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8B/ab33490908a1c364106e71547f0abb40388570f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8B/ab33490908a1c364106e71547f0abb40388570f8"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민주당 美 예시 들었지만… “제도 취지 달라” 지적 김지환 기자 입력 2024.11.06. 06:00 더불어민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방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수출을 일일이 허가받아야 해 제 때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기밀유지가 어려워져 해외 국가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 유관부서인 국방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등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수출국과의 외교 관계나 수출 예정 사항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됐는데, 민주당은 지난 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폴란드 20기계화여단이 운용 중인 K2 흑표(Black Panther). / 폴란드 군수청 제공 폴란드 20기계화여단이 운용 중인 K2 흑표(Black Panther). / 폴란드 군수청 제공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향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물자 수출 허가는 1년에도 수백건씩 이뤄진다. 그 모든 수출 허가를 검토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추진 근거로 미 의회보다 국회의 방산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국방부나 국무부가 방산수출을 기본적으로 관리한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이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장비를 우방국에 수출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을 말한다. 1400만~2억 달러 등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FMS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모든 수출이 대상이 아닌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MS 제도 도입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게 크다”며 “민주당의 개정안 같은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방위산업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궁2 지대공 요격 미사일/LIG넥스원 제공 천궁2 지대공 요격 미사일/LIG넥스원 제공 입법기관이 산업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있다. 방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출 과정에서 신속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늦어지면 경쟁국에 수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이 입법안이 전례로 남으면, 향후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수출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이중 규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국가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꺼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의사결정 공개가 국회의 원칙인 만큼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산 전문가는 “방산수출은 곧 외교 관계를 의미한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김지환 기자 오늘의 핫뉴스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방산 수출에 이렇게까지? 찬물 부은 민주당 요구 산업 많이 본 뉴스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전기차 1위’ 中 BYD, 이달 국내 상륙… 현대차, 안방 사수 비상 ‘전기차 1위’ 中 BYD, 이달 국내 상륙… 현대차, 안방 사수 비상 한화에너지, 고려아연 보유 ㈜한화 지분 7.25% 인수 한화에너지, 고려아연 보유 ㈜한화 지분 7.25% 인수 100자평176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skylark 2024.11.06 07:13:52 되나 싶으니 숟가락 들고 덤비네. 무조건 시비 걸며 애 먹이려고---. 하는 짓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바지 가랑이 잡고 늘어지려는 버릇은 불치병이다. 