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pan style="color: #000000;">극에 달한 '딥페이크 범죄'...시민·정부·국회 모두 "엄정 대응"</span></b></p><p> </p><p><span style="color: #000000;">'딥페이크 성착취물' 이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군대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제작되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통된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총 502건이었습니다. 이중, 미서영 피해 건수는 238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는 "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이고, TF에서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성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 특별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내 학교  1374곳,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딥페이크 성착취물       # 특별집중 단속</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그러나...</span></p><p><span style="color: #8a3db6;">법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감형하고 있음. 단순히 제작·유포를 넘어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더 나쁜 사건에 대해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 이런 판결 경향은 법 조항이나 양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법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 전문가들은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span></p><p><span style="color: #8a3db6;">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2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그러나..</span></p><p><span style="color: #8a3db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 유지 및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현재도 포렌식 장비 부족 문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쓰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포렌식 장비 예산이 감축될 경우,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span></p><p> </p><p><b>웨스팅하우스 "체코 당국에 진정" 원전 수주 발목...뭐가 문제인가</b></p><p> </p><p>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수 건설 수주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엔 체코 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계약 전까지 원자력공급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만 하면 되지만, 전달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성과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승인하면 체코와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언급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노등계층 등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p><p>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수원이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와 터빈 기자재 등을 웨스팅하우스로 구매하면서 자사 기술이 사용되었기에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p> </p><p>#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건설 반대    # 수출통제대상</p><p> </p><p> </p><p>.</p><p> </p><p> </p><p> </p><p><span style="color: #f89009;">*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통과.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합의안 도출하지 못했음</span></p><p><span style="color: #f89009;">*한은,,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내놓음. 2018년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였으나, 서울대 진학생의 32% 차지함.  서울의 우수한 사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격차가 발생함.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하자는 의견.</span></p><p><span style="color: #f89009;">*SK이노베이션과 SK E&S(도시가스) 합병, 매출 88조원 자산 105조원의 규모를 갖춰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에너지 기업 중 가장 큰 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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