도 NLL에 사격훈련을 했지만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전쟁 양상을 보면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우선적으로 감행해 왔다. 언제 쳐들어가겠다고 통보하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다.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북을 공격하려 마음먹으면 항모전단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 제거’라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된, 더구나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해외의 증원 미군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전단이 동원되고 상륙과 도하훈련이 수반된 Key_Resolve/독수리 전쟁연습을 과연 연례적인 방어훈련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북의 서해상 사격훈련 시 대응하지 않았다며 Key-Resolve/독수리 연습을 정당화하려는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의 태도도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이명박 정부의 급변사태계획 ‘부흥’ 등을 비롯한 지속적인 도발에 의한 경고 정도의 의미가 담긴 방어 사격 훈련 정도를 ‘정권 제거’, ‘점령’ 등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 붕괴를 목적으로 전쟁연습하면서 평화라고?

 작전계획 5027이나 작전계획 5029나 모두 대북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고 북미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국면은 엄연히 존재한다. 서해상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전쟁 전력이 남측으로 들어오고 대북선제공격이 가능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북무력시위일 뿐 아니라 서해에서 작은 군사 충돌마저 전 국토로 확전될 수는 빌미가 된다.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선제공격 기도로 본다며 키_리졸브 전쟁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전시체제로 돌입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합동 대북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기름위에 불을 지피는 행위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3월 진행되는 Key_Resolve/독수리 연습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한미 합동 전쟁연습인데 과연 중단시킬 수 있는가?

 지난 1992년 북미대화가 시작될 당시 사상최대의 핵전쟁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되었던 전례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를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발목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오랜 대결과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많은 고통을 강요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적대정책으로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특히 정상회담설이 오가고 있는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계획_‘부흥’ 등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이 상시적인 긴장고조의 상태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을 버리고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Key_ Resolve 전쟁연습은 중단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가능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Key_Resolve/독수리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힘을 모으자.

 북 정권 붕괴를 향한 전면전 계획을 폐기시키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권 제거를 위한 무력시위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북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며 핵을 포기하라 하면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워 점령이 목표인 선제공격이 가능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일상적으로 벌이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행위이기에 3월 8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Key_Resolve 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미군사동맹도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쟁정책, 특히 동북아에서의 패권야욕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통로였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계획을 한반도에서 시험해 왔고 남한을 전쟁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다. 미국의 전쟁계획을 대리 수행하는 한미연합 Key_Resolve 전쟁연습과 침략적 한미동맹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3월 6일 Key-Resolve 규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는 전쟁연습 대응 투쟁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제 세력의 힘을 집중시켜내자.

전국 주요 지역별 전쟁연습 형태

 키_리졸브 훈련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무기, 병력이 대구, 부산 등지에 집결하여 훈련 절차에 따라 전국적으로 훈련을 벌이게 됨

  : 부산, 진해의 경우 미국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증원되는 해병대 및 해군 함대, 병력이 진입하는 곳. 핵 항공모함이 진입하게 되며, 해상훈련이 진행됨. (올해는 항모가 들어오지 않을 예정임)

  : 대구 왜관기지의 경우 병기창으로 스트라이커 여단 등 육군 증원 병력과 무기가 집중되어 배치되는 지역임. 2007년 대구 왜관기지에서의 증원, 분산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음(훈련 초기)

  : 포항은 미 해병대의 훈련이 주로 진행되며, 만리포 등지에서 상륙훈련 진행됨.

  : 수도권의 경우, 로드리게스 기지(포천) 등에서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며, 한강에서 도하훈련을 진행함(훈련 중,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