답글 6 616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삼족오 2024.11.06 15:49:37 민주당은 종북 굴종 북 통치권자 부정？？지령에만 충실하면 되고 국가 국민은 이용 수단 도구로 밖에, 북 무력 적화 목표 달성 앞당기는 역할 구실이 전부인 거 아닌가 내가 그랬지 2024.11.06 13:54:14 밥처묵고 할 짓이 없으니 인자 별 짓을 다하네! 이넘들 누가 뽑았노? 손꾸락을 고마 OO 뽀싸뿌러! ddoo3 2024.11.06 11:30:09 OOO들 존나많네 그럼 무기사다가 중국처럼 자국민죽이는대 쓰냐? ㅋㅋㅋㅋㅋ 무슨 미친소리를 정성스럽게 쓰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한걸 잊으면안된다 대만다음 우리임 그럼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중국이 침략해와도 싸우지말고 그대로 나라 줘야겠네? ㅋㅋㅋㅋㅋ 양상추 2024.11.06 11:20:10 아니요. 워딩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수출되고, 그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자 국가나 집단들과 싸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소백산 2024.11.06 09:24:42 이죄며ㅇ 구속으로 인하여 선거 자금 반환하게 되었으니 삥 뜯으려고 하는 수작으로 보인다 연두비 2024.11.06 09:13:39 민주당은 어느나라를 위해 일하나요? 이런 당에 표를 주는 국민은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국가산업에 뒷다리나 잡고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 취직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어 아주 발악하는 모양이 매국노 같습니다. 김병주는 군인 출신인지 의심가는 형편없는 수준의 애국심 바닥의 국회의원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야하고 우리 기술도 발전해야하고 우리 국방도 튼튼해야합니다. 민주당 퇴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 2024.11.06 07:18:53 나라를 위한 국회냐? OO들을 위한 국회냐? 범법,법죄자들과 수준 이하 OO들이 득실거리는 22대 이번 국회는 역대급 최악이다! 답글 3 558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팽나무 2024.11.06 09:56:20 돈 뜯어 낼려는 수작 외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망국의 짓거리. 그리고 김병주 얘 는 하는 꼬라지 보면 무슨 저능아도 아니고 죄명이 에게 찰싹 붙는거 보면 손 비비는 재주는 월등한가? 주제에 장군출신 이라고 ㅉㅉ. 여명 2024.11.06 09:44:00 더불어콩사탕 맞고요 경기북부 2024.11.06 07:21:3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 입니다. Josephe 2024.11.06 07:38:48 미국 무기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국무부, 상무부, 의회 승인 이 필요한 품목들로 가득해서다. 미국은 무기가 기술적으로 적국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미국처럼 의회가 선진화되지 않은 우리 모질이들이 바목잡고, 정쟁으로 가로막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니, 국회는 입닫고 가만히 있어라. 세계 3류도 안되는 것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답글작성 515 4 플라톤 2024.11.06 08:14:41 민주당같은 좌파나 공산주의자 들이 설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없음, 북한, 쿠바,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러시아, 좌파 정권때문에 추락하는 스웨덴, 얼마전 그리스 와 포르투갈, 기타 남미 좌파 국가를 보면 알수있음. 한국도 이러다간 가난과 독재 억압적인 좌파 국가가 될수 있음 답글 1 147 2 플로팅 2024.11.06 08:17:46 국회가 법을 발의할 때 국민들의 동의부터 받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말이 안되는 제안이지만 말이 안되는 법을 양산하는 초딩수준의 정당때문에 모가 아니면 도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138 2 둘이하나 2024.11.06 08:13:41 더불어망할당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주로 법안을 내는구나. 범죄자 대표 감방 가게 생겼으니 꼬장부리는거냐? 에이 전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답글작성 130 2 회원95332001 2024.11.06 08:48:28 국민 여러분~ 방산 수출을 왜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이미 정부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 되거든요. 그옛날 어느 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과 바둑이 높은 수준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 했던 말이 기억나요. 국회 국방위 수준도 xx같은데... 국회의원 중에 국방을 알고 세계 안보를 이해하는 사람 1도 없어 보이는데... 방산수출하지 말자는 거죠. 아님 콩고물 노리는 것 일 겁니다. 참 어쳐구니 없는.... 신생아 낳는 의무를 국회동의 조건으로 상정하는게 더 국가를 위한 일일 겁니다. 답글작성 122 1 S김부장 2024.11.06 07:57:53 어떻게든 나라 잘되는 꼴을 못보는.. 근데 국민들이 환호하는 정당.. 이건 결국 안되는 흐름이라는것. 답글작성 120 1 유한88 2024.11.06 08:59:45 소주성따위를 경제정책이라고 하던 O들이 판단할 지적능력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법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O들이나 이따위 범죄자 얼간이들을 지지하는 무뇌들이나... 답글작성 104 1 뉴욕신사 2024.11.06 08:43:35 범죄자 집단이 발악하네 답글작성 90 1 플로팅 2024.11.06 08:12:00 정말 국회가 비정상이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국회가 이런 구도가 되도록 만든 썩열부부는 국민과 기업 앞에 석고대죄하라. 답글작성 84 6 요지경세상 2024.11.06 09:09:10 이러다 국회 무시하자는 법안도 나중에 상정될거다. 답글작성 81 1 18181818 2024.11.06 07:52:47 돈이면 아무거나 맘대로 된다는 생각 그게 나라냐.. 그럼 핵 무기도 개발 하지. 능력이 부족하여 못하는 것이 아니지.. 답글 1 70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추로 2024.11.06 15:31:06 무슨 뜻인지요?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6 09:27:20 정치가 과학기술을 이기면 나라가 가난해 진다. 답글작성 42 0 천사 2 2024.11.06 09:45:47 김병주의원 이중 간첩 이다....분명히 .... 답글작성 41 1 NiceWins 2024.11.06 09:26:57 덜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아무리 봐도 남조선로동당인 거 같다. 답글작성 40 1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6 09:27:03 434억원... 민주당은 자신들 불법행위로 인한 434억원 국고반납 준비하라. 답글작성 39 1 Pelican 2024.11.06 09:24:01 더불어민주당은 왜 정치를 하겠다고 의원질하는거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입법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수출마저 못하게 막겠다니? 너희들 머릿 속에는 애국이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하냐? 애국이 아니라 망국이 첫째라는 것뿐이로구나. 답글작성 38 1 회원92831622 2024.11.06 09:35:01 없어져야할 민주범죄 집단 답글작성 36 1 둘이하나 2024.11.06 09:26:23 더불어역적O들이 또 할일을 했네. 답글작성 35 1 516유공자 2024.11.06 09:25:37 인민민주당 너의들은 안경다리 수출 허가나 심사해. 무기 수출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잖아? 정권 잡고 이리 많은 수출 한거 보기나 했어? 물론 윤석열대통령이 이런 뒷다리 잡기법을 허럭 할 리가 없겠지만. 답글작성 34 1 365애국 2024.11.06 09:26:45 돈 달라는거지 답글작성 32 1 흘러가는 강물처럼 2024.11.06 09:25:02 나라좀먹는 국OOOOO들은 모두 직권 해임 시키자 답글작성 32 1 버클리 2024.11.06 09:56:06 방산수출잘되는게 배아프파서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 한심한 민주당좌파O들이네요 답글작성 26 0 이방인2 2024.11.06 11:04:21 민주당이 미쳤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익에 반해도 당익이 생기면 하겠다니. 답글작성 25 0 구국전사 2024.11.06 10:42:28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는 민주당 녀석들....정쟁을 국가 의 경쟁력 을 망치려 들고있는 저들은 분명 반역자 임에 틀림이 없다.. 답글작성 25 0 516유공자 2024.11.06 09:47:36 선박 선진국 답게 노르웨이 해운국의 선박 규정은 A3지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이 3권이나 되는 엄청 상세한 규정이였다. 그걸 다 알아보고 선박만들려면 어딘가 걸리게 되어있어 엄청난 손실이 되었다. 예를 들면 구명 조끼중 1/10은 어린이용이 있어야 한다 등...그래서, 한번 노르웨이 국적 선박 만들고 나면 다음부터 노르웨이 국적 선박 발주에 다른 나라 선가의 2배 아니면 발주에 입찰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니 노르웨이가 야단이 났다. 그래서 기존 책 다 없애고 국제해사규정과 다른 부분만 나타내는 A4 70페이지 작은 책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더하다 여기저기 규정집 종류만 4가지나 되고 그 규정집 하나 시리즈가 30권이나 되니 어느 세월에 읽고 맞추어 작업하나? 이래서 미국은 국적 선박이 거의 없고 조선소도 망한 것이다. 만주당이 수출에 간여하겠다는데 어느 우리나라 제품 수출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간여하는게 있나? 그러다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처럼 될 것이다. 답글작성 23 0 회원63907710 2024.11.06 09:31: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Haven 2024.11.06 09:31:03 잘되는걸 못보는 무리들~~~국민들이 반성해야`~` 답글작성 22 0 sesimp 2024.11.06 11:11:04 이런 발언이나 행동이 김병주가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한다.방산무기는 적에게 파는 것이 아니다. 이걸 견제하겠다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다. 답글작성 21 0 개돼지들의침묵 2024.11.06 09:39:41 도움 안되는 인간들이네... 답글작성 21 0 KSY44 2024.11.06 09:49:11 쪽수 만타고 기고 만장하네,하라는 짓은 안하고 돈쳐먹고 싶은모양이다,못된것들,국회 하루 빨리 해산 해야 나라가 산다,혈세가 너무 아깝다, 답글작성 19 0 남양만1 2024.11.06 11:14:16 가업이 잘되는 꼴 보기 싫어하는 한반도 남쪽의 종북중러빨의 시대착오적 발짝 아닐까 ? 미국의 상황과는 비교할 성질의 갓이 못된다. 답글작성 18 0 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06 10:58:40 진짜 토 나온다. 국회는 왜 있고,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것들. 완장 찼으면 꼰대질을 해야 맛인가 보지 ! 에라이..... 답글작성 15 0 바른세상 2024.11.06 10:43:44 4성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다. 사사건건 국방에 태클을 걸고 있다 답글작성 15 0 버클리 2024.11.06 09:59:08 똥별 의대표주자 김병주 대가리가 그수준입니다 전에 국힘의원 강선영예비역장성한테 그쪽빨림당한 김병주입니다 똥별대장 김병주요 답글작성 15 0 Warren Buf**** 2024.11.06 11:06:26 국회의원이 아니라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산업 스파이들... 한심한 작자들. 답글작성 14 0 서윤할배 2024.11.06 10:36:42 외눈박이 한국 좌파,, 탈원전으로 미래 먹거리를 히므로 조이더니 이젠 또 막 뛰어오르는 방위산업에 또 발목 잡겠다고? 제발 정치가 비지니스에 간섭 말아라.그냥 놔두면 신바람 내 펄펄 날을거다.장님이 멀쩡한 사람 길안내 하겠다고 팔 걷어부치는 꼴 이다. 답글작성 14 0 space X 2024.11.06 10:21:34 나라 잘되기 보다는 쫄딱 망해서 지들이 정권 잡기를 바라는 따불로돈당! 정권잡으면 따불로돈챙기는당! 답글작성 14 0 FACS 2024.11.06 10:41:36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병주가 얄팍한 지식과 우쭐거리는 성격을 못 참아 또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병주야! 그런다고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줄 아나. 아마 정권 바뀌면 국방장관을 꿈구고 미리 설치나 본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느니라. 답글작성 13 0 회원18121521 2024.11.06 10:14:17 흑표로 민주당사부터 쏴버려야 할듯.국익을 해치는 무리들은 사라져야함 답글작성 13 0 파인포레스트 2024.11.06 11:11:04 더불어공산당이 우리나라가 미국인줄 아는구나 아주 남 잘되는건 눈뜨고 못보는 더불어공산당. 어째 저런 심보들을 가지고 있는인간들이 우리나라에 과반인지 참 미래가 걱정된다. 답글작성 12 0 초일 2024.11.06 10:57:16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신분이 점점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 답글작성 12 0 마상일배 2024.11.06 09:55:36 아주 주접들을떨어, 누구좋으라고,,, 답글작성 10 0 AlexOh 2024.11.06 09:53:30 온나라에 쁠궤e들 천지구나~ 왜~? 북괴한테 무상 기증하자는 법안이라도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작성 10 0 회원77780807 2024.11.06 12:26:40 민생처리도 전혀 못하고 국회실정인데 무슨 방산에 손댈 생긱을 하냐? OO가 정쟁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답글작성 9 0 MTSUH 2024.11.06 12:14:59 김병주 통별출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누가 별을 달아주었나?? 그렇게도 나라 잘되는 꼴이 보기싫은가??? 답글작성 9 0 회원98633510 2024.11.06 12:05:52 민주당의 헛발질이다. 김정은처럼, 공산당 통제하듯 하고싶냐. . ?? 답글작성 9 0 기프실 2024.11.06 11:17:07 아무리 쓰레기당이라지만 국가가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짓을 하도록 한다는 건가... 결국 방산업체가 망하면 결국 북한을 비롯 공산주의를 돕는 행위이다. 결국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하수인이라는건데 이를 지지하는 서남쪽과 좌익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답글작성 9 0 태평 2024.11.06 11:15:52 도대체 얘네들은 왜 나라를 망해먹지못해 냐리인지? 답글작성 9 0 jin 2024.11.06 11:04:46 간첩 소굴. 답글작성 9 0 어허둥실 2024.11.06 11:00:08 나라 더 망치기전에 국회해산이 답이다 답글작성 9 0 백매화 2024.11.06 10:52:06 대한민국을 국회만능주의로 만들려고 하는것 보니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은 모양이네. 진짜... 어떻게 이 땅덩어리에 맘에 드는 정당이 없냐.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박복하다... 답글작성 9 0 하늘과꿈 2024.11.06 10:14:59 방위만도 못한 김병주가 대표 발의자라니 삶은 소대가리와 정은이가 웃으며 더불어 인민당 만세를 부른다. 죄인이 죄명이 족속들이 하는짓이 항상 매국행위로구나. 답글작성 9 0 활화산 2024.11.06 10:14:09 도대체 이것들은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4성장군 똥별 김병주 같은 ㄱ 들이 득세 하고있고. 답글작성 9 0 Ldw 2024.11.06 13:13:52 CU 가서 물건 살때 국회 동의 받으라해라.개OO들아 답글작성 8 0 huhk 2024.11.06 10:50:22 우리 무기에 대해 사전 내용을 파악 누구에게 주려고 ...이런 간첩 같은 행위를....정말 더불어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닌 이적 행위를 일삼아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세력들 인듯 싶다...... 답글작성 8 0 Vision24 2024.11.06 10:37:30 더불어못살게당이군. 답글작성 8 0 마당쇠a 2024.11.06 10:33:26 나라 망쪼들게 하고 기업 망하게 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그만해라. 답글작성 8 0 마당쇠a 2024.11.06 10:32:01 수출 심사 과정에서 고급 정보 빼돌려 ... 왜 도보 다리 USB가 연상 되지? 답글작성 8 0 어주자 2024.11.06 10:20:37 문정권 밑에서 오만 이유로 세금 뜯어먹던 자들이 보수 정권 아래서 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방산 수출 잘 된다하니 뒷 돈 안주면 수출 못하게 하려는 구나!..착복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답글작성 8 0 그냥2 2024.11.06 10:18:34 공산주의당 민주당. 하는짓마다 어쩌면 김정은이 시켜서 하는거 같을까 답글작성 8 0 비앤이 2024.11.06 10:17:26 내수는 어렵고 그나마 선전하는 수출을 정치인이 망가뜨리고 있네 더블어 민주당이 아닌 더블어 깨박당이네 정신 차려라 답글작성 8 0 5G 2024.11.06 10:14:32 중국 러시아에 수출한다고하면 좋아할O들 답글작성 8 0 jmsim 2024.11.06 10:12:29 방산기업들한테서 돈 튿어낼 심산이겠지. 남의 밥그릇에 숫가락 얻는 거지 근성이 어딜 가겠나?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냥 법이면 다 되는줄 아닌 무식한 인간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들만 가득한 조까은당.언제가는 망해서 다 깜빵 갈꺼다. 답글작성 8 0 만월당 2024.11.06 10:09:14 야당 OO 들개 답글작성 8 0 오돌 2024.11.06 10:07:11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에 굴복하고 북한에 나라를 바치는 것인가? 답글작성 8 0 총이 2024.11.06 10:02:03 우리나라는 다 잘되는데 단 악마들이 정권 쟁탈전....뻘 게 이 들에 수법 답글작성 8 0 태닌 2024.11.06 10:12:5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회원66048478 2024.11.06 13:52:37 삥 뜯고자하거나, 아니면 중공 북한 러시아 심기를 고려해서인가? 답글작성 6 0 회원98633510 2024.11.06 13:47:59 이런것을 . . OO가 짖는다고 한다. 답글작성 6 0 퀘이사 2024.11.06 13:47:35 518 향우회 인민들, 이 반역정당 정말 강제해산 안시킬래? 답글작성 6 0 회원98633510 2024.11.06 13:46:41 수출이. . 성남 대장동 인허가 같은거냐. . ? 답글작성 6 0 헉스리 2024.11.06 13:45:26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득실한 국회에서 무엇을 통제한다는 것인가? 입법한 저의부터가 의심스럽다 답글작성 6 0 프리하니 2024.11.06 10:47:30 미국 의회처럼 똑바로 일하면서 미국과 비교하면 이해나 하겠지만...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꼴은 눈뜨고 못봐주는 족속들 같으다 답글작성 6 0 아라인 2024.11.06 09:57:25 원전부터 그러더니 나라 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을 왜 국민은 소수의 인간들에 의해 ㅇ렇게 농락당해야 하는지? 언론과 지식인 다수의 국민이 돌아선 이 나라의 안보와 내일이 걱정된다 답글 1 6 0 길동아아 2024.11.06 09:39:03 나라잘되는 꼴은 못보지요? 그래서 그런데 왜(?) 우매한 국민들아~~!!! 우리가 왕이야 국민은 졸이고~~ 단 선거때만 국민을 바라보고????하면 표주잖아!!!어디 한낮 국민 주제에~~까불면 먹는것도 우리 민주당 허가받아야된다. 조심혀??? 답글작성 6 0 SeanLee 2024.11.06 13:37:50 수출하고 싶으면 자기들한테 돈 달라 그거지 뭐. 에라이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네. 수출 영업에 아무런 도움도 안주면서 외화 획득에 초 치고, 의원이 뭐라고 거기서 삥뜯으려는 자들. 로비자금 안주면 승인 안해주겠다 그런 말. 답글작성 5 0 커피속아이스크림 2024.11.06 13:20:44 조선노동당과 더불어 민주당인 거 이제 알았니? 민주당에 녹아든 종북숙주들을 제거해야 한다. 답글작성 5 0 좋은일만 2024.11.06 12:51:06 하여튼 좌파이야 답글작성 5 0 회원55222391 2024.11.06 12:24:01 야들은 그냥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족속들이지만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북쪽 김정은 족속들하고 그렇게 똑같냐)방산산업에까지 재뿌리려 드냐..? 하여튼 후안무치의 극을 보여주네 답글작성 5 0 정직한 2024.11.06 11:57:59 방산 수출에 더불어 남로당의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바로 방산 수출은 김정은의 허락을 받으라는 말이다. 답글작성 5 0 뱀탕집 주인장 2024.11.06 11:55:46 개정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풀발기 하는 거죠... 답글작성 5 0 aatc52 2024.11.06 11:45:50 이러다가 민주당에서 원전수출, 고속철도 수출 다 심사하게 생겼구나. 언제부터 국회가 수출허가기관으로 바뀌었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산당들이야. 나는 공산주의자가 싫다구. 답글작성 5 0 이언남 2024.11.06 14:26:48 한국 방위산업을 죽이려 작정했군. 수출규제 다음에는 북한이 싫어하는 새로운 무기 개발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 같군. 답글작성 4 0 Newhilti 2024.11.06 14:11:12 민주당과 병주꼴. 너거 제대로 직접 돈벌어 국가에 도움되어 본적있나? 그만 이적질하고 국민의 일원이 되거라. 나중어 어쩔 래? 감당되겠니? 답글작성 4 0 산과강 2024.11.06 13:54:58 찢죄명의 사성찌질이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통째로 망치고 있네. 원전도 모자라서 군수 산업까지 말아 먹으려고 OO들 한다. OOO들아 정신 차려라. 답글작성 4 0 강성한국 2024.11.06 13:52:52 정말 욕나온다. 가만 앉아서 보태준거 없이, 이젠 갑질하고 간섭 할려고 하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키울려고 사활을 걸고 규제를 걷어내려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헤엄쳐 갈려 하는군. 저 인간들 누가 뽑았냐~~~ 답글작성 4 0 회원98633510 2024.11.06 13:49:23 이런것을. . 국 dog 가 짖는다고 한다. 답글작성 4 0 홍여사 2024.11.06 13:35:19 김가넘 쟈~~ 김뎡은이 지령 받앗구먼~~?? 답글작성 4 0 invinoveri 2024.11.06 09:58:44 우리도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답글 1 4 2 대항궁민 2024.11.06 14:28:55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을 전부 없애야 나라가 산다. 조선시대부터 썩어빠진 당파질이 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또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답글작성 3 0 회원60863160 2024.11.06 14:28:1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더보기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흡연으로 니코틴에 찌든 폐, '이것'으로 싹 정화 '쥐젖' 자극없이 해결하는 '방법' 병원에 침입한 곰 – 입에 물고 있는 물건에 눈물을 흘리는 간호사 30년째 쌓인 흡연 독소, '이 성분' 하나면 싹 배출 거대한 악어의 몸속에서 발견된 것,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개와 아내 사이의 숨겨진 비밀, 남편이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한 이유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속보]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폭스뉴스> 2 방산 수출 때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업계 “수출에 찬물” 3 “한강변 단지도 안 팔려”… 고분양가에 미분양 쌓이는 강동구 4 ‘전기차 1위’ 中 BYD, 이달 국내 상륙… 현대차, 안방 사수 비상 5 [트럼프 귀환]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트럼프 시대’ 다시 열리다 6 [트럼프 귀환] 그가 돌아왔다… 韓증시, 단기 충격받겠지만 2016년보면 우상향 7 [트럼프 귀환] 바이든 지우기 나설 트럼프…IRA 폐기 수순 밟나 8 롤드컵 5회 우승에도 ‘T1’은 만년 적자… 선수 연봉 오르는데 수익 모델 없어 9 [단독] LG디스플레이,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 실시 10 [트럼프 귀환] 관세전쟁 예고… 韓 수출 타격 불가피 연예 많이 본 뉴스 1 "비상사태" '위생논란' 박수홍♥김다예, 무슨 일? "딸 출생신고 철회"[종합] 2 과즙세연에게 16억 쏘고 손절당한 남성… “울화통 터진다” 3 "결혼 축하해" 윤세아, 前남편 줄리엔강에 세상 쿨(COOL)한 축하 ('라스') [Oh!쎈 리뷰] 4 “부잣집 느낌”… 김종민 ‘11살 연하 여친’과 내년 결혼 5 지드래곤, 빨강머리 변신→존재감 제대로...샤넬 패션쇼 현장 포착 [★SHOT!]